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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입문 (제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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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입문 (제5판)

  • 박균성 ,김재광
  • |
  • 박영사
  • |
  • 2021-02-25 출간
  • |
  • 412페이지
  • |
  • 171 X 244 X 29 mm /740g
  • |
  • ISBN 979113033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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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제5판 머리말

이번 제5판 개정에서는 2021년 1월까지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수사권 조정 결과와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등을 반영한 경찰관련 법령의 개정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종래의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정보수집’이 신설되는 등 개정이 있었다. 그 밖에도 「국세징수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여러 법령의 개정이 있었다.
이 책은 방대한 분량의 경찰행정법을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축약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이번 제5판 개정에서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사례들을 발굴하고 추가하여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풍부한 사례들의 제시와 뛰어난 가독성은 이 책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독자들께서 보다 심화적인 학습을 원한다면 공저자가 쓴 ?경찰행정법? 제4판(박영사, 2019년)을 순차적으로 공부하기를 권한다. 위의 ?경찰행정법?에는 학설, 판례 및 법령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어 경찰행정법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제5판에서도 책 전반에 걸쳐 많은 보완이 이루어져 독자들의 따뜻한 성원과 격려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성실하게 수강생들과 독자들의 입장에 서서 내용을 다듬고 충실히 보완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이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이 책을 강의교재로 채택해 주시고 강의해 주시는 교수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
2020년 법개정을 통해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검ㆍ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다.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커진 만큼 ‘국민의 경찰’로서 전심전력을 다해 봉사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야 할 것이다.
공정하고 성과 있는 경찰행정 운영을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의 법전문성을 보다 높여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2022년부터 시행되는 경찰직 순경 채용시험과목이 ‘경찰학(경찰행정법 및 경찰행정학 분야 포함)’으로 개편되어 경찰행정법이 명시되고 그 비중이 강화된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는 경찰행정법 과목이 독립적으로 신설되기를 기대한다.
어려운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제5판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기획부의 조성호 이사님과 노현 이사님께 감사드린다. 여러모로 부족한 이 책이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편집부의 김선민 이사님과 제작부의 우인도 이사님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훌륭한 편집과 꼼꼼한 교정을 해주신 이승현 과장님, 깔끔한 표지디자인을 해주신 조아라 과장님을 비롯한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1년 2월
공저자 씀


목차


[제1편 경찰행정법 총칙]
제1장 경찰행정법 개설
제2장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
제3장 경찰행정상 법률관계

[제2편 경찰행정조직법]
제1장 경찰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경찰기관
제3장 경찰행정청의 권한
제4장 경찰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3편 경찰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작용의 근거와 한계
제2장 행정입법
제3장 행정계획
제4장 행정행위
제5장 공법상 계약
제6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7장 행정지도
제8장 행정조사
제9장 표준적 경찰직무조치
제10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1장 행정절차
제1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4편 경찰행정구제법]
제1장 경찰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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