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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보전과 담보 민법 3 (제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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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보전과 담보 민법 3 (제4판)

  • 양창수,김형석
  • |
  • 박영사
  • |
  • 2021-03-10 출간
  • |
  • 874페이지
  • |
  • 181 X 253 X 44 mm /1509g
  • |
  • ISBN 979113033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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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법령약어

*달리 법령의 명칭 없이 인용하는 조문은 민법의 조문이다.

가담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가소 가사소송법
공연 공무원연금법
공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공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세 관세법
광업 광업법
광저 광업재단저당법
국배 국가배상법
국세 국세기본법
국연 국민연금법
국재 국유재산법
국재정 국가재정법
근기 근로기준법
기보 기술보증기금법
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농지 농지법
담보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디보 디자인보호법
문보 문화재보호법
민소 민사소송법
민조 민사조정법
민집 민사집행법
민집규 민사집행규칙
보증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등 부동산등기법
부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비송 비송사건절차법
사학 사립학교법
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상법
상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임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표 상표법
선박 선박법
선박등 선박등기법
선박등규 선박등기규칙
소액 소액사건심판법
수산 수산업법
수표 수표법
신보 신용보증기금법
신원 신원보증법
신탁 신탁법
실용 실용신안법
약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어음 어음법
예산 예산회계법
예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유실 유실물법
입목 입목에 관한 법률
입목령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자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산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저작 저작권법
전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주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주등 주민등록법
주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지세 지방세법
지재 지방재정법
특허 특허법
회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형 형법
--
심화를 위한 문헌

교재의 내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논의를 알고 싶은 경우 다음의 민법 주석서를 참조할 수 있다. 주석서는 각 조문의 순서대로 관련 내용을 서술하고 있으며, 보다 상세한 분석을 제공하는 문헌에 대한 지시를 포함하고 있다.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 1992년~.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민법, 제5판, 2019년~; 김용담 편집대표, 주석민법 제4판, 2010년~.


목차


제1편 채권과 책임 그리고 법인제도

제1장 채권의 효력과 책임 3
제2장 법인의 성립과 능력 17
제3장 법인의 기관과 비법인사단 41

제2편 채권과 책임재산의 보전

제1장 소멸시효: 의의, 대상, 기간 69
제2장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 98
제3장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와 제척기간 124
제4장 채권자대위권: 의의와 요건 156
제5장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효과 176
제6장 채권자취소권: 의의와 요건 193
제7장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효과 223

제3편 채권의 담보

제1장 담보제도 서론 243
제2장 보증채무 263
제3장 특수한 형태의 보증 289
제4장 연대채무 315
제5장 유 치 권 344
제6장 질 권 368
제7장 저당권: 성립과 효력범위 384
제8장 저당권: 실행 전의 효력 408
제9장 저당권: 실행과 소멸 430
제10장 저당권: 근저당과 공동저당 466
제11장 양도담보: 도입과 성립 499
제12장 양도담보: 효력과 실행 515
제13장 집합동산ㆍ집합채권의 양도담보와 소유권유보 541
제14장 가등기담보 568
제15장 특별법에 따른 담보제도 592

제4편 물건의 용익관계

제1장 임대차: 성립과 효력 629
제2장 임대차: 당사자 변경과 종료 675
제3장 전 세 권 723
제4장 지 상 권 747
제5장 지 역 권 772
-
세부목차

제1편 채권과 책임 그리고 법인제도

제1장 채권의 효력과 책임 3
Ⅰ. 서 설 3
1. 대내적 효력 3
2. 대외적 효력 4
Ⅱ.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효력 5
1. 급부보유력과 청구력 5
2. 소구력과 집행력 6
Ⅲ. 채무와 책임 8
1. 책임의 의의 8
2. 채무와 책임의 분리 9
3. 기능적으로 유한책임적 결과를 발생시키는 민법의 제도 11
제2장 법인의 성립과 능력 17
Ⅰ. 서 론 17
1. 법인의 의의 17
2. 법인의 기능 17
3. 법인의 종류 19
Ⅱ. 법인의 설립 21
1. 법인법률주의 21
2. 사단법인의 설립 21
3. 재단법인의 설립 23
Ⅲ. 법인의 능력 29
1. 법인의 권리능력 29
2. 법인의 행위능력 38
3.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38
제3장 법인의 기관과 비법인사단 41
Ⅰ. 법인의 기관 41
1. 이 사 41
2. 감　　사 47
3. 사원총회 47
Ⅱ. 정관변경 48
1.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48
2.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49
Ⅲ. 법인의 해산 50
Ⅳ.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51
1. 개　　관 51
2.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일반적 법리 51

제2편 채권과 책임재산의 보전

제1장 소멸시효: 의의, 대상, 기간 69
Ⅰ. 서　　론 69
1. 소멸시효의 의의 69
2. 실 효 70
Ⅱ.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73
1. 원칙: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73
2.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74
Ⅲ.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86
1. 소멸시효의 기산에 관한 원칙 86
2. 구체적인 내용 90
Ⅳ. 소멸시효기간 94
1.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94
2. 기타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 97
Ⅴ. 시효요건의 강화ㆍ완화에 관한 법률행위 97
제2장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 98
Ⅰ. 시효의 중단과 정지 98
1. 시효중단의 의의 98
2. 시효정지의 의의 98
3. 시효중단 사유 개관 99
Ⅱ. 시효중단의 사유: 청구 99
1. 재판상 청구 99
2. 최 고 112
Ⅲ. 시효중단사유: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과 승인 116
1.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116
2. 승 인 119
Ⅳ. 시효중단의 효력 121
1. 시효중단의 인적 범위 121
2. 중단 후의 시효진행 121
제3장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와 제척기간 124
Ⅰ.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권리소멸 124
1. 시효원용의 요부 124
2. 권리소멸의 구체적인 내용 132
3. 시효이익의 포기 133
Ⅱ. 소멸시효의 남용 136
Ⅲ. 제척기간 146
1. 의의와 내용 146
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154

제4장 채권자대위권: 의의와 요건 156
Ⅰ. 서 론 156
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156
2. 채권자대위권제도의 성질 157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158
1. 보전되는 채권의 존재 158
2.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 159
3.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 174
4.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174
제5장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효과 176
Ⅰ.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176
1. 대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권리 176
2. 대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권리 178
Ⅱ.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180
1. 행사의 방법 180
2. 행사의 범위 182
3. 채권자대위소송 183
Ⅲ.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효과 189
1. 채무자의 지위 189
2. 채권자의 지위 191
3. 제3채무자의 지위 192
제6장 채권자취소권: 의의와 요건 193
Ⅰ. 채권자취소권의 의의와 성질 193
Ⅱ. 채권자취소권의 발생요건 194
1. 취소채권자의 채권 194
2. 사해행위 200
3. 채무자 및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221
제7장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효과 223
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내용 223
1. 행사의 방법 기타 취소소송상의 문제 223
2. 행사의 내용과 범위 225
3. 취소권행사의 제척기간 233
Ⅱ.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234
1.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회복 234
2. 「취소의 상대효」 237

제3편 채권의 담보

제1장 담보제도 서론 243
Ⅰ. 채권과 물권 243
1. 채권과 물권의 대비 243
2. 채권과 물권의 작용 244
Ⅱ. 선이행위험과 담보의 필요성 247
1. 선이행위험의 회피 247
2. 선이행과 담보의 필요성 249
Ⅲ. 상계의 담보적 기능 252
1. 의 의 252
2. 이른바 상계의 예약 260
제2장 보증채무 263
Ⅰ. 보증채무 일반론 263
1. 보증채무의 의의와 기능 263
2.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 264
Ⅱ. 보증채무의 성립 266
1. 보증의 의사표시 266
2. 보증의 방식 276
3. 보증인의 자격 278
4. 보증의 기간 278
Ⅲ. 채권자와 보증인 간의 관계 279
1. 보증채무의 내용 279
2. 보증인의 권리 280
3. 채권자의 성실의무 282
Ⅳ.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284
1.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284
2.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286
Ⅴ.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286
1.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286
2.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288
제3장 특수한 형태의 보증 289
Ⅰ. 연대보증 289
1. 연대보증의 의의 289
2. 연대보증의 성립과 내용 290
3. 연대보증에서 구상 290
Ⅱ. 공동보증 290
1. 공동보증의 의의 290
2. 분별의 이익 291
3. 공동보증의 구상관계 291
Ⅲ. 근보증(계속적 보증) 294
1. 근보증의 의의 294
2. 근보증의 성립 295
3. 근보증의 해지 296
4. 근보증의 책임제한 301
5. 근보증의 상속성 308
Ⅳ. 신원보증 308
Ⅴ. 손해담보계약 309
1. 손해담보계약의 의의 309
2. 손해담보계약의 성질과 내용 310
제4장 연대채무 315
Ⅰ. 연대채무의 의의ㆍ성질 315
1. 의 의 315
2. 법적 성질 316
Ⅱ. 연대채무의 성립 316
1. 계약에 의한 성립 316
2. 법률에 의한 성립 317
Ⅲ.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318
1.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 318
2. 연대채무자의 무자력 318
Ⅳ. 연대채무자의 일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318
1. 절대적 효력과 상대적 효력 318
2. 절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 319
3. 상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 322
Ⅴ. 연대채무자들 사이의 구상관계 322
1. 구상권과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 322
2. 구상권의 성립요건 323
3. 구상권의 법률관계 324
4. 제2차적 상환의무 326
Ⅵ. 부진정연대채무 327
1. 의 의 327
2. 대외적 효력 329
3. 채무자의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329
4. 대내적 효력 339
제5장 유 치 권 344
Ⅰ. 유치권의 의의 및 성질 344
1. 의 의 344
2. 유치권의 법적 성질 346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347
1. 점유요건: 불법행위로 인하지 않은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 347
2. 채권요건: 점유하는 물건에 관한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348
Ⅲ. 유치권의 효력 354
1. 물권적 인도거절권능 354
2. 유치권자의 그 밖의 권능 364
Ⅳ. 유치권의 소멸 366
1. 유치권의 소멸사유 366
2. 유치권소멸의 효과 367
제6장 질 권 368
Ⅰ. 서 론 368
1. 질권의 의의와 기능 368
2. 질권의 객체 369
3. 질권의 법적 성질 370
Ⅱ. 동산질권 370
1. 동산질권의 성립 370
2. 동산질권의 효력 372
3. 동산질권의 소멸 377
Ⅲ. 권리질권 378
1. 권리질권의 의의와 설정 378
2. 채권질권 378
제7장 저당권: 성립과 효력범위 384
Ⅰ. 저당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384
1. 저당권의 의의와 기능 384
2. 저당권의 법적 성질 385
Ⅱ. 저당권의 객체 386
1. 부 동 산 386
2. 그 밖의 재산권 386
Ⅲ. 설정계약에 의한 저당권의 성립 386
1. 저당권설정계약 386
2.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393
3. 저당권의 순위 395
Ⅳ. 저당권의 효력범위 395
1. 피담보채권의 범위 395
2. 저당권의 물적 범위 397
3. 물상대위 400
제8장 저당권: 실행 전의 효력 408
Ⅰ. 저당물소유자의 권한 408
1. 저당물 소유자의 사용ㆍ수익ㆍ처분 권능 408
2. 제3취득자의 보호 409
Ⅱ.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저당권자의 보호 411
1. 저당권자의 방해제거ㆍ예방청구권 411
2. 저당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418
3.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 422
4. 저당물보충청구권 422
Ⅲ. 저당권의 처분 423
1.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423
2.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428
3. 저당권만의 처분 429
제9장 저당권: 실행과 소멸 430
Ⅰ. 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능 430
1. 서 설 430
2. 저당권의 실행 431
3. 저당권의 우선변제권능의 순위 432
Ⅱ. 토지와 그 지상건물로 인한 법문제 433
1. 법정지상권 433
2. 일괄경매청구권 457
Ⅲ.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의 구상 460
1. 물상보증인의 구상 460
2. 제3취득자의 구상 462
Ⅳ. 저당권의 소멸 463
1. 소멸사유 463
2. 저당권소멸의 효과 464
제10장 저당권: 근저당과 공동저당 466
Ⅰ. 근 저 당 466
1. 근저당의 의의 466
2. 근저당의 성립 467
3. 피담보채권 확정 전의 근저당권의 효력 472
4. 근저당권의 확정 477
Ⅱ. 공동저당 480
1. 공동저당의 의의 480
2. 공동저당의 성립 480
3. 공동저당의 효력 482
4. 공동근저당 493
5. 유추적용 498
제11장 양도담보: 도입과 성립 499
Ⅰ. 권리이전형 담보 499
1. 의의와 기능 499
2. 권리이전형 담보의 종류 501
3. 권리이전형 담보에 대한 법적 규율 502
Ⅱ. 양도담보의 의의와 성립 502
1. 양도담보의 의의 502
2. 양도담보의 설정 505
제12장 양도담보: 효력과 실행 515
Ⅰ. 양도담보의 효력 515
1. 피담보채권의 범위 515
2.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516
3. 설정자와 양도담보권자 사이의 채권적 관계 520
4. 양도담보의 대외적 효력 522
5. 양도담보의 처분 527
Ⅱ. 양도담보권의 실행 527
1. 개 관 527
2. 정산형 양도담보의 실행 528
3. 유담보형 양도담보의 실행 533
4. 실행과 관련된 그 밖의 문제들 534
Ⅲ. 양도담보의 소멸 539
1. 소멸사유 539
2. 소멸의 효과 539
제13장 집합동산ㆍ집합채권의 양도담보와 소유권유보 541
Ⅰ. 집합동산ㆍ집합채권 양도담보 서론 541
1. 집합담보의 필요성 541
2. 집합담보의 과제 542
Ⅱ. 집합동산의 양도담보 543
1. 집합동산 양도담보의 성립 543
2. 집합동산의 양도담보의 실행 전 효력 547
3. 집합동산 양도담보의 실행 548
Ⅲ. 집합채권의 양도담보 549
1. 집합채권 양도담보의 유형 549
2. 집합채권 양도담보의 설정 550
3. 집합채권 양도담보의 법률관계 557
Ⅳ. 소유권유보 560
1. 소유권유보의 의의 560
2. 법적 성질 562
3. 소유권유보의 성립 562
4. 소유권유보의 효력 563
제14장 가등기담보 568
Ⅰ. 가등기담보의 법률관계 568
1. 의의와 기능 568
2. 성 립 569
3.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572
4.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575
Ⅱ. 가등기담보법상의 가등기담보ㆍ양도담보 575
1. 서 설 575
2.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 575
3. 가등기담보법상의 가등기담보 578
4. 가등기담보법상의 부동산양도담보 588
제15장 특별법에 따른 담보제도 592
Ⅰ. 특별법에 따른 저당권 592
1. 입목저당 592
2. 동산저당 593
3.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의 저당 594
4. 재단저당 596
Ⅱ. 특별법에 따른 동산ㆍ채권담보 598
1. 서 론 598
2. 동산담보권 601
3. 채권담보권 618

제4편 물건의 용익관계

제1장 임대차: 성립과 효력 629
Ⅰ. 임대차 서론 629
1. 임대차의 의의와 사회적 기능 629
2. 부동산임차권의 강화와 임차인의 보호 630
3. 임대차에 관한 법규정 632
Ⅱ. 임대차의 성립과 존속기간 633
1. 임대차의 성립 633
2.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634
Ⅲ. 임대차의 효력 638
1. 임차인의 사용수익권 638
2.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 642
3. 임차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665
4. 임대인의 차임채권 668
제2장 임대차: 당사자 변경과 종료 675
Ⅰ. 임차권의 양도ㆍ임대차목적물의 전대 675
1. 의 의 675
2. 양도ㆍ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676
3. 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ㆍ전대의 법률관계 679
4.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ㆍ전대 681
Ⅱ. 임대차의 종료 682
1. 존속기간의 만료 683
2. 당사자의 해지 683
3. 임대인의 사용수익을 가능하게 유지할 채무의 (영구적) 이행불능 683
Ⅲ. 임대차관계의 청산 683
1.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 683
2. 임대토지상의 건물 등 시설 및 부속물 등의 처리 711
3.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713
4.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714
제3장 전 세 권 723
Ⅰ. 전세권의 의의 및 성질 723
1. 의 의 723
2. 법적 성질 724
Ⅱ. 전세권의 성립 726
1. 전세권의 설정 726
2. 전세금지급의무 730
3. 전세권의 존속기간 731
Ⅲ. 전세권자의 부동산용익권능 731
1. 전세권자의 목적물 점유와 사용수익 731
2. 전세권자의 현상유지 및 수선의 의무 733
Ⅳ. 전세권의 처분 734
1. 전세권의 양도 734
2. 전세권에 대한 담보 설정 734
3. 전 전 세 735
4. 전세목적물의 임대 736
Ⅴ. 전세권의 소멸 736
1. 전세권의 소멸 736
2. 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과 그 만족의 확보 738
3. 소멸에 따른 전세권자의 의무 745
제4장 지 상 권 747
Ⅰ. 지상권의 의의와 성립 747
1. 의의와 성질 747
2. 성 립 748
3. 존속기간 751
Ⅱ. 지상권의 효력 755
1. 물권적 토지사용권 755
2. 지상권의 처분 756
3. 지료지급의무 757
Ⅲ. 지상권의 소멸 761
1. 지상권의 소멸사유 761
2. 지상권 소멸의 효과 763
Ⅳ. 특수지상권 764
1. 구분지상권 764
2. 관습지상권 765
3. 분묘기지권 769
제5장 지 역 권 772
Ⅰ. 지역권의 의의와 성질 772
Ⅱ. 지역권의 성립과 존속기간 773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773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 774
3. 요역지ㆍ승역지의 공유 775
4. 지역권의 존속기간 776
Ⅲ. 지역권의 효력 776
1. 지역권자의 물권적 토지이용권 776
2. 승역지 이용자의 의무 778
Ⅳ. 지역권의 소멸 779
1. 지역권의 소멸사유 779
2. 지역권 소멸의 효과 779
Ⅴ. 특수지역권 779
1. 의 의 779
2. 성 질 780
3. 효 력 780

판례색인 781
조문색인 806
사항색인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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