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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호 사례 형사소송법-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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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호 사례 형사소송법-제2판

  • 성기호
  • |
  • 프라임에듀북
  • |
  • 2021-03-19 출간
  • |
  • 456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98329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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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기본 형사소송법」의 자매서라고 할 수 있는 본서 「사례 형사소송법」 또한 경정 계급으로의 승진을 열망하는 전국의 현직 경찰관 여러분들, 그리고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폭발적인 성원과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본서의 초판이 발행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2021년 3월에 본서의 제2판을 출간하게 된 이 자리를 빌려, 분에 넘치는 성원과 사랑, 감동스런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무한한 감사의 인사의 드리옵니다.
「사례 형사소송법」 제2판에서는 초판에 수록되었던 사례문제에 7개의 사례를 추가하였고, 자매서 「기본 형사소송법」과의 호환성을 더욱 높이고 공통된 논점의 통일적 서술을 돕기 위하여 사례답안 해설부분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특히 검사가 작성한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서술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는 하나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에 맞추어 전면 수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022년도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본서 한 권만으로도 한치의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최근 몇 년 간 경정승진시험과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형사소송법 사례문제는 그 체감난이도가 꾸준히 상승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도 상대적으로 난해하다고 평가되는 전문법칙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 출제되었고, 또한 사례에서의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답안지에 써야 할 논점을 추출함에 있어 조금은 당혹스럽기도 하셨을 것이며, 특히 써야 할 논점의 분량이 상당하여 답안을 서술함에 있어서 시간부족을 호소하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2021년 경정승진시험 이후 더더욱 사례문제에 대한 접근법의 관심도가 높아진 반면 또 한편으로는 사례문제에 대한 두려움과 심리적 압박감 또한 증폭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복잡하고 난해한 사실관계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출제자는 우리가 배운 형사소송법의 여러 테마들 중 하나를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에서의 다양한 등장인물과 복잡한 사실관계의 실타래를 잘 풀어(실타래를 잘 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강의 서두부터 형사소송에서 등장하는 당사자 및 소송관계인들의 상호관계 등을 그림이나 도표로 표현하여 반복해서 활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 초판 머리말에서 제시해 드렸던 사례답안공식을 통한 사례답안서술 적응능력 향상도 그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제자가 의도한 중요논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추출해 내셨다면 2021년 경정승진시험,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도 결코 어려운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같이 보이지만, 결국 답안지에 서술하여야 하는 내용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새롭고 생소한 내용이 아니라, 강의시간을 통해 강조했던, 그래서 평소에 꾸준히 반복하며 암기하였었던 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많이 암기하고 있다고 하여 제각각 다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사례문제를 제대로 잘 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서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본서의 52개 사례문제 하나하나의 설문과 논점을 통째로 암기하려고 하는 공부습관은 지양하고, 주어진 사실관계 속에서 각각의 설문마다 왜 이런 것들을 출제자가 묻고 있을까 하는 진지한 고민을 충분히 한 후, 답안지에 써야 할 논점을 스스로 추출해보고 추출한 논점을 해설답안과 대조하여 살펴보는 형식으로 공부해 나간다면, 실제 시험장에서 그 어떤 새로운 사실관계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를 통해 묻고자 하는 논점을 정확하게 추출해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본서에서 제시해 놓은 설문의 숨은 뜻을 잘 파악하셔서 사례(CASE)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구체적인 적응능력을 향상시키시고 「기본 형사소송법」을 통해 습득한 약술(단문)내용을 사례 답안에 적절히 현출시킬 수 있는 응용력을 최대한 키우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통하여 형사소송에서 등장하는 당사자 및 소송관계인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하는 방법, 설문의 논점을 빨리 정확하게 잡아내는 요령, 사례답안을 작성함에 있어서의 공식 등을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와 함께 본서를 적절히 잘 활용하신다면 주관식 형사소송법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과목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만의 합격의 전략과목으로 형사소송법을 인식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객관식보다는 주관식이, 주관식 중에서도 약술(단문)문제보다는 사례(CASE)문제가 더 어렵다고 느끼시는 대다수의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본서가 사례문제를 정복함에 있어 쉬운 방법을 제시하여 주는 사례 지침서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서가 여러분들을 합격의 문으로 견인하여 주는 진정한 합격비기(合格秘記), 비장의 합격무기(合格武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뿐입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자매서 「기본 형사소송법」과 함께 본서를 잘 활용하셔서 2022년도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값진 결실을 맺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늘 그러하였듯, 대한민국 경찰관 여러분들의 건강과 함께 여러분들의 희망찬 미래를 온 마음 다해 간절히 응원하면서, 미력하나마 꾸준히 여러분께 힘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0일
저자 성 기 호
※ 본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Daum)카페 ‘승진스쿨’의 「경정시험방」 또는 「경간부시험방」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편 형사소송의 관계인
사례1 피의자·피고인의 진술거부권 17
(주요논점 -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진술거부권 불고지,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의 주체, 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조서의 열람?낭독, 진술거부권 행사의 효과)
사례2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25
(주요논점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사법경찰관작성 공범자 피의자신문조서, 제314조 적용여부,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사례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33
(주요논점 -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임의제출물 압수,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사례4 증인적격 41
(주요논점 -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사인의 비밀ㅣ촬영,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사례5 조사자증언 49
(주요논점 - 진술거부권 불고지, 독수과실이론,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동영상파일 복사의 적법성, 임의제출물의 압수, 조사자증언)
제2편 수 사
사례6 내사와 수사의 구별⑴ 59
(주요논점 - 구속영장청구 전 검사의 피의자 대면조사권, 준항고, 내사와 수사의 구별, 탄핵증거, 조사자증언)
사례7 내사와 수사의 구별⑵ 67
(주요논점 - 내사와 수사의 구별,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사례8 친고죄 고소 전 수사 75
(주요논점 - 친고죄 고소 전 수사,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조사자증언,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사례9 함정수사 83
(주요논점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함정수사의 허용여부, 함정수사의 소송법상 효과, 구속영장 발부시 체포의 위법성 고려, 비진술증거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사례10 불심검문 91
(주요논점 - 불심검문, 소지품검사,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체포의 선행절차가 위법한 경우, 사인의 비밀ㅣ촬영,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사례11 소지품검사 99
(주요논점 - 소지품검사,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
사례12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107
(주요논점 -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 성질, 친고죄 고소 전 수사,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사례13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115
(주요논점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 친고죄 고소 전 수사,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고소의 추완)
사례14 수사상 임의동행 121
(주요논점 - 수사상 임의동행, 재전문증거, 임의제출물의 압수,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사례15 피의자신문을 위한 강제구인 129
(주요논점 - 친고죄 고소 전 수사,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공소제기 후 증언번복진술조서, 피의자신문을 위한 강제구인 허용여부)
사례16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137
(주요논점 - 영상녹화물의 독자적 증거능력, 공소제기 후 증언번복진술조서, 조사자증언)
사례17 긴급체포 143
(주요논점 -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구속영장 신청 전 변호인의 소송법상 대응수단, 구속영장 발부시 체포의 위법성 고려,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사인의 비밀ㅣ촬영,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사례18 현행범인 체포 151
(주요논점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위법한 체포 중에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현행체포 후 구속된 피의자의 수사절차상 방어권, 구속영장발부시 체포의 위법성 고려)
사례19 체포의 절차 159
(주요논점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피의사실 등의 고지 시기,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비진술증거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여죄수사,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사례20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167
(주요논점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수사기관의 사진촬영, 별건구속, 여죄수사, 이중구속)
사례21 체내강제수색 175
(주요논점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 긴급체포의 적법성, 함정수사, 체내강제수색,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 감정서)
사례2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⑴ 183
(주요논점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 비진술증거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사례23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⑵ 191
(주요논점 - 불심검문, 소지품검사,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체포의 선행절차가 위법한 경우,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구속영장 발부시 체포의 위법성 고려)
사례24 긴급체포시 압수?수색 199
(주요논점 - 긴급체포시 압수?수색, 증언거부와 제314조, 공소제기 후 증언번복진술조서,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사례25 임의제출물의 압수 207
(주요논점 - 임의제출물의 압수, 긴급체포시 압수?수색, 비진술증거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사례26 압수?수색의 절차⑴ 213
(주요논점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압수?수색의 절차, 비진술증거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사례27 압수?수색의 절차⑵ 221
(주요논점 - 압수?수색의 절차, 비진술증거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내사와 수사의 구별, 독수과실이론, 사법경찰관작성 공범자 피의자신문조서, 제314조 적용여부, 조사자증언)
사례28 수사상 압수물의 환부 229
(주요논점 - 기소중지처분과 압수계속의 필요, 환부청구권, 내사와 수사의 구별)
사례29 강제채혈 237
(주요논점 - 강제채혈,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 독수과실이론,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사례30 강제채뇨 243
(주요논점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재전문증거, 강제채뇨)
사례31 수사상 증거보전 251
(주요논점 - 참고인조사, 수사상 증인신문, 수사상 증거보전)
사례32 공소제기 후 수사 255
(주요논점 -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공소제기 후 증언번복진술조서)
제3편 증 거
사례33 거증책임의 전환 263
(주요논점 -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거증책임의 전환)
사례34 자백의 임의성 271
(주요논점 - 자백의 임의성에 기초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 및 거증책임, 진술거부권 불고지, 독수과실이론,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사례35 자백배제법칙 279
(주요논점 -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접견교통권 침해에 의한 자백, 기망에 의한 자백, 약속에 의한 자백, 철야신문에 의한 자백)
사례36 독수과실이론 285
(주요논점 - 영상녹화물의 독자적 증거능력, 조사자증언,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독수과실이론)
사례37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 293
(주요논점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사법경찰관작성 공범자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서, 공범자 자백의 보강증거성)
사례38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서 301
(주요논점 - 함정수사, 긴급체포시 압수?수색,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서, 제314조 적용여부, 수사상 증거보전)
사례39 실황조사서 309
(주요논점 -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진술과 첨부된 사진의 증거능력,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사례40 증언거부와 제314조 317
(주요논점 - 증언거부와 제314조,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반의사불벌죄, 고소의 포기, 공범자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 고소취소)
사례41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325
(주요논점 -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자백의 임의성에 기초되는 사실에 대한 거증책임)
사례42 재전문증거 331
(주요논점 - 사법경찰관작성 공범자 피의자신문조서, 제314조 적용여부, 재전문증거, 사인의 비밀ㅣ촬영,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사례43 사본으로서의 사진 339
(주요논점 -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긴급체포시 압수?수색, 진술거부권 불고지, 탄핵증거, 영상녹화물의 독자적 증거능력)
사례44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347
(주요논점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긴급체포시 압수?수색, 비진술증거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사례45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355
(주요논점 -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사인의 비밀녹음,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사례46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361
(주요논점 - 거짓말탐지기 사용의 허용여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약속에 의한 자백,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와 증거동의)
사례47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문자정보의 증거능력 369
(주요논점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임의제출물의 압수, 수사기관의 사진촬영,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문자정보의 증거능력)
사례48 탄핵증거 377
(주요논점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피해자의 자유로운 진술 보장하기 위한 재판절차상 제도,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사례49 자백보강법칙⑴ 385
(주요논점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업무용수첩의 독립증거성, 검사작성 공범자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공범자 자백의 보강증거성)

사례50 자백보강법칙⑵ 393
(주요논점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공범자 자백의 자백보강법칙 적용여부,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친고죄 고소 전 수사,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사례51 공범자 자백의 증명력 401
(주요논점 -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공범자 자백의 자백보강법칙 적용여부, 공범자 자백의 보강증거성)
사례52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 409
(주요논점 - 사법경찰관작성 공범자 피의자신문조서, 검사작성 공범자 피의자신문조서,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부 록
01. 경정승진시험 형사소송법 사례기출문제
★경정승진시험 기출사례 논점정리★ 417
02. 경찰간부후보생시험 형사소송법 사례기출문제
★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기출사례 논점정리★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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