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Law Man 형법 핵심암기장-전정4판
미리보기

Law Man 형법 핵심암기장-전정4판

  • 이재철
  • |
  • 윌비스
  • |
  • 2021-03-02 출간
  • |
  • 328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91166180996
판매가

16,000원

즉시할인가

15,520 원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5,520원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1. 형법서론
제1절 형법의 의의와 기능 2
Ⅰ. 형법의 의의 / 2
Ⅱ. 형법의 성격：공법, 사법법,실체법 / 2
Ⅲ. 형법의 기능 / 2
제2절 죄형법정주의 3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 3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3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9
Ⅰ. 시간적 적용범위 / 9
Ⅱ. 장소적 적용범위 / 10
Ⅲ. 인적 적용범위：대통령, 국회의원/ 11
Ⅳ.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11
Ⅴ. 형법총칙의 다른 법령에의 적용/ 12

2. 범죄론
제1장 범죄론 서론 14
제1절 범죄의 의의 14
제2절 행위론 15
제2장 구성요건론 16
제1절 구성요건 서론 16
Ⅰ. 구성요건의 개념 / 16
Ⅱ.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개념 / 16
제2절 범죄의 주체 17
Ⅰ. 서 론 / 17
Ⅱ. 법인의 범죄능력 / 17
Ⅲ. 양벌규정 / 18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 21
Ⅰ. 인과관계의 의의 / 21
Ⅱ. 인과관계론의 발전 / 21
Ⅲ. 비유형적 인과관계 / 22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23
Ⅰ. 서 론 / 23
Ⅱ. 고의의 내용：지적 요소와의적 요소 / 23
Ⅲ. 고의의 분류 / 23
Ⅳ. 제13조의 의미와 고의의 입증방법/ 24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25
Ⅰ. 착오론 일반 / 25
Ⅱ.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25
Ⅲ. 사실의 착오의 한계로서의 부합설 / 26
Ⅳ. 형법 제15조 제1항의 문제 / 29
Ⅴ. 인과과정의 착오 / 30
Ⅵ. 개괄적 고의와 개괄적 과실 / 31
제3장 위법성 34
제1절 위법성 서론 34
Ⅰ. 위법성의 의의 / 34
Ⅱ. 위법성의 이론 / 34
Ⅲ.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원리 / 34
Ⅳ. 주관적 정당화요소 / 34
Ⅴ.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 / 34
제2절 정당방위 36
Ⅰ. 정당방위의 의의 / 36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36
Ⅲ. 정당방위의 효과：위법성 조각/ 38
제3절 긴급피난 39
Ⅰ. 긴급피난의 의의 / 39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39
Ⅲ. 효과：위법성 조각 / 40
Ⅳ. 긴급피난의 특칙 / 40
제4절 의무의 충돌 41
Ⅰ. 의무의 충돌의 의의 / 41
Ⅱ. 의무의 충돌의 성립 요건 / 41
Ⅲ. 의무의 충돌의 효과：위법성 조각 / 41
제5절 자구행위 41
Ⅰ. 자구행위의 의의 / 41
Ⅱ.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 41
Ⅲ. 자구행위의 효과：위법성 조각/ 41
제6절 피해자의 승낙 42
Ⅰ. 피해자의 동의 / 42
Ⅱ. 양 해 / 42
Ⅲ. 피해자의 승낙 / 42
제7절 추정적 승낙 44
Ⅰ. 추정적 승낙의 의의 / 44
Ⅱ. 추정적 승낙의 성립 요건 / 44
Ⅲ. 효과：위법성 조각 / 44
제8절 정당행위 44
Ⅰ. 서 론 / 44
Ⅱ. 법령에 의한 행위 / 44
Ⅲ. 업무로 인한 행위 / 46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행위 / 47
제4장 책임론 48
제1절 책임론 서론 48
Ⅰ. 책임의 의의 / 48
Ⅱ. 책임주의 / 48
Ⅲ. 책임의 근거 / 48
Ⅳ. 책임의 본질 / 48
Ⅴ. 책임판단의 대상 / 49
제2절 책임능력 49
Ⅰ. 책임능력의 의의 / 49
Ⅱ. 책임무능력자 / 49
Ⅲ. 한정책임능력자 / 49
Ⅳ. 심신장애의 판단 / 50
Ⅴ.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 51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법률의 착오 53
Ⅰ. 위법성의 인식의 의의 / 53
Ⅱ.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지위 / 53
Ⅲ. 법률의 착오 / 55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착오 / 59
제4절 기대가능성 63
Ⅰ. 서 론 / 63
Ⅱ.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규정 / 63
Ⅲ. 강요된 행위 / 63
Ⅳ. 과잉방위 / 64
Ⅴ. 오상과잉방위 / 64
제5장 미수론 66
제1절 미수론 서론 66
제2절 장애미수 66
제3절 중지미수 67
제4절 불능미수 71
제5절 예비와 음모 73
제6장 공범론 76
제1절 공범론 서론 76
Ⅰ. 공범의 의의 / 76
Ⅱ. 공범독립성설과 공범종속성설/ 77
Ⅲ. 정범과 공범의 구별 / 78
제2절 공동정범 80
Ⅰ. 공동정범의 의의 / 80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80
Ⅲ. 공동정범의 처벌：각자를 정범으로 처벌 / 85
제3절 교사범 85
Ⅰ. 교사범의 의의 / 85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 86
Ⅲ. 교사의 착오 / 87
Ⅳ. 교사범의 처벌：정범과 동일한형으로 처벌 / 89
Ⅴ. 관련문제 / 89
제4절 방조범 90
Ⅰ. 방조범의 의의 / 90
Ⅱ. 방조범의 성립요건 / 90
Ⅲ. 방조범의 처벌：필요적 감경 / 91
Ⅳ. 관련문제 / 91
제5절 간접정범 93
Ⅰ. 간접정범의 의의 / 93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93
Ⅲ. 간접정범의 처벌：교사 또는방조의 예로 처벌 / 95
Ⅳ. 특수교사ㆍ방조 / 95
Ⅴ. 자수범 / 95
제6절 공범과 신분 96
Ⅰ. 신분의 의의 / 96
Ⅱ. 형법 제33조의 불완전성 / 96
Ⅲ. 적극적 신분과 공범 / 96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 98
제7장 특수한 범죄유형 100
제1절 과실범 100
Ⅰ. 과실일반론 / 100
Ⅱ. 과실범의 구성요건 / 100
Ⅲ. 과실범의 처벌：각론에 개별적으로 규정 / 105
제2절 결과적 가중범 105
Ⅰ.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 105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 105
Ⅲ.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 / 105
Ⅳ. 관련문제 / 106
제3절 부작위범 109
Ⅰ. 부작위 / 109
Ⅱ. 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류 / 110
Ⅲ. 부작위범의 일반적 성립요건/ 110
Ⅳ. 부진정부작위범의 특별한구성요건 / 111
Ⅴ. 부작위범의 처벌 / 114
Ⅵ. 관련문제 / 114
제8장 죄수론 116
제1절 죄수론 서론 116
제2절 일 죄 116
제3절 수 죄 118
Ⅰ. 상상적 경합 / 118
Ⅱ. 실체적 경합 / 120
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122
Ⅰ. 형벌의 의의 / 122
Ⅱ. 형벌의 종류 / 122
제2절 형의 양정 123
제3절 누범 124
제4절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및가석방 124
Ⅰ. 집행유예 / 124
Ⅱ. 선고유예 / 124
Ⅲ. 가석방 / 125
제5절 형의 시효ㆍ소멸 125

4.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128
제1절 살인의 죄 128
Ⅰ. 보통살인죄(미수범 처벌,예비ㆍ음모 처벌) / 128
Ⅱ. 존속살해죄(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부진정신분범) / 128
Ⅲ. 영아살해죄(미수범 처벌,부진정신분범) / 129
Ⅳ. 촉탁ㆍ승낙 살인죄(미수범 처벌)/ 130
Ⅴ. 자살 교사ㆍ방조죄(미수범 처벌)/ 130
Ⅵ.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죄(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131
Ⅶ. 살인예비ㆍ음모죄 / 131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31
Ⅰ. 상해죄(미수범 처벌) / 131
Ⅱ. 존속상해죄(미수범 처벌, 부진정신분범) / 132
Ⅲ.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제3항 부진정신분범) / 132
Ⅳ. 특수상해죄(제1항의 미수범만처벌) / 133
Ⅴ. 상해치사죄, 존속상해치사죄(결과적 가중범, 제2항 부진정신분범) / 133
Ⅵ. 폭행죄(거동범, 반의사불벌죄)/ 133
Ⅶ. 존속폭행죄(거동범, 부진정신분범, 반의사불벌죄) / 134
Ⅷ. 특수폭행죄 / 134
Ⅸ. 폭행치사상죄(결과적 가중범)/ 135
Ⅹ. 상해의 동시범 / 135
?. 상습 상해ㆍ폭행죄(부진정신분범) / 136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137
Ⅰ. 과실치사상죄(과실치상죄만반의사불벌죄) / 137
Ⅱ.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부진정신분범) / 137
Ⅲ. 중과실치사상죄 / 137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138
Ⅰ. 유기죄(진정신분범) / 138
Ⅱ. 존속유기죄(부진정신분범) / 139
Ⅲ.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구체적 위험범, 부진정결과적가중범) / 139
Ⅳ. 영아유기죄(부진정신분범) / 139
Ⅴ. 학대죄, 존속학대죄(제1항 진정신분범, 제2항 부진정신분범) / 139
Ⅵ. 아동혹사죄(진정신분범, 필요적 공범(대향범)) / 140
Ⅶ. 유기 등 치사상죄(결과적 가중범) / 140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141
제1절 협박의 죄 141
Ⅰ. 협박죄(미수범 처벌, 반의사불벌죄) / 141
Ⅱ. 존속협박죄(미수범 처벌, 부진정신분범, 반의사불벌죄) / 144
Ⅲ. 특수협박죄(미수범 처벌) / 144
Ⅳ. 상습협박죄(미수범 처벌) / 144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144
Ⅰ. 체포ㆍ감금죄(미수범 처벌) / 144
Ⅱ. 존속체포ㆍ감금죄(미수범처벌, 부진정신분범) / 145
Ⅲ.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미수범 처벌, 제2항부진정신분범) / 145
Ⅳ. 특수 체포ㆍ감금죄(미수범 처벌)/ 145
Ⅴ. 상습 체포ㆍ감금죄(미수범 처벌)/ 145
Ⅵ. 체포ㆍ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ㆍ감금치사상죄(결과적 가중범,제2항 부진정신분범) / 145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145
Ⅰ. 약취와 유인의 죄 정리 / 145
Ⅱ.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예비 처벌, 미수 처벌, 해방감경, 세계주의)/ 145
제4절 강요의 죄 146
Ⅰ. 강요죄(미수범 처벌) / 146
Ⅱ. 특수강요죄(미수범 처벌) / 147
Ⅲ. 인질강요죄(미수범 처벌, 해방감경 적용) / 148
Ⅳ. 인질상해, 치상죄(미수범 처벌,해방감경 적용) / 148
Ⅴ. 인질살해, 치사죄(미수범 처벌)/ 148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48
Ⅰ. 강간죄(미수범 처벌,예비ㆍ음모 처벌) / 148
Ⅱ. 유사강간죄(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149
Ⅲ. 강제추행죄(미수범 처벌) / 149
Ⅳ.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죄(미수범 처벌, 준강간 예비ㆍ음모 처벌) / 150
Ⅴ. 강간등 상해ㆍ치상죄(상해는 결합범, 치상은 결과적가중범, 강간 등 상해죄 예비ㆍ음모 처벌) / 151
Ⅵ. 강간등 살인ㆍ치사죄(살인은 결합범, 치사는 결과적가중범) / 152
Ⅶ.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 153
Ⅷ. 피보호ㆍ감독자간음죄(진정신분범) / 153
Ⅸ. 피구금자간음죄(진정신분범)/ 153
Ⅹ.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ㆍ추행죄(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154
?. 상습범 / 155
?. 예비ㆍ음모죄 / 155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156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56
Ⅰ. 명예훼손죄(반의사불벌죄) / 156
Ⅱ. 사자의 명예훼손죄(친고죄) / 162
Ⅲ.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반의사불벌죄) / 162
Ⅳ. 모욕죄(친고죄) / 163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64
Ⅰ. 신용훼손죄 / 164
Ⅱ. 업무방해죄 / 164
Ⅲ.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166
Ⅳ. 경매ㆍ입찰방해죄 / 167
제4장 사생활 평온에 관한 죄 169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69
Ⅰ. 비밀침해죄(친고죄) / 169
Ⅱ. 업무상 비밀누설죄(진정신분범, 친고죄) / 169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70
Ⅰ. 주거침입죄(미수범 처벌) / 170
Ⅱ. 퇴거불응죄(미수범 처벌) / 173
Ⅲ. 특수 주거침입죄(미수범 처벌)/ 174
Ⅳ. 신체ㆍ주거 수색죄(미수범 처벌)/ 174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175
제1절 절도의 죄 175
Ⅰ. 절도죄(미수범 처벌) / 175
Ⅱ.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 처벌) / 185
Ⅲ. 특수절도죄(미수범 처벌) / 186
Ⅳ.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미수범 처벌)/ 189
Ⅴ. 상습절도죄(미수범 처벌) / 190
제2절 강도의 죄 190
Ⅰ. 강도죄(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190
Ⅱ. 특수강도죄(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193
Ⅲ. 준강도(미수범 처벌) / 193
Ⅳ. 인질강도죄(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197
Ⅴ. 강도상해ㆍ치상죄(미수범 처벌,상해는 결합범, 치상은 결과적가중범) / 197
Ⅵ. 강도살인ㆍ치사죄(미수범 처벌, 살인은 결합범, 치사는 결과적가중범) / 198
Ⅶ. 강도강간죄(미수범 처벌) / 199
Ⅷ. 해상강도죄, 해상강도 상해ㆍ치상ㆍ살인ㆍ치사ㆍ강간죄(미수범 처벌) / 199
Ⅸ. 상습강도죄(미수범 처벌) / 199
Ⅹ. 강도 예비ㆍ음모죄 / 200
제3절 사기의 죄 201
Ⅰ. 사기죄(미수범 처벌) / 201
Ⅱ.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미수범 처벌) / 211
Ⅲ. 준사기죄(미수범 처벌) / 218
Ⅳ.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미수범 처벌) / 218
Ⅴ. 부당이득죄 / 218
Ⅵ. 상습사기죄(미수범 처벌) / 218
제4절 공갈의 죄 218
Ⅰ. 공갈죄(미수범 처벌) / 218
Ⅱ. 특수공갈죄(미수범 처벌) / 220
Ⅲ. 상습공갈죄(미수범 처벌) / 220
제5절 횡령의 죄 221
Ⅰ. 횡령죄(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221
Ⅱ. 업무상 횡령죄(수범 처벌, 이중신분범) / 232
Ⅲ. 점유이탈물 횡령죄 / 232
제6절 배임의 죄 234
Ⅰ. 배임죄(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234
Ⅱ. 업무상 배임죄(미수범 처벌,이중신분범) / 243
Ⅲ. 배임수재죄(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필요적 몰수) / 243
Ⅳ. 배임증재죄(미수범 처벌) / 244
제7절 장물의 죄 245
Ⅰ. 장물죄 / 245
Ⅱ. 상습장물죄 / 249
Ⅲ. 업무상 과실, 중과실 장물죄/ 249
제8절 손괴의 죄 249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51
Ⅰ. 권리행사방해죄(친족상도례 적용) / 251
Ⅱ. 점유강취, 준점유강취죄(미수범 처벌) / 252
Ⅲ. 중권리행사방해죄 / 252
Ⅳ. 강제집행면탈죄 / 252
5.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관한 죄 258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25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258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258
Ⅰ. 현주건조물 방화죄(미수범 처벌,예비ㆍ음모 처벌) / 258
Ⅱ.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치사상죄(부진정결과적가중범) / 259
Ⅲ.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죄(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259
Ⅳ.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죄(제1항만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259
Ⅴ. 일반물건방화죄 / 260
Ⅵ. 연소죄(결과적가중범) / 260
Ⅶ. 진화방해죄 / 260
Ⅷ. 실화죄 / 260
Ⅸ. 업무상 실화ㆍ중실화죄 / 261
Ⅹ. 폭발성물건파열죄와 치사상죄(제1항만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261
?. 가스ㆍ전기 등 방류죄와 치사상죄(제1항만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261
?. 가스ㆍ전기 등 공급방해죄와 치사상죄(제1항과 제2항은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261
ⅩⅢ.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죄 / 261
ⅩⅣ. 방화 등 예비ㆍ음모죄 / 261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262
제5절 교통방해의 죄 262
Ⅰ. 일반교통방해죄(미수범 처벌)/ 262
Ⅱ. 기차, 선박등 교통방해죄(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263
Ⅲ. 기차등 전복죄(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263
Ⅳ. 교통방해치사상죄 / 263
Ⅴ. 과실교통방해죄ㆍ업무상 과실, 중과실 교통방해죄 / 264
Ⅵ. 예비ㆍ음모죄 / 264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265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265
Ⅰ. 내국통화 위조ㆍ변조죄(미수범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265
Ⅱ.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ㆍ변조죄(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265
Ⅲ.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ㆍ변조죄(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266
Ⅳ. 위조ㆍ변조통화행사 등 죄(미수범 처벌) / 266
Ⅴ. 위조ㆍ변조통화 취득죄(미수범 처벌) / 266
Ⅵ.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 / 266
Ⅶ. 통화유사물제조등죄(미수범 처벌) / 266
Ⅷ. 통화위조ㆍ변조 예비ㆍ음모죄/ 266
제2절 유가증권에 관한 죄 266
Ⅰ. 유가증권 위조ㆍ변조죄(미수범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266
Ⅱ. 기재의 위조ㆍ변조죄(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267
Ⅲ.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267
Ⅳ. 허위유가증권작성죄(미수범 처벌) / 268
Ⅴ. 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죄(미수범 처벌) / 268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269
Ⅰ. 문서에 관한 죄의 일반이론 / 269
Ⅱ. 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죄(미수범 처벌) / 270
Ⅲ. 공문서 위조ㆍ변조죄(미수범 처벌) / 271
Ⅳ.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죄(미수범 처벌) / 272
Ⅴ.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미수범 처벌) / 272
Ⅵ.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죄(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272
Ⅶ. 허위공문서작성등죄(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273
Ⅷ. 공정증서원본등 부실기재죄(미수범 처벌) / 275
Ⅸ. 사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미수범 처벌) / 276
Ⅹ. 공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미수범 처벌) / 278
?.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죄(미수범 처벌) / 278
?. 위조공문서 등의 행사죄(미수범 처벌) / 279
ⅩⅢ. 사문서 등의 부정행사죄 / 279
ⅩⅣ.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죄(미수범 처벌) / 279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281
Ⅰ.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죄(미수범 처벌) / 281
Ⅱ. 위조사인 등의 행사죄(미수범 처벌) / 282
Ⅲ.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죄(미수범 처벌) / 282
Ⅳ. 위조 또는 부정사용된 공인 등행사죄(미수범 처벌) / 282
제3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283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283
Ⅰ. 음행매개죄 / 283
Ⅱ. 음화등 반포ㆍ판매ㆍ임대ㆍ공연전시죄 / 283
Ⅲ. 음화등 제조ㆍ소지ㆍ수입ㆍ수출죄 / 284
Ⅳ. 공연음란죄 / 28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84
Ⅰ. 도박죄 / 284
Ⅱ. 상습도박죄 / 285
Ⅲ. 도박장소 등 개설죄 / 285
Ⅳ. 복표발매ㆍ중개ㆍ취득죄 / 285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286
Ⅰ. 장례식ㆍ제사ㆍ예배ㆍ설교방해죄/ 286
Ⅱ. 사체ㆍ유골ㆍ유발오욕죄 / 286
Ⅲ. 분묘발굴죄(미수범 처벌) / 286
Ⅳ. 사체등의 손괴ㆍ유기ㆍ은닉ㆍ영득죄(미수범 처벌) / 286
Ⅴ. 변사체검시방해죄 / 287
6.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관한 죄 290
제1절 내란에 관한 죄 290
Ⅰ. 내란죄(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 처벌) / 290
Ⅱ. 내란목적살인죄(미수범 처벌,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 처벌)/ 290
Ⅲ.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 291
제2절 외환의 죄 291
Ⅰ. 외환의 죄 정리 / 291
Ⅱ. 간첩죄(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 처벌) / 29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293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93
제1항 직무위배범죄 293
Ⅰ. 직무유기죄(진정신분범) / 293
Ⅱ. 피의사실공표죄(진정신분범) / 296
Ⅲ. 공무상 비밀누설죄(진정신분범) / 296
제2항 직권남용죄 296
Ⅰ. 직권남용죄(진정신분범) / 296
Ⅱ. 불법 체포ㆍ감금죄(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297
Ⅲ. 폭행ㆍ가혹행위죄(진정신분범) / 297
Ⅳ. 선거방해죄(진정신분범) / 297
제3항 뇌물죄 298
Ⅰ. 단순 수뢰죄(진정신분범) / 298
Ⅱ. 사전수뢰죄(진정신분범) / 301
Ⅲ. 제3자 뇌물제공죄(진정신분범) / 302
Ⅳ. 수뢰후 부정처사죄(진정신분범) / 302
Ⅴ. 사후수뢰죄(진정신분범) / 303
Ⅵ. 알선수뢰죄(진정신분범) / 303
Ⅶ. 증뢰죄 / 304
Ⅷ. 증뢰물전달죄 / 30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304
Ⅰ. 공무집행방해죄 / 304
Ⅱ. 직무ㆍ사직강요죄 / 307
Ⅲ.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307
Ⅳ.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죄/ 308
Ⅴ. 인권옹호직무방해죄(진정신분범)/ 308
Ⅵ.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미수범 처벌) / 308
Ⅶ. 공무상비밀침해죄(미수범 처벌)/ 310
Ⅷ.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310
Ⅸ. 공용서류등 무효죄(미수범 처벌) / 310
Ⅹ. 공용물의 파괴죄(미수범 처벌) / 310
?. 공무상보관물의 무효죄(미수범 처벌) / 310
?.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 31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10
Ⅰ. 도주죄(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310
Ⅱ. 집합명령위반죄(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311
Ⅲ. 특수도주죄(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311
Ⅳ. 도주원조죄(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311
Ⅴ. 간수자의 도주원조죄(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부진정신분범)/ 311
Ⅵ. 범인은닉죄(친족간의 특례 적용)/ 31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15
Ⅰ. 단순위증죄(자수범, 신분범, 표현범, 자수ㆍ자백의 특례 적용)/ 315
Ⅱ. 모해위증죄(자수범, 신분범, 표현범, 부진정목적범, 자수ㆍ자백의 특례) / 320
Ⅲ. 허위의 감정ㆍ통역ㆍ번역죄(자수범, 신분범, 표현범, 자수ㆍ자백의 특례) / 320
Ⅳ. 단순증거인멸죄(친족간의 특례 적용) / 320
Ⅴ. 증인 은닉ㆍ도피죄(친족간의 특례 적용) / 324
Ⅵ. 모해증거인멸ㆍ증인도피죄(부진정목적범, 친족간의 특례적용) / 324
제5절 무고의 죄 324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 070-4821-5101
교환/반품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56 303호 / (주)스터디채널 / 전화 : 070-4821-5101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