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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형법강의 (양장)

2021 형법강의 (양장)

  • 이인규,박성현
  • |
  • 학연
  • |
  • 2021-03-04 출간
  • |
  • 1060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9115824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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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總 論
제1편 서 론 1
제1절 형법의 의의ㆍ성격ㆍ기능 3
Ⅰ. 형법의 의의 / 3 Ⅱ. 형법의 성격 / 3
Ⅲ. 형법의 기능 / 4
제2절 죄형법정주의 5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 5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6
제3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3
Ⅰ. 문제의 제기 / 23 Ⅱ. 소급금지원칙과 행위시법주의(제1조 제1항) / 24
Ⅲ.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 24 Ⅴ. 형법의 장소적ㆍ인적 적용범위 / 30
Ⅵ. 형법총칙의 적용범위 / 35
제4절 형법의 적용과정 : 해석과 포섭 35
Ⅰ. 형법조문의 구조 / 35 Ⅱ. 구성요건 및 구성요건요소 / 35
Ⅲ. 형법의 적용과 해석ㆍ포섭 / 36
제5절 형법이론 37
Ⅰ. 형벌이론 / 37 Ⅱ. 범죄이론 / 38
제2편 범죄론 39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41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41
Ⅰ. 범죄의 의의 / 41 Ⅱ. 범죄의 종류 / 41
제2절 범죄체계론 및 범죄의 체계요소 46
Ⅰ. 범죄체계론의 의의 / 46 Ⅱ. 범죄의 단계구조 / 46
Ⅲ. 범죄체계론의 전개 / 46 Ⅳ. 전구성요건적 행위 및 범죄의 성립요건 / 47
Ⅴ.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 47
제3절 행위의 주체 50
Ⅰ. 문제의 제기 / 50 Ⅱ. 법인의 범죄능력 / 50
Ⅲ. 법인의 형벌능력 및 법인의 처벌 / 52
Ⅳ. 양벌규정의 기능 / 55
Chapter 02. 고의의 작위ㆍ기수범 58
제1절 구성요건론 59
제1관 서 설 59
Ⅰ. 구성요건의 의의 및 유형 / 59 Ⅱ.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 59
Ⅲ.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59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60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3
Ⅰ. 서 설 / 63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 64
Ⅲ. 객관적 귀속이론 / 67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71
Ⅰ. 서 설 / 71 Ⅱ. 고의의 지적 요소 / 72
Ⅲ. 고의의 종류 / 72
제5관 구성요건적 착오 75
Ⅰ. 서 설 / 76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범위 및 태양 / 77
Ⅲ. 착오문제의 해결 / 78 Ⅳ. 인과관계의 착오 / 83
제2절 위법성 86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86
Ⅰ. 위법성의 의의 / 86 Ⅱ. 위법성의 본질 / 87
Ⅲ. 위법성의 판단방법 / 87 Ⅳ. 위법성의 조각 / 88
Ⅴ. 주관적 정당화요소 / 88
제2관 정당방위 91
Ⅰ. 서 설 / 91 Ⅱ. 성립요건 / 91
Ⅲ. 과잉방위ㆍ오상방위ㆍ오상과잉방위 / 100
제3관 긴급피난 102
Ⅰ. 의의 및 본질 / 102 Ⅱ. 성립요건 / 103
Ⅲ. 긴급피난의 특칙 / 106 Ⅳ.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106
Ⅴ. 의무의 충돌 / 106
제4관 자구행위 108
Ⅰ. 의의 및 법적 성격 / 108 Ⅱ. 성립요건 / 109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 111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111
Ⅰ. 서 설 / 111 Ⅱ. 피해자의 양해 / 112
Ⅲ. 피해자의 승낙 / 113 Ⅳ. 추정적 승낙 / 116
제6관 정당행위 117
Ⅰ. 서 설 / 117 Ⅱ. 법령에 의한 행위 / 118
Ⅲ. 업무로 인한 행위 / 125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129
제3절 책임론 136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136
Ⅰ. 책임의 의의 / 136 Ⅱ. 책임의 본질 / 137
Ⅲ. 책임의 근거(자유의사의 존부 문제) / 138
제2관 책임능력 139
Ⅰ. 책임능력의 의의 / 139 Ⅱ. 책임무능력자 / 140
Ⅲ. 한정책임능력자 / 144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145
제3관 위법성의 인식 150
Ⅰ. 위법성인식의 의의 / 150 Ⅱ.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 151
제4관 금지착오 153
Ⅰ. 금지착오의 의의 / 153 Ⅱ. 금지착오의 태양 / 153
Ⅲ. 금지착오의 효과 / 155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161
Ⅴ. 허가 등의 대상임을 모르고 한 행위의 처리 / 165
제5관 기대가능성 165
Ⅰ. 서 설 / 165 Ⅱ.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 166
Ⅲ. 기대불가능성에 대한 착오 / 166 Ⅳ. 기대가능성이론의 형법적 구현 / 167
Chapter 03. 미수범 170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71
Ⅰ. 고의범의 실현단계 / 171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미수의 본질) / 173
제2절 미수의 일반적 요건 173
Ⅰ. 서 설 / 173 Ⅱ. 미수범의 구성요건 / 174
Ⅲ. 미수범의 처벌 / 177
제3절 중지미수 177
Ⅰ. 서 설 / 178 Ⅱ. 성립요건 / 178
Ⅲ. 중지미수의 처벌 / 183 Ⅳ. 관련문제 / 183
제4절 불능미수 185
Ⅰ. 불능미수의 의의 / 185 Ⅱ. 성립요건 / 186
Ⅲ. 불능미수의 처벌 / 190
제5절 예비죄 190
Ⅰ. 예비의 의의 / 190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 191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 191 Ⅳ. 예비죄의 공범 / 193
Chapter 04.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196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196
Ⅰ. 필요적 공범 / 196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 200
Ⅲ. 공범의 종속성 / 202
제2절 간접정범 204
Ⅰ. 서 설 / 205 Ⅱ. 성립요건 / 206
Ⅲ. 간접정범의 처벌 / 210 Ⅳ. 관련문제 / 210
Ⅴ. 특수교사ㆍ방조, 특수간접정범 / 213
제3절 공동정범 213
Ⅰ. 서 설 / 214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214
Ⅲ. 공동정범의 처벌 / 226
제4절 교사범 227
Ⅰ. 의 의 / 228 Ⅱ. 성립요건 / 228
Ⅲ. 교사의 착오 / 232 Ⅳ. 교사범의 처벌 / 234
Ⅴ. 관련문제 / 234
제5절 방조범 235
Ⅰ. 방조범의 의의 / 235 Ⅱ. 방조범의 성립요건 / 235
Ⅲ. 종범의 처벌 / 239 Ⅳ. 관련문제 / 240
제6절 정범ㆍ공범과 신분 240
Ⅰ. 서 설 / 240 Ⅱ. 제33조의 해석론 / 242
Ⅲ. 공범과 신분 문제의 해결방법 / 243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 248
Chapter 05.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250
제1절 과실범 250
Ⅰ. 서 설 / 250 Ⅱ. 과실범의 구성요건 / 253
Ⅲ. 과실범의 위법성 및 책임 / 264
제2절 결과적 가중범 264
Ⅰ. 서 설 / 265 Ⅱ.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266
Ⅲ. 구성요건해당성 / 268 Ⅳ. 관련문제 / 271
Chapter 06. 부작위범 276
Ⅰ. 서 설 / 276 Ⅱ. 부작위범의 구조 / 277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 281 Ⅳ. 관련문제 / 286
제3편 죄수론 289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91
Ⅰ. 죄수의 결정기준 / 291 Ⅱ. 수죄의 처벌 / 291
제2절 일 죄 292
Ⅰ. 일죄의 의의 / 292 Ⅱ. 법조경합 / 292
Ⅲ. 포괄일죄 / 301
제3절 수 죄 316
Ⅰ. 상상적 경합 / 316 Ⅱ. 실체적 경합범 / 326
제4편 형벌론 335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337
Ⅰ. 서 설 / 337 Ⅱ. 사 형 / 337
Ⅲ. 자유형 / 337 Ⅳ. 재산형 / 338
Ⅴ. 명예형 / 349 Ⅵ. 형의 경중 / 350
제2절 형의 양정 350
Ⅰ. 서 설 / 350 Ⅱ. 양형의 구체화단계 / 350
Ⅲ. 양 형 / 355 Ⅳ. 판결선고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 356
제3절 누 범 358
Ⅰ. 서 설 / 359 Ⅱ. 누범가중의 요건 / 360
Ⅲ. 누범의 효과 / 361 Ⅳ.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 361
제4절 유예제도 362
Ⅰ. 집행유예 / 362 Ⅱ. 선고유예 / 369
제5절 형의 집행 등 373
Ⅰ. 형집행 일반 / 373 Ⅱ. 가석방 / 373
제6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375
Ⅰ. 형의 시효 / 375 Ⅱ. 형의 소멸 / 376
Ⅲ. 형의 기간 / 378


제2부 各 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379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81
제1절 살인의 죄 381
Ⅰ. 서 설 / 381
Ⅱ. 살인죄 / 381 Ⅲ. 존속살해죄 / 384
Ⅳ. 감경적 구성요건 / 386 Ⅴ.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 389
Ⅵ. 살인예비ㆍ음모죄 / 389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90
Ⅰ. 서 설 / 390 Ⅱ. 상해의 죄 / 390
Ⅲ. 폭행의 죄 / 397 Ⅳ. 상습상해 등 죄 / 403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05
Ⅰ. 서 설 / 405 Ⅱ. 과실치사상죄 / 406
Ⅲ. 업무상과실치사상죄ㆍ중과실치사상죄 / 406
제4절 낙태의 죄 409
Ⅰ. 서 설 / 409 Ⅱ. 자기낙태죄ㆍ동의낙태죄 / 411
Ⅲ. 가중적 구성요건 / 412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13
Ⅰ. 서 설 / 413 Ⅱ. 유기죄 / 414
Ⅲ. 학대죄와 아동혹사죄 / 418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420
제1절 협박의 죄 420
Ⅰ. 서 설 / 420 Ⅱ. 협박죄 / 422
Ⅲ. 가중적 구성요건 / 427
제2절 강요의 죄 428
Ⅰ. 서 설 / 428 Ⅱ. 강요죄 / 428
Ⅲ. 인질범죄 / 431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33
Ⅰ. 서 설 / 433 Ⅱ. 체포ㆍ감금죄 / 434
Ⅲ. 가중적 구성요건 / 438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39
Ⅰ. 서 설 / 439 Ⅱ.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 / 441
Ⅲ. 가중적 구성요건 등 / 444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49
Ⅰ. 서 설 / 449 Ⅱ.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 453
Ⅲ. 준강간죄ㆍ준유사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 / 461
Ⅳ. 강간등상해ㆍ치상죄, 강간등살인ㆍ치사죄 / 464
Ⅴ. 독립된 구성요건 / 468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72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72
Ⅰ. 서 설 / 472 Ⅱ. 명예훼손죄 / 473
Ⅲ. 모욕죄 / 494
제2절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496
Ⅰ. 서 설 / 496 Ⅱ. 신용훼손죄 / 497
Ⅲ. 업무방해죄 / 498 Ⅳ. 경매ㆍ입찰방해죄 / 509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13
제1절 비밀침해의 죄 513
Ⅰ. 서 설 / 513 Ⅱ. 비밀침해죄 / 514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 515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16
Ⅰ. 서 설 / 516 Ⅱ. 주거침입죄 / 518
Ⅲ. 특수주거침입죄 / 527 Ⅳ. 주거ㆍ신체수색죄 / 527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529
제1절 절도의 죄 529
Ⅰ. 서 설 / 529 Ⅱ. 절도죄 / 530
Ⅲ. 가중적 구성요건 / 548 Ⅳ.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554
Ⅴ. 친족상도례 / 556
제2절 강도의 죄 560
Ⅰ. 서 설 / 560 Ⅱ. 강도죄 / 561
Ⅲ. 준강도의 죄 / 569 Ⅳ. 가중적 구성요건 / 575
제3절 사기의 죄 582
Ⅰ. 서 설 / 582 Ⅱ. 사기죄 / 584
Ⅲ. 수정적 구성요건 / 614 Ⅳ. 상습사기죄 / 622
Ⅴ. 삼각사기의 특수형태 / 623
제4절 공갈의 죄 639
Ⅰ. 서 설 / 639 Ⅱ. 공갈죄 / 640
Ⅲ. 특수공갈죄 / 647 Ⅳ. 상습공갈죄 / 647
제5절 횡령의 죄 647
Ⅰ. 서 설 / 647 Ⅱ. 횡령죄 / 648
Ⅲ. 업무상횡령죄 / 681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 681
제6절 배임의 죄 682
Ⅰ. 서 설 / 682 Ⅱ. 배임죄 / 683
Ⅲ. 업무상배임죄 / 715 Ⅳ. 배임수증재죄 / 715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724
Ⅰ. 서 설 / 724 Ⅱ. 장물의 죄 / 726
Ⅲ. 상습장물죄 / 733 Ⅳ. 업무상 또는 중과실장물죄 / 733
제8절 손괴의 죄 735
Ⅰ. 서 설 / 735 Ⅱ. 손괴죄 / 735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 741 Ⅳ. 가중적 구성요건 / 741
Ⅴ. 경계침범죄 / 741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44
Ⅰ. 서 설 / 744 Ⅱ. 권리행사방해죄 / 744
Ⅲ. 점유강취죄ㆍ준점유강취죄 / 749 Ⅳ. 강제집행면탈죄 / 750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759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761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761
Ⅰ. 범죄단체조직죄 / 761 Ⅱ. 소요죄 및 다중불해산죄 / 762
Ⅲ.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764 Ⅳ. 공무원자격사칭죄 / 76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765
Ⅰ. 서 설 / 765 Ⅱ. 폭발물사용죄 / 765
Ⅲ. 기타 범죄 / 76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766
Ⅰ. 서 설 / 766 Ⅱ. 방화죄 / 767
Ⅲ. 준방화죄 / 771 Ⅳ. 방화 등 예비ㆍ음모죄 / 773
Ⅴ. 실화죄 / 773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74
Ⅰ. 서 설 / 774 Ⅱ. 일수죄 / 774
Ⅲ. 수리방해죄 / 77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776
Ⅰ. 서 설 / 776 Ⅱ. 교통방해의 죄 / 776
Ⅲ. 과실교통방해죄 / 780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781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781
Ⅰ. 서 설 / 781 Ⅱ. 문서위조ㆍ변조죄 / 788
Ⅲ. 허위문서작성죄 / 803 Ⅳ. 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 818
Ⅴ. 위조 등 문서행사죄 / 822 Ⅵ. 문서부정행사죄 / 824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829
Ⅰ. 서 설 / 829 Ⅱ.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 830
Ⅲ. 수정적 구성요건 / 833
제3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834
Ⅰ. 서 설 / 834 Ⅱ.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 / 835
Ⅲ.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842 Ⅳ.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843
Ⅴ. 인지 및 우표에 관한 죄 / 845 Ⅵ. 예비ㆍ음모죄 / 846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846
Ⅰ. 서 설 / 846 Ⅱ. 사인등 위조ㆍ행사죄 / 847
Ⅲ. 공인위조ㆍ행사죄 / 848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850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850
Ⅰ. 서 설 / 850 Ⅱ. 음용수사용방해죄 / 850
Ⅲ. 가중적 구성요건 / 850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851
Ⅰ. 서 설 / 851 Ⅱ. 아편흡식 등ㆍ동 장소제공죄 / 851
Ⅲ. 가중적 구성요건 / 852 Ⅳ. 아편등소지죄 / 852
Chapter 04. 사회도덕에 대한 죄 853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853
Ⅰ. 서 설 / 853 Ⅱ. 음행매개죄 / 853
Ⅲ.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 85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59
Ⅰ. 서 설 / 859 Ⅱ. 도박죄 / 859
Ⅲ. 복표발매ㆍ중개ㆍ취득죄 / 864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864
Ⅰ. 서 설 / 864 Ⅱ. 장례식ㆍ제사ㆍ예배ㆍ설교방해죄 / 864
Ⅲ. 사체에 관한 죄 / 865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869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871
제1절 내란의 죄 871
Ⅰ. 서 설 / 871 Ⅱ. 내란죄 / 871
Ⅲ. 내란목적살인죄 / 872 Ⅳ.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 873
제2절 외환의 죄 873
Ⅰ. 서 설 / 873 Ⅱ. 외환유치죄와 여적죄 / 874
Ⅲ. 이적죄 / 874 Ⅳ. 간첩죄 / 875
Ⅴ. 외환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 877
Ⅵ.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877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877
Ⅰ. 국기ㆍ국장의 모독죄 / 877 Ⅱ. 국기ㆍ국장비방죄 / 877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878
Ⅰ. 외국원수ㆍ사절 및 국기에 대한 죄 / 878
Ⅱ. 외국에 대한 사전ㆍ중립명령위반죄 / 879
Ⅲ. 외교상 기밀누설죄 / 879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880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80
Ⅰ. 서 설 / 880 Ⅱ. 직무유기죄 / 881
Ⅲ. 직권남용죄 / 887 Ⅳ. 뇌물죄 / 893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915
Ⅰ. 서 설 / 915 Ⅱ. 공무집행방해죄 / 916
Ⅲ. 수정적 구성요건 / 926 Ⅳ. 특수한 공무에 대한 공무방해죄 / 93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940
Ⅰ. 서 설 / 940 Ⅱ. 도주죄 / 941
Ⅲ. 도주원조죄 / 943 Ⅳ. 범인은닉죄 / 94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52
Ⅰ. 서 설 / 952 Ⅱ. 위증죄 / 952
Ⅲ. 증거인멸죄 / 960
제5절 무고죄 965
Ⅰ. 서 설 / 965 Ⅱ. 무고죄 /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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