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특별형법 (제5판)

특별형법 (제5판)

  • 이동희 ,류부곤
  • |
  • 박영사
  • |
  • 2021-03-20 출간
  • |
  • 496페이지
  • |
  • 172 X 245 mm
  • |
  • ISBN 9791130338651
판매가

30,000원

즉시할인가

29,700

배송비

2,5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9,7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총 설 3
제1절|특별형법의 의의 3
Ⅰ. 개념 3
Ⅱ. 입법목적 및 필요성 5
제2절|특별형법의 분류체계 6
Ⅰ. 분류의 기준 및 방법 6
Ⅱ. 형사특별법 8
Ⅲ. 행정형법 11
제3절|특별형법의 주요 특성 12
Ⅰ. 형법총칙의 원칙적 적용과 특별형법상의 특례 12
Ⅱ. 성문법률주의와 형벌법규의 위임입법 15
Ⅲ. 백지형법의 활용 17
Ⅳ. 처벌규정의 기술방식 21
Ⅴ. 양벌규정(兩罰規定) 24
Ⅵ. 공무원 의제규정 27
제4절|특별형법의 입법연혁 및 입법실태 32
Ⅰ. 주요 형사특별법의 입법연혁 32
Ⅱ. 특별형법의 입법실태 39
제5절|특별형법의 활용 현황 41
Ⅰ. 특별법범의 발생 및 검거현황 41
Ⅱ. 특별법범의 죄종별 분포 48
Ⅲ. 특별법범의 형사처분 현황 52
제6절|현행 특별형법의 문제점에 관한 논의 60
Ⅰ. 일반법과 특별법의 전도현상 60
Ⅱ. 국가 형벌권의 남용 61
Ⅲ. 중형주의 형벌관 62
Ⅳ. 중복처벌규정 및 유사처벌규정 65

제2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67
제1절|법 개관 69
Ⅰ. 입법목적 및 제정경위 69
Ⅱ. 개정 연혁 71
제2절|주요조문 해설 81
Ⅰ. 제2조(폭행 등) 81
Ⅱ. 제3조(집단적 폭행 등) 85
Ⅲ. 제4조[(범죄)단체 등의 구성·활동] 87
Ⅳ. 제5조[(범죄)단체 등의 이용·지원] 90
Ⅴ. 기타 규정 91
제3절|관련판례 96

제3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1
제1절|법 개관 103
Ⅰ. 입법취지 및 제정경위 103
Ⅱ. 개정 연혁 105
제2절|주요조문 해설 121
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가중처벌 122
Ⅱ.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제5조의2) 141
Ⅲ. 도로교통 관련사범의 가중처벌 147
Ⅳ. 강·절도 관련범죄의 가중처벌 155
Ⅴ.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제5조의9) 159
Ⅵ.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제11조, 제12조) 162
Ⅶ. 특별형법(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167
제3절|관련판례 177

제4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7
제1절|법 개관 209
Ⅰ. 입법취지 및 제정경위 209
Ⅱ. 개정 연혁 211
제2절|주요조문 해설 214
Ⅰ. 형법상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제3조) 215
Ⅱ. 재산국외도피의 죄(제4조) 218
Ⅲ. 수재·증재·알선수재 등의 죄(제5조, 제6조, 제7조) 220
Ⅳ. 사금융알선등 및 저축관련부당행위의 죄(제8조, 제9조) 224
Ⅴ.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제11조) 225
제3절|관련판례 228

제5장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245
제1절|법 개관 247
Ⅰ. 입법취지 및 제정경위 247
Ⅱ. 개정 연혁 249
제2절|주요조문 해설 252
Ⅰ. 가중처벌의 대상: 특정강력범죄 252
Ⅱ. 특정강력범죄의 가중처벌 262
Ⅲ. 특정강력범죄의 형사처우상 특례 266
Ⅳ.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등 267
Ⅴ. 특정강력범죄의 형사공판에 관한 규정 268
제3절|관련판례 270

제6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77
제1절|법 개관 279
Ⅰ. 입법취지 및 제정경위 279
Ⅱ. 개정 연혁 281
제2절|주요조문 해설 297
Ⅰ. 성폭력범죄의 정의 299
Ⅱ.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300
Ⅲ. 처벌규정 요약 322
Ⅳ. 형법상 감경규정 및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325
제3절|관련판례 329

제7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55
제1절|법 개관 357
Ⅰ. 입법취지 및 제정경위 357
Ⅱ. 개정 연혁 358
제2절|주요조문 해설 374
Ⅰ. 개념 정의 및 적용대상 374
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 381
Ⅲ. 그 밖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387
Ⅳ. 기타 규정 393
제3절|관련판례 396

제8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403
제1절|법 개관 405
Ⅰ. 입법취지 및 제정경위 405
Ⅱ. 개정 연혁 406
제2절|주요조문 해설 409
Ⅰ. ‘차’와 ‘교통사고’의 정의 409
Ⅱ. 교통사고에 대한 특례규정 412
제3절|관련판례 423

제9장 변호사법 431
제1절|법 개관 433
Ⅰ. 입법취지 및 제정경위 433
Ⅱ. 개정 연혁 434
제2절|주요조문 해설 439
Ⅰ.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알선죄 440
Ⅱ. 변호사의 사건수임 관련 불법행위 446
Ⅲ. 공무원취급사건 청탁명목 금품수수등 죄 452
Ⅳ. 기타 457
제3절|관련판례 460

찾아보기 467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