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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민법 암기장(스프링)

2022 민법 암기장(스프링)

  • 박승수
  • |
  • 에듀비
  • |
  • 2021-02-20 출간
  • |
  • 373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9119038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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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올해도 저의 민법암기장을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이번 2022년 대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1년 대비 암기장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민법 기출문제의 경향과 대책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민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채권자취소권과 반소와의 관계(암기장 121p), ② 무효등기의 유용(암기장 243p), ③ 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암기장 103p), ④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당부(암기장 182p), ⑤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당부(암기장 256p), ⑥ 임대차 종료를이유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및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부, 퇴거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암기장 196p), ⑦ 임차보증금반환청구와 임대인의 부당이득 또는 불법점유 손해배상의 공제 항변(암기장 193p), ⑧ 채권양도를 사해행위로 취소한 경우 원상회복(암기장 116p), ⑨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부(암기장 116p), ⑩ 여행계약과 청약 및 청약의 유인, ⑪ 여행계약에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총 15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민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판례사안문제들로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선택형 출제문제들 역시 민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판례사안문제들로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본 변호사의 민법 기본서를 정독하고 민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기본사례공부한 다음 암기장으로 정리하여 시험 전날에 민법의 전범위를 일회독하는 것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올해 변호사 본시험 문제도 본 암기장에서 거의 모든 문제들이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서는 현재 변호사시험출제경향에 가장 최적화된 교재로서, 수험생들이 본서만 공부하는 것으로 민법에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변호사 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와 최근 판례 반영 및 정리 10회에 걸친 변호사 본시험 문제와 매년 3회에 걸친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들만 해도 그 양이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어 이제 위 문제들만으로도 다른 시험영역과 다른 변호사 시험만의 출제영역이 독자적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서는 위 변호사 시험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지문들을 위주로 본서 내용에 실으려고 노력하였으며 기출된 부분은 해당부분에 선택 ?21 사례 ?21 기록 ’21 등으로 특정하여 중요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판례는 2020. 11. 15.자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들까지 본서의 해당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3. 2022년대비 개정판의 주요개정 및 보충된 판례
①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서 가등기에 이해관계인에 대한 최근판례의 입장
② 잘못된 설명으로 착오가 유발된 경우 제109조 착오취소 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③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최근판례의 입장
④ 리조트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최근판례의 입장
⑤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에 대한 최근판례의 입장
⑥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근판례의 입장
⑦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 공탁에 따른 채권소멸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최근 판례의 입장
⑧ 면책청구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금지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⑨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한 경우 목적물의 점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최근 판례의 입장
⑪ 상임법에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대한 판례의 입장 정리
⑫ 2020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 정리
⑬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판례의 입장 정리
⑭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인정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⑮ 구분소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근 판례의 입장
?토지가 건물부지로 제공된 경우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의 법리적용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근판례의 입장
?소수지분권자의 배타적 점유의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인도청구 가부에 대한 최근 판례의 입장
?조합재산의 명의신탁의 경우 조합재산에 대한 판례의 입장
?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와 질권설정자가 피담보채권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고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최근 판례의 입장
?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지 여부 및 누적적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최근 판례의 입장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자녀를 출산한 경


목차


제1편 민법총칙 : 논점 1 ~ 논점 25
제2편 채권총칙 : 논점 26 ~ 논점 63
제3편 채권각칙 : 논점 64 ~ 논점 72
제4편 물권법 : 논점73 ~ 논점 100
제5편 가족법 : 논점101 ~ 논점 114
제6편 집행법 : 논점 115 ~ 논점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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