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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요건사실론과 기록형 정리

2022 요건사실론과 기록형 정리

  • 박승수,장건
  • |
  • 학연
  • |
  • 2021-03-05 출간
  • |
  • 484페이지
  • |
  • 188 X 257 X 30 mm
  • |
  • ISBN 979115824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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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출판사 리뷰

2021년 개정판 머리말

 

해도 저의 요건사실과 기록형정리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0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1년 제10회 기록형 출제 경향과 대책

올해 기록형문제는 1. 전부금 청구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 2. 임차목적물과 임차 외 목적물의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부, 3. 압류의 경합과 전부명령의 무효 여부, 4. 채권양도와 전부명령의 우열, 5. 공유자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의 불가분 채무 여부, 6. 상속회복청구로 말소등기청구와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7. 모와 친자 사이에 민법 제860조 단서와 제1014조 적용 여부, 8. 상사매매에서 매매대금청구와 연대채무, 9. 일부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면제의 절대효 범위, 10. 2자간 명의신탁과 명의신탁자의 채권자대위권으로 말소등기청구, 11. 2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방법, 12.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전을 차용한 경우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출제되었습니다. 올해도 기록형 문제는 민사법 전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법리와 최근 판례가 있는 부분에서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록형 시험도 본서로 충실히 연습였다면 모두 해결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2. 2021년 기록형 시험 대책 - 2021년까지 10회 본시험 기록 문제 편입

따라서 기록형 시험에 대한 대책도 이에 맞추어 민사법에서 중요한 법리와 최근 판례가 있는 부분은 철저히 공부하고 청구취지를 정확히 쓰는 연습과 청구원인을 요건사실 순으로 기재하는 연습 및 예상되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에 적용될 판례를 정확히 대입하는 연습을 한다고 봅니다. 이에 맞추어 본 교재는 정확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기재례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상되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 연습을 위해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1회부터 10회까지 기록형 본시험 출제문제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법전협문제 전부에 대해서 기록풀이구조를 작성하여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을 요약정리하여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험 직전에 이 요약정리 부분만 보아도 충분히 기록형 시험 대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기록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1년 2월 박승수 변호사

목차


제1장 소장의 기재방식 1
제1절 소장의 작성 1
Ⅰ. 소장제출주의 1
Ⅱ. 소장의 기재사항 1
Ⅲ. 소장 작성의 기초 2
제2절 형식적 기재사항 12
Ⅰ. 표 제 12
Ⅱ. 당사자 12
Ⅲ. 사건의 표시 20

제2장 청구취지 21
Ⅰ. 청구취지의 표시 21
Ⅱ. 이행청구 21
Ⅲ. 확인청구 40
Ⅳ. 형성청구 47
Ⅴ. 상법상 청구취지 및 요건사실 49
Ⅵ. 소송비용 55
Ⅶ. 가집행의 선고 55

제3장 청구원인 56
제1절 청구원인 56
Ⅰ. 총 설 56
제2절 요건사실 56
Ⅰ. 요건사실 및 주요사실 56
Ⅱ. 주장·증명책임 57
제3절 권리근거규정에 대한 요건사실 58
Ⅰ.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민법 제568조) 58
Ⅱ.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70
Ⅲ.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청구 95
Ⅳ. 도급계약에 기한 청구 102
Ⅴ. 부당이득반환청구 107
Ⅵ.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주요항변 : 소멸시효, 변제 123
Ⅶ.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32
Ⅷ.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148
Ⅸ.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청구 166
Ⅹ. 연대채무에 기한 청구 179
Ⅹ-1. 보증계약에 기한 청구 188
ⅩⅠ.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 194
ⅩⅡ. 채무인수인에 대한 청구 209
ⅩⅢ. 소유권에 기한 물건인도 청구 - 주요항변 : (법정)지상권, 유치권, 취득시효, 매매, 임대차, 동시이행, 권리남용 213
ⅩⅣ. 대지인도와 건물철거청구 - 주요항변 : (법정)지상권, 유치권, 취득시효, 매매, 임대차, 동시 이행, 권리남용 219
ⅩⅤ. 말소등기청구 229
ⅩⅥ.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63
ⅩⅦ.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민법 제245조) 266
ⅩⅧ. 등기부시효취득 281
ⅩⅨ. 법정지상권 282
ⅩⅩ. 유치권의 항변(항변이지만 물권적 청구권에서 정리한다) 291
ⅩⅩⅠ. 전부금·추심금청구 292
ⅩⅩⅡ. 상속권리의 청구 - 주요항변 : 유증, 상속분의 지정 307
ⅩⅩⅢ. 약속어음금 청구 314
제4절 반대규정에 대한 요건사실 검토 316
Ⅰ. 신의칙에 기한 항변(민법 제2조) 316
Ⅱ. 당사자에 대한 항변 검토 321
Ⅲ. 목적에 대한 항변 검토-무효(장애의 항변) 325
Ⅳ. 의사표시에 대한 항변 338
Ⅴ. 대리행위에 대한 검토 342
Ⅵ. 조건과 기한 354
Ⅶ. 소멸시효 355
Ⅷ. 변 제 375
Ⅸ. 공 탁 377
Ⅹ. 상 계 379
ⅩⅠ. 혼 동 388
ⅩⅡ. 동시이행항변권 388
ⅩⅢ. 해 제 390
제5절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연습 - 사법연수원 문제 413

제4장 부수적 기재사항 442
Ⅰ. 입증방법 442
Ⅱ. 첨부서류 442
Ⅲ. 작성 연월일 443
Ⅳ.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443
Ⅴ. 법 원 443
Ⅵ. 인지의 첩부(貼付) 443
Ⅶ. 소송목적의 가액 등 443

제5장 답변서 444
제1절 답변서 기출 기재례 445

제6장 준비서면 448

제7장 반 소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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