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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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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위기

  • 제라르 뒤메닐 , 도미니크 레비
  • |
  • 후마니타스
  • |
  • 2014-07-21 출간
  • |
  • 496페이지
  • |
  • ISBN 9788964372098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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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한국어판 서문
서론

제1부 신자유주의와 미국 상위 계급의 전략: 대담한 시도의 성공과 실패
1장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역학
2장 위기의 해부

제2부 금융의 두 번째 지배: 계급과 금융기관
3장 상위 소득 계층의 이익
4장 자본에 대한 숭배

제3부 삼극의 계급 형세: 임금 소득자들 사이의 동질성 단절
5장 관리 및 민중 계급
6장 이론적 틀

제4부 금융화와 세계화: 장벽의 철폐, 통제력의 상실
7장 새로운 금융 부문
8장 자유무역과 2000년 이후 글로벌 금융 호황
9장 취약하고 통제 불가능한 구조

제5부 신자유주의적 추이: 미국의 거시적 궤도
10장 축적의 하락과 불균형의 증가
11장 불균형의 역학

제6부 주택 시장 호황에서 금융 위기로: 2000년 이후 미국의 거시 경제
12장 두 번째 유예: 주택 시장 호황과 붕괴
13장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부양하기
14장 폭풍우 시기에 방향타를 놓치다

제7부 금융 위기: 중심부에서 일어난 폭풍, 글로벌 자본주의를 흔들다
15장 점차적인 과정
16장 격심한 파고
17장 뒤흔들린 금융 구조
18장 금융 부문의 구원자, 국가
19장 대수축
20장 안정화되지 못한 세계 자본주의

제8부 대공황의 그림자: 힘든 이행들
21장 80년 후
22장 뉴딜의 정책과 정치

제9부 새로운 사회질서와 글로벌 질서: 위기 이후의 경제와 정치
23장 경제적 필요조건
24장 민족적 요소
25장 신자유주의 이후

부록
옮긴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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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신자유주의의 위기』는 2008년 미국과 유럽의 ‘신자유주의의 위기’는 19세기 후반 이후 발생한, 자본주의 역사의 네 번째 구조적 위기다. 역사는 절대 반복되지 않지만, 수수께끼 같은 규정소들이 관찰된다. 구조적 위기가 약 40년을 주리고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런 위기들은 약 10년 동안 지속될까? 저자들은 역사적 분석과 세밀한 실물 및 금융 메커니즘에 대한 기술적 설명을 결합한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위기 및 현재의 정치적 상황들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논쟁들이다. 이런 논쟁들이 결국 앞으로 올 수십 년을 규정할 것이다.
이 책 『신자유주의의 위기』는 경제 위기로 이끈 요소들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설명이다. 뒤메닐과 레비는 경제가 위기 이전의 경로로 돌아갈 수 없음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__딘 베이커(미국 경제정책연구소)

이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 위기에 대한 야심차고도 독창적인 분석이다. 뒤메닐과 레비는 심층적인 통계적ㆍ역사적 설명 및 광범위한 분석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__토머스 마이클(미국 콜게이트대학교)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자본주의에 대한 이런 독창적이고도 엄격한 정치-경제적 논의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위기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에 대해서, 그리고 전통적인 정책적 수단에 대해서 얼마나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 주고 있다.__던컨 폴리(미국 뉴스쿨대학교)

자본의 반격으로서의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연구자들의 견해에 따라 다소 상이하긴 합니다. 흔히 전 세계적으로는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에 걸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발생해, 1990년대를 거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고 이야기되곤 합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갑작스럽게 이자율을 상승시키기로 결정한 1979년이 상징적으로 그 시기의 출발점으로 거론되기도 하는데요, 이는 또한 1979년의 격변(쿠데타)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이 책은 신자유주의를 1970년대의 구조적 위기(이윤율의 하락 추세와 경제적 긴장을 표현하던 누적적 인플레이션)의 결과로 출현한 새로운 국면의 자본주의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강화하고 그것을 전 지구적으로 확장시킬 목적으로 자본가들이 상위 관리자, 좀 더 구체적으로는 금융 관리자와의 동맹을 통해 실행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이 점에서 이 책의 저자들은 이를 ‘자본의 반격’(Capital Resurgent)이라고 부른 바 있습니다.

자본의 반격, 그 이후의 사회
그렇다면, 자본의 반격, 그 후 사회는 어떻게 재편되었을까요? 이를 가장 극명히 보여 주는 지표는 부의 불평등 지수입니다. 1970년대 중반, 미국에서 총소득 가운데 상위 1% 소득 계층에 있는 가계가 올린 몫은 최소 9%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80년대 이후 이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위기 이전인 2007년에 이르러서는 24% 정도에 도달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런 부의 집중은 미국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와 소득의 상위 특권 계층들로 집중되었는데, 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6년과 2007년 사이에 초부유 계층의 비율은 연평균 8.5%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 세계적인 수치를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한데요,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부의 46%를 상위 1%의 부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한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 10%의 소득 비중은 전체 대비 45.51%로 미국(52%)보다는 낮지만, 일본(40.5%), 프랑스(33%)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 상위 10%의 소득과 하위 10%의 소득은 12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결과는 또한 오늘날 우리가 상시적으로 겪고 있는 경제 위기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생산적 투자를 위해 진행된 것도, 하물며 사회적 진보를 위해 진행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상위 소득 계층의 소득을 발생시킬 것으로 목표로 진행된 것입니다. 이 점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진행되는 동안 중심부 국가들에서조차 국내 축적과 내수 안정은 상위 계급에 유리한 소득분배를 위해 왜곡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나타난 생산의 탈영토화 경향이 바로 이를 대변하는데요, 이를 통해 국내 축적은 하락하고, 노동자들은 저임금을 향한 무한 경쟁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전략은, 금융 서비스, 지식 경제로의 재편을 통한 고소득의 추구와 맞물려 있었으며, 이를 위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추세가 진행된 결과로 나타난 것이, 거시 경제에 대한 통제력의 손상과 누적적 불균형의 증가였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뒤이은 금융 위기였던 것입니다. 이는 애초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오늘날의 신자유주의가 ‘미국 헤게모니하의 신자유주의’라고 표현되듯이, 그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며 파멸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이후에는 어떤 사회가 올 것인가
이 책은 2008년 위기가 발생한 직후에 쓰여졌고, 저자들은 각종 데이터를 통해 위기의 원인과 전개 과정을 추적하며, 그에 따른 결과와 단기적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저자들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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