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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조합임원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 시공자 등 협력업체선정 자료공개 및 열람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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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조합임원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 시공자 등 협력업체선정 자료공개 및 열람 복사

  • 김조영
  • |
  • 국토
  • |
  • 2021-02-01 출간
  • |
  • 316페이지
  • |
  • 165 X 245 mm
  • |
  • ISBN 9791195186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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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꼭 알아야 하는 기본지식을 동영상 강의와 함께 다루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장, 추진위원회, 조합장, 임원·대의원등은 최소한 본 책에 있는 내용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주요한 내용들이다.
각 내용들에 대한 동영상 강의가 무료로 제공되므로 내용을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며, 법률사무소 국토 김조영 대표변호사의 22년간 노하우가 실린 책 및 동영상 강의이다.


목차


인사말 3
김조영 대표변호사 활동사항 5
홈페이지 동영상 강의 위치 14
등장인물 소개 21
? 조합의 기관 및 임원
1.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시행계획 수립 전까지 업무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시행계획 수립 전까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요? 25
2. 조합의 기관 조합에는 어떤 기관들이 있는가요? 29
3. 임원의 종류, 숫자, 임기 조합 임원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그 숫자와 임기는 어떻게 되는가요? 32
4. 임원 임기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 조합 임원의 임기는 언제 시작하고 언제 종료하는가요? 35
5. 임원 선출방법, 피선출자격, 결격사유 조합임원은 어떻게 선출하며, 임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가요? 그리고 결격사유는? 37
6. 임원 입후보 절차, 선거운동 조합 임원 입후보 절차, 추천인 수, 선거운동 정도, 조합원 연락처 제공 여부 42
7. 임원 선출관련 금지행위, 형사처벌, 의결정족수 등 조합 임원 선출관련 금지행위 및 처벌,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및 비용, 의결정족수 45
8. 임원 보궐선거 및 임기 조합 임원이 궐위되었을 경우에 보궐선거는 어떻게 하여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언제까지인가요? 49
9. 임원 연임 가능 여부 및 방법 조합 임원의 연임이 가능한가, 연임은 어떻게 하나? 51
10. 새로운 임원 선출을 안 하고 있을 때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는데 현 집행부에서 안 하고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54
11. 임원 직무, 해임 조합장, 이사, 감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임원들을 해임시켜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57
12. 임원 겸직금지 등 직무제한 조합 임원이 되면 겸직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그 직무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는가요? 60
13. 감사의 이사회, 대의원회 출석권 조합 감사가 이사회,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는가요? 62
14. 임원 해임 절차 조합 임원 해임은 어떻게 하는가요? 65
15. 임원 사임서 제출 절차 및 효력, 직무수행권 임원이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 그리고 임시로 직무수행자를 선정할 수가 있는가? 68
16. 임원 직무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출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 70
17. 임원 해임 대응 방안 임원인 저를 해임하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에 대한 모함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요? 72
18. 조합장의 평소 대처 조합장님 평소에 이렇게 좀 해주세요~ 75
19. 전문조합관리인 전문조합관리인이란 무엇인가요, 필요성 및 자격요건은? 79
20. 추진위원장, 조합 임원 형사처벌 추진위원장, 조합 임원이 형사처벌 받는 경우가 있는가요? 83
? 이사회
1. 이사회 개념 및 성격 조합 이사회의 중요성 및 성격 97
2. 이사회의 구성 및 업무 이사회는 누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업무를 하는가요? 그리고 조합장과 이사의 중요성은? 102
3. 이사회 소집 및 의결 조합 이사회는 어떻게 소집되며, 의결정족수는? 조합장의 표결권 여부 106
? 대의원회
4. 대의원의 중요성 대의원이 조합서열 3위? 111
5. 대의원회 대의원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4
6. 대의원회 구성, 구성원 수 대의원회는 반드시 구성해야 하나? 구성원 숫자는? 117
7. 대의원 피선출자격, 임기 내가 대의원으로 선출될 자격이 있는가요? 임기는? 119
8. 대의원 선임, 해임 대의원은 어떻게 선출하며, 해임도 가능한가요? 123
9. 대의원회 의결사항 대의원회에서는 어떤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가요? 126
10. 대의원회 소집 절차, 의결 대의원회는 누가 소집하며, 의결은 어떻게 하는가요? 133
? 총회
11. 조합총회 개념 및 참석대상 조합총회란 무엇이며, 조합원은 누구? 그리고 총회 참석대상자는 누구? 141
12. 조합 총회, 정기총회, 임시총회 조합총회의 종류 및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차이점 146
13. 조합총회 소집권자 및 소집 절차 조합 총회는 누가 소집하며 소집 절차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149
14. 총회 전속 의결사항 대의원회에서 대행하여 결의할 수 없고 반드시 총회에서만 결의하여야 하는 사항 153
15. 총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총회를 개회하기 위한 의사정족수와 가결을 위한 의결정족수, 그리고 직접 참석비율은? 157
16. 정비사업비 10% 정비사업비 10% 증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 166
?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
17. 협력업체 선정 실상 재건축·재개발 협력업체 선정, 정말 엉망진창이다 ! 171
18. 조합 시공자 선정 핵심 체크 포인트 조합 시공자 선정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 ! 191
19.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할 때 핵심 체크포인트 205
20. 모범 배점기준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모범 배점기준표 207
21. 변호사 선정 변호사를 선정할 때에 중요한 체크 포인트 210
22. 모범 배점기준표 변호사 선정 시 모범 배점기준표 212
23. 배점기준표 배점기준표 잘못 만들면 형사처벌 된다? 215
24. 정비사업 계약방법 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218
25. 시공자 선정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대원칙 225
26. 계약업무 처리기준 해설(1) 계약업무 처리기준 적용대상자, 범위, 형사처벌 233
27. 계약업무 처리기준 해설(2) 제2장 일반계약처리기준, 제3장 전자입찰 계약 처리기준, 제4장 시공자 선정 기준의 차이 238
28. 계약업무 처리기준 해설(3)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241
29. 계약업무 처리기준 해설(4) 일반계약시 입찰공고 기간, 내용, 현장설명회 등 247
30. 계약업무 처리기준 해설(5) 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 홍보, 선정, 입찰 무효, 계약체결 254
31. 계약업무 처리기준 해설(6) 전자입찰의 방법, 공고, 257
32. 계약업무 처리기준 해설(7) 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 계약의 체결, 준용되는 내용 262
33. 계약업무 처리기준 해설(8) 시공자 선정은 누가 언제 할 수 있는가요? 265
34. 계약업무 처리기준 해설(9) 시공자 선정 기준 적용범위, 입찰방법, 공고 등 272
35. 계약업무 처리기준 해설(10) 건설업자등의 금품 등 제공금지. 현장설명회, 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 대의원회 의결 279
36. 계약업무 처리기준 해설(11) 시공자 홍보방법, 총회 의결, 계약체결 및 공사비 검증 285
? 자료공개와 열람·복사
37. 자료공개와 열람·복사(1) 개념, 필요성, 형사처벌대상자 297
38. 자료공개와 열람·복사(2) 공개 시한, 대상자, 공개 방법 301
39. 자료공개와 열람·복사(3) 공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303
40. 자료공개와 열람·복사(4) 공개 통지, 열람·복사 307
41. 자료공개와 열람·복사(5) 열람·복사 신청방법, 형사처벌, 자료보관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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