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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재판실록

한국사 재판실록

  • 서선연
  • |
  • 중앙출판사
  • |
  • 2021-03-08 출간
  • |
  • 146페이지
  • |
  • 186 X 235 mm
  • |
  • ISBN 979118677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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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시대에 따라 변해가는 법의 흐름을 이해해요!
고조선의 범금팔조부터 현대의 노동법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를 대표하는 법전과 각 시대를 가장 잘 알려주는 제도를 골라 이야기와 정보 페이지로 구성했어요.

★재판으로 실감나게 읽는 역사 속 법 이야기
《한국사 재판 실록》에는 부여 시대의 곡식 도둑을 쫓는 이야기, 조선 시대의 커닝 사건 등 흥미로운 사건을 이야기로 만들었어요. 사건의 마지막에는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당시의 사건은 어떻게 조사했는지, 지금의 검사와 변호사의 역할은 누가 담당했는지 등 재판정의 모습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어요.

★당시의 법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재판이 끝나면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해요. 당시의 법으로 내린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피해자가 보상을 받고, 가해자는 정당한 벌을 받았을까요?
판결문을 읽으며 현대의 법과 과거의 법은 어떻게 다른지, 당시의 법에는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런 법이 생겼구나!
고조선에는 ‘재산’이라는 개념이 생겨서 재산을 빼앗는 사람은 법으로 처벌을 했어요. 조선 시대에는 ‘땅’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땅에 관한 법률이 많았지요. 배경 설명을 읽다 보면 당시의 법뿐 아니라 시대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목차


고조선의 범금팔조 …8
- 상처 대신 갚은 곡식

부여의 1책12법 …20
- 열두 배로 갚아라!

고구려의 율령 …32
- 하루아침에 노비가 되다

신라의 율령 …44
- 차별 없이 똑같이 나누어라!

백제의 율령 …56
- 수상한 관리

고려의 삼복제 …68
- 아버지를 고발한 아들
- 기울어진 저울

조선의 경국대전 …90
- 조선 선비, 과거 시험 부정 사건
- 진짜 땅 주인은 누구일까?

일제 강점기의 법 …112
- 조선 총독부의 이상한 토지 조사 사업

현대의 제헌 헌법과 노동법 …124
- 자유가 있으나 자유가 없다!
- 나말 씨의 하얀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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