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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제4판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제4판

  • 박균성 ,김유향
  • |
  • 윌비스
  • |
  • 2021-03-15 출간
  • |
  • 965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66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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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면개정판
머리말
/ ⅰ
초판
머리말
/ ⅳ


제1부 행정법 총론

제1편 행정법 총칙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1절 행정과 행정법 4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 5
제3절 법치행정의 원칙의 한계 9

제2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1절 법원(法源)의 의의 12
제2절 성문법원 13
제3절 불문법원 16

제3장 공법관계(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6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40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42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45
제5절 공 권 57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65
제7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ㆍ변경ㆍ소멸) 68

제2편 일반행정 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92
제2절 법규명령 92
Ⅲ. 법규명령의 종류 / 94
제3절 행정규칙 109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성질을 갖는 행정규칙 118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39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140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143
제4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155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178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적법요건, 효력발생요건 197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202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236
제9절 단계적 행정결정 251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의 의 289
제2절 행정강제 289
제1항 행정상 강제집행 290
제2항 행정상 즉시강제 311
제3절 행정벌 316
제1항 의의 및 종류 316
제2항 행정범과 행정형벌 316
제3항 행정질서벌(과태료) 318
제4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324
제1항 과징금 324

제2항 가산세, 가산금 327
제3항 명단의 공표 328
제4항 관허사업의 제한 331
제5항 시정명령 332
제6항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333

제9장 행정절차
제1절 개 설 335
제2절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와 적용범위 336
제3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340
제1항 처분절차 340
제4절 복합민원절차 358
제5절 절차의 하자 369

제10장 정보공개제도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1절 서 론 396
제2절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399
제3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426
제4절 국가배상책임의 감면사유 436
제5절 배상책임자 439
제6절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 445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및 근거 454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458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463
제4절 손실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483
제5절 손실보상청구권 493
제6절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496

제3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4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502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508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509
제4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511
제5절 행정심판의 대상 511
제6절 행정심판의 청구 512
제7절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517
제8절 행정심판기관 521
제9절 행정심판의 심리 523
제10절 행정심판의 재결 526
제11절 고지제도 536
제12절 특별행정심판 539

제5장 행정소송
제1절 개 설 542
제2절 행정소송의 종류 544
제3절 취소소송 548
제1항 개 설 548
제2항 소송요건 549
제3항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645
제4항 취소소송의 심리 658
제5항 취소소송의 판결 681
제4절 무효등확인소송 709
제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717
제6절 당사자소송 725
제7절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739

제2부 행정법 각론

제1편 행정법 각론
제1장 행정조직법
제1절 행정조직법 개설 744
제2절 행정기관 744
제3절 행정청의 권한 747
제4절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757

제2장 지방자치법
제1절 지방자치법 총설 762
제2절 주 민 769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778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786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792
제6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 808

제3장 공무원법
제1절 공무원관계의 변동 817
제2절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839
제3절 공무원의 책임 849

제4장 공물법

제5장 공용부담법
제1절 공용부담법 총설 889
제2절 인적 공용부담 889
제3절 물적 공용부담 890

제6장 경찰행정법
제1절 개 설 920
제2절 행정경찰권의 근거 921
제3절 경찰권 행사의 한계 927


제7장 경제행정법
제1절 특허기업의 특허(공기업특허) 938
제2절 자금지원 939

제8장 개발행정법
제1절 도시계획 944
제2절 개발행위 허가제 947
제3절 토지 등 부동산 규제 950

제9장 환경행정법
제1절 환경영향 평가 955
제2절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957

제10장 조세행정법
제1절 조세의 개념과 조세의 부과 959
제2절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960

■ 대법원 판례 색인 966
■ 헌법재판소 판례 색인 982
■ 용어 색인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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