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유럽데이터보호법

유럽데이터보호법

  • 함인선(옮김)
  • |
  • 전남대학교출판부
  • |
  • 2021-02-25 출간
  • |
  • 480페이지
  • |
  • 153 X 224 X 24 mm /730g
  • |
  • ISBN 9788968497926
판매가

26,000원

즉시할인가

25,22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5,22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이 책은 CoE와 EU의 데이터 보호 관련 조직 및 그 구성원인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Handbook on European data protection law (2018 edition)”을 번역한 것이다. 최초 출판인 2014년판과 크게 다른 점은 공동 집필진에 기존의 유럽연합기본권청(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 FRA), 유럽평의회(CoE) 및 유럽인권재판소(ECtHR) 이외에 유럽데이터보호감독관(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 EDPS)이 참여하였다는 점과 책의 분량이 거의 2배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책은 유럽데이터보호법과 관련한 실무 전문가들이 관련법제 및 관련판례를 잘 아울러서 펴낸 대표적인 전문도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보호문제와 관련이 있는 업무의 종사자들은 물론, 이에 관심이 있는 일반 독자들에게도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

이 책의 번역에는 적지 아니한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었다. 그 과정에서 유럽데이터보호법에 대한 이해가 약간은 더 깊어졌음을 내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지적 호기심의 충족이 번역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내 자신의 소소한 수고가 관련 연구의 축적과 공유에 다소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망외의 행복이 될 것이다.

목차


역자서문 / 5
서문 / 7
약어 및 두문자어 / 15
본서의 이용법 / 18

제1장 유럽데이터보호법의 문맥 및 배경 / 21
1.1. 개인데이터보호권 / 23
1.2. 개인데이터보호권에 대한 제한 / 45
1.3. 다른 권리와 정당한 이익과의 상호작용 / 66

제2장 데이터 보호 용어 / 101
2.1. 개인데이터 / 103
2.2. 데이터 처리 / 122
2.3. 개인데이터의 이용자 / 126
2.4. 동의 / 139

제3장 유럽데이터보호법의 주요 원칙 / 143
3.1. 처리의 적법성, 공정성 및 투명성 원칙 / 145
3.2. 목적 제한 원칙 / 151
3.3. 데이터 최소화 원칙 / 155
3.4. 데이터 정확성 원칙 / 157
3.5. 저장 제한 원칙 / 159
3.6. 데이터 보안 원칙 / 162
3.7. 책임 원칙 / 166

제4장 유럽데이터보호법의 제 규정 / 171
4.1. 적법한 처리에 관한 규정 / 173
4.2. 처리의 보안에 관한 규정 / 202
4.3. 책임 및 준수 촉진에 관한 규정 / 212
4.4. 디자인 및 디폴트에 의한 데이터 보호 / 224

제5장 독립적 감독 / 227
5.1. 독립성 / 232
5.2. 법적 권한 / 235
5.3. 협력 / 239
5.4. 유럽데이터보호회의 / 241
5.5. GDPR 일관성메카니즘 / 243

제6장 데이터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 / 245
6.1. 데이터주체의 권리 / 249
6.2. 구제, 책임, 처벌 및 배상 / 285

제7장 국제적 데이터 이전과 개인데이터의 유통 / 301
7.1. 개인데이터 이전의 성질 / 302
7.2. 회원국 또는 체약 당사국 간의 개인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유통 / 303
7.3. 제3국/비당사국 또는 국제기구로의 개인데이터의 이전 / 305

제8장 경찰 및 형사사법 맥락에서의 데이터 보호 / 327
8.1. 데이터 보호 및 국가안보, 경찰 및 형사사법 문제에 관한 CoE법 / 329
8.2. 경찰 및 형사사법 문제에서의 데이터 보호에 관한 EU법 / 338
8.3. 법집행 문제에서의 데이터 보호에 관한 기타 특별법규 / 350

제9장 특정한 유형의 데이터와 관련 데이터보호법 / 393
9.1. 전자통신 / 394
9.2. 고용데이터 / 399
9.3. 건강데이터 / 404
9.4. 연구 및 통계 목적의 데이터 처리 / 410
9.5. 금융데이터 / 414

제10장 개인데이터 보호의 현대적 과제 / 419
10.1. 빅데이터,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 422
10.2. 웹 2.0 및 3.0 : 소셜 네트워크와 사물인터넷 / 436

참고문헌 / 449
판례 / 457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선 / 457
EU사법재판소 판례선 / 464
색인 / 471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