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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로스쿨 헌법 핵심정리 300-제1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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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로스쿨 헌법 핵심정리 300-제14판

  • 김유향
  • |
  • 윌비스
  • |
  • 2021-03-15 출간
  • |
  • 252페이지
  • |
  • 155 X 225 mm
  • |
  • ISBN 979116618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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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헌법재판

Chapter 01
위헌법률심판

▶쟁점 00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2
Theme 00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_2
▶쟁점 00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2
Theme 00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서 법률의 의미 _2
Theme 003 「폐지된 법률」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_3
Theme 004 「법률해석」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여부 _3
Theme 005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의 가부 _4
Theme 006 헌법규정의 위헌성 판단기준 _4
▶쟁점 003 재판의 전제성 5
Theme 007 ‘재판’의 의미 _5
Theme 008 재판의 전제성의 의의 _5
Theme 009 간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재판의 전제성 _6
Theme 010 제청 후의 사정변경과 재판의 전제성 _6

(이하생략)

Chapter 02
헌법소원심판

▶쟁점 00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17
Theme 0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요건 _17
Theme 029 헌법재판에서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_18
Theme 0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청구와 제2항에 의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_18
Theme 031 위헌심판대상의 확장 _19
▶쟁점 00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요건 20
Theme 03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일반적 요건 _20
▶쟁점 010 청구인능력 20
Theme 033 청구인능력 _20
▶쟁점 01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21
Theme 034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_21
Theme 035 법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_21
Theme 036 「조약」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정 되는지 여부 _21
Theme 037 입법과정(절차)의 하자에 대한 헌법소원 _21
Theme 038 법규명령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_22

(이하생략)

Chapter 03
권한쟁의심판

▶쟁점 019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요건 39
Theme 073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일반적 요건 _39
▶쟁점 020 당사자능력 39
Theme 074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범위 _39
Theme 075 국회 내 부분기관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 인정여부 _40
Theme 076 국회 소위원회 및 그 위원장의 당사자능력 인정여부 _41
Theme 077 국회의 안건조정위원회 및 그 위원장의 당사자능력 인정여부 _41
Theme 078 정부 내 부분기관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 인정여부 _41
Theme 079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 인정여부 _41
Theme 080 각급 법원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능력 _42
Theme 08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능력 _42
Theme 082 정당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능력 _43

(이하생략)

PART 2
기본권

Chapter 01
기본권 총론

▶쟁점 028 기본권의 성격 58
Theme 108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의의 _58
Theme 109 제도보장과 기본권보장의 비교 - 제도보장의 위헌성 심사기준 _58
Theme 110 제도보장규정 등으로부터의 기본권의 도출 _58
▶쟁점 029 기본권의 주체 59
Theme 111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_59
Theme 112 미성년자의 기본권 주체성 -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_59
Theme 113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 단체의 기본권 주체성 _60
Theme 114 국가기관의 기본권 주체성 _61
Theme 115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_61
Theme 116 정당의 기본권 주체성 _61
▶쟁점 030 기본권의 포기 62
Theme 117 기본권의 포기의 의의 _62

(이하생략)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쟁점 037 인간의 존엄과 가치 75
Theme 142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 _75
Theme 143 인격권 _75
Theme 144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의 의의 _76
▶쟁점 038 행복추구권 76
Theme 145 행복추구권의 의의, 내용 -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인정요건 _76
Theme 146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_77
Theme 147 행복추구권과 개별기본권의 경합처리 _77
Theme 148 자기결정권의 의의와 근거 _77
Theme 149 자기결정권의 내용 _77
Theme 150 출산에 관한(Reproduction) 자기결정권 _78

Chapter 03
인신에 관한 자유

▶쟁점 040 생명권 88
Theme 169 생명권의 의의, 근거 _88
Theme 170 태아의 생명권주체성 _88
Theme 171 초기배아의 생명권주체성 _88
Theme 172 생명권이 절대적 기본권인지 여부 - 생명권의 제한가능성 _89
Theme 173 사형제도가 생명권의 본질내용침해인지 여부 - 생명권 제한과 본질내용침해금지의 원칙 _89
Theme 174 낙태처벌에 대한 판례의 태도 _89
Theme 175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여부 _90
▶쟁점 041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91
Theme 176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_91
▶쟁점 042 신체의 자유 91
Theme 177 신체의 자유의 의의 _91
Theme 178 죄형법정주의 _92

(이하생략)

Chapter 04
사생활영역의 자유

▶쟁점 04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05
Theme 20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_105
Theme 206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근거 _105
Theme 207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_105
Theme 208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와 행정상의 공표 _106
▶쟁점 044 주거의 자유 106
Theme 209 주거의 자유의 의의, 내용 _106
Theme 210 주거의 압수ㆍ수색과 영장주의의 예외 _107
▶쟁점 045 거주ㆍ이전의 자유 107
Theme 211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의의, 내용 _107
Theme 212 여권제도와 거주ㆍ이전의 자유 _108
▶쟁점 046 통신의 자유 108
Theme 213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내용 _108
Theme 214 통신의 개념에 ‘격지자’의 요구여부 - 통신매체수단 매개의 요건 _108

(이하생략)

Chapter 05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쟁점 047 양심의 자유 110
Theme 216 양심의 의의 - 양심의 개념에 사상이 포함되는지 여부 _110
Theme 217 양심의 자유의 내용 _110
Theme 218 양심의 자유의 제한가능성 _110
Theme 219 양심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양심의 자유에서 비례원칙의 적용여부 _111
Theme 220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충돌의 해결방법 _111
Theme 221 선택적 병역거부(상황제약적 반전론)와 양심의 자유 _112
▶쟁점 048 종교의 자유 112
Theme 222 종교의 자유의 의의, 내용 및 제한가능성 _112
Theme 223 국교부인ㆍ정교분리의 원칙의 내용 _113
▶쟁점 049 언론ㆍ출판[(협의의) 표현]의 자유 113
Theme 224 언론ㆍ출판(표현)의 자유의 내용 _113
Theme 225 언론ㆍ출판(표현)의 자유의 법적성격 _113

(이하생략)

Chapter 06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쟁점 054 재산권 131
Theme 262 재산권의 의미 _131
Theme 263 공법상 권리가 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_131
Theme 264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의 구별 -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_132
Theme 265 내용규정의 위헌성심사기준 _133
Theme 266 개발제한구역(또는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등의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_133
Theme 267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의 의의 _134
Theme 268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의 의의 _134
Theme 269 헌법 제23조 제3항이 결부조항(불가분조항)인지 여부 _135
Theme 270 보상규정 없는 공용침해에 있어서 구제방법 _135
Theme 271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규정에 대한 구제방법 _135

(이하생략)

Chapter 07
정치적 기본권

▶쟁점 057 정치적 자유권 141
Theme 282 정치적 기본권 _141
Theme 283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정당의 자유)의 의의, 내용 _141
Theme 284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정당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_141
▶쟁점 058 참정권 142
Theme 285 참정권의 의의, 내용 _142
Theme 286 선거권의 의의 _142
Theme 287 선거권침해의 심사기준 _143
Theme 288 국민투표권의 의의 _143
Theme 289 국민발안권, 국민소환권의 의의 _144
Theme 290 공무담임권의 의의, 내용 _144
Theme 291 당내경선탈락자의 입후보 금지규정의 문제점 _145

(이하생략)

Chapter 08
청구권적 기본권

▶쟁점 059 청원권 147
Theme 294 청원권의 의의, 내용 _147
Theme 295 입법청원 _147
Theme 296 의회청원의 소개절차의 위헌 여부 _147
▶쟁점 060 재판청구권 148
Theme 297 재판청구권의 의의, 내용 _148
Theme 298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의 _148
Theme 299 재판청구권침해의 심사기준 _149
Theme 300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재판청구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_149
Theme 301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재판청구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_149
Theme 302 재판절차진술권 _150
Theme 303 재판절차에서의 청문청구권 _150

(이하생략)

Chapter 09
사회적 기본권

▶쟁점 063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성격 154
Theme 310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성격 _154
▶쟁점 06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55
Theme 31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와 법적성격 _155
Theme 312 사회적 기본권의 특성 - 사회적 기본권 침해의 판단기준 _155
Theme 31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의 판단기준 _155
Theme 314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성격 _156
Theme 315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 _156
▶쟁점 065 교육을 받을 권리 157
Theme 316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내용 _157
Theme 317 교육제도 법정주의 _157
Theme 318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_158
Theme 319 교원지위법정주의의 의의 _158

(이하생략)

PART 3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쟁점 072 관습헌법 170
Theme 342 관습헌법의 의의, 인정여부 _170
Theme 343 관습헌법의 성립요건 _170
Theme 344 관습헌법의 효력 _170
Theme 345 관습헌법의 변경(개정) _171
▶쟁점 073 합헌적 법률해석 171
Theme 346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근거 _171
Theme 347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_171
▶쟁점 074 헌법개정의 한계 172
Theme 348 헌법개정의 한계 인정여부 _172
Theme 349 헌법개정의 한계의 내용 _172
Theme 350 헌법 제128조 제2항의 성격 _172

(이하생략)

Chapter 02
헌법의 적용범위 및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쟁점 078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176
Theme 359 영토조항의 헌법적 의미 _176
Theme 360 영토조항의 현실적 규범력 인정여부 -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 _176
Theme 361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의미 _177
Theme 362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성격 _177
Theme 363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_177
▶쟁점 079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77
Theme 364 민주공화국의 의미 _177

Chapter 03
헌법의 기본원리

▶쟁점 080 헌법전문 179
Theme 365 헌법전문의 규범력 인정여부 _179
Theme 366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의 내용 _179
▶쟁점 081 국민주권의 원리 179
Theme 367 국민주권주의의 개념 _179
▶쟁점 082 민주주의의 원리 180
Theme 368 민주주의의 원리 _180
▶쟁점 083 법치국가의 원리 180
Theme 369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의 개념 _180
Theme 370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예외 _180
Theme 371 신뢰보호원칙 위배의 심사기준 _181
Theme 372 신뢰보호원칙 위배 판단을 위한 비교형량의 기준 _182
Theme 373 체계정당성의 위배와 위헌여부 _182

(이하생략)

PART 4
통치구조

Chapter 01
대의제의 원리

▶쟁점 089 대의제의 원리 188
Theme 388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개념 _188
Theme 389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와 권능 _188
Theme 390 대의제의 의의와 이념적 기초 _188
Theme 391 자유위임의 의의 _189
Theme 392 국회구성권의 허용여부 _189
Theme 393 정당기속과 자유위임 -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대표성의 충돌과그 해결 _189
Theme 394 국회의원의 탈당과 의원직 상실여부 -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대의제원리 위배여부 _189
Theme 395 대의제의 위기와 직접민주제적 요소의 도입 _190
Theme 396 국민소환제의 도입가능성 _191
Theme 397 재신임국민투표의 위헌여부 - 헌법원칙에 근거한 재신임국민투표의 허용여부 _191

(이하생략)

Chapter 02
권력분립의 원리 및 정부형태

▶쟁점 090 권력분립의 원리 194
Theme 402 권력분립의 원리의 의의 - 새로운 권력분립론의 모색 _194
Theme 403 정당국가적 구조하에서의 기능적 권력분립 - 의회(야당)에 의한 대정부견제기능 _194
▶쟁점 091 정부형태 195
Theme 404 정부형태의 의의, 유형 _195
Theme 405 헌법상 정부형태의 요소 _195
Theme 406 이원정부제의 특징 _196
Theme 407 헌법상 정부형태의 성격 _196
Theme 408 우리 헌법에의 의원내각제의 도입가능성 _196

Chapter 03
정당제도

▶쟁점 092 정당 일반론 198
Theme 409 정당의 개념 _198
Theme 410 정당의 헌법상 지위 _198
Theme 411 정당의 자율성과 사법심사 - 정당의 「자유의 지위」와 「공공의 지위」 _198
Theme 412 당내 민주주의의 의의 _199
Theme 413 당내 민주주의와 공직선거후보자추천 _199
Theme 414 정당등록제도의 위헌성 _199
Theme 415 정당등록요건의 위헌성 _200
▶쟁점 093 위헌정당의 해산 200
Theme 416 정당의 특권과 한계의 조화 _200
Theme 417 위헌정당해산의 실질적 요건 _201
Theme 418 위헌정당해산의 절차적 요건 _201

(이하생략)

Chapter 04
선거제도

▶쟁점 094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205
Theme 423 보통선거의 원칙 _205
Theme 424 수형자와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제한조항의 위헌성 _205
Theme 425 기탁금제도 자체의 위헌여부 _206
Theme 426 기탁금의 국고귀속의 위헌여부 _206
Theme 427 평등선거의 원칙 _206
Theme 428 선거구획정과 선거구별 인구편차의 허용한계 _207
Theme 429 게리맨더링의 부정 _207
Theme 430 선거구획정의 위헌선언의 범위 _207
Theme 431 직접선거의 원칙 _208
Theme 432 비밀선거의 원칙 _208
Theme 433 자유선거의 원칙 _208

(이하생략)

Chapter 05
공무원제도

▶쟁점 097 공무원제도 213
Theme 443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 내용 _213
Theme 444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의, 내용 _213
Theme 445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 대통령이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_214

Chapter 06
지방자치제도

▶쟁점 098 지방자치제도 일반론 215
Theme 446 지방자치제도의 의의 _215
Theme 447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 _215
Theme 44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과 통제 _215
Theme 449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합목적성 감사 가부 _215
Theme 450 자치사무와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의 구별기준 _216
Theme 451 고유사무(자치사무)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우위성 _217
Theme 452 주민소환제의 의의와 입법재량의 한계 _218
Theme 453 주민소환제의 성격 _218
Theme 454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의 법적성격 _218

(이하생략)

Chapter 07
국 회

▶쟁점 100 의회주의 222
Theme 460 의회주의의 의의와 기본원리 _222
▶쟁점 101 국회의 구성과 조직 222
Theme 461 위원회중심주의의 의의 _222
▶쟁점 102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222
Theme 462 다수결의 원리의 의의 _222
Theme 463 의사공개의 원칙의 의의 _223
Theme 464 일사부재의의 원칙 _223
Theme 465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미달의 법적효과 _223
Theme 466 회기계속의 원칙 _224
▶쟁점 103 국회의 권한 224
Theme 467 처분적 법률의 허용여부 _224
Theme 468 입법절차의 하자에 대한 구제방법 _224
Theme 469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 _225

(이하생략)

Chapter 08
대통령과 행정부

▶쟁점 105 대통령의 권한대행 236
Theme 494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사유 _236
Theme 495 대통령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 _236
▶쟁점 106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237
Theme 496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_237
▶쟁점 107 국가긴급권 237
Theme 497 국가긴급권의 본질과 한계 _237
Theme 498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요건 _237
Theme 499 긴급명령의 요건 _238
Theme 500 계엄선포의 요건 _238
Theme 501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_238
Theme 502 국가긴급권행사의 위헌성판단 기준 _239
▶쟁점 108 법률안거부권 239
Theme 503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의 의의 _239
Theme 504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의 유형 _240
Theme 505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요건 _240

(이하생략)

Chapter 09
법 원

▶쟁점 113 사법권의 독립 249
Theme 524 법원의 자율성과 사법심사 가능성 _249
Theme 525 사법권의 독립의 의의 _249
Theme 526 법관의 재판상 독립 _249
Theme 527 법관의 양형결정권과 법관의 독립 _249
Theme 528 법관의 신분상 독립 _250
▶쟁점 114 재판공개의 원칙 250
Theme 529 재판공개원칙의 의의 _250
▶쟁점 115 법원의 명령ㆍ규칙심사 250
Theme 530 헌법 제107조 제2항의 명령ㆍ규칙심사 _250
Theme 531 명령ㆍ규칙심사권의 주체 _251
Theme 532 법원에 의해 위헌ㆍ위법성이 인정된 명령ㆍ규칙의 효력 _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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