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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URE 헌법 핸드북-제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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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URE 헌법 핸드북-제5판

  • 강성민
  • |
  • 필통북스
  • |
  • 2021-02-22 출간
  • |
  • 316페이지
  • |
  • 150 X 210 X 12 mm
  • |
  • ISBN 979119075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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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머리말]
이 책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헌법 수험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강의와 교재를 신뢰하고 선택해주셔서 그 믿음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본 교재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교재만으로 전반적인 헌법 공부를 하는데 충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4판까지는 『헌법 엑기스 핸드북』이라는 서명을 사용하였으나, 제4판부터는 『강성민 시그니처 헌법 핸드북』으로 그것을 변경하였습니다. 더 책임감 있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험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본 핸드북은 변호사시험장에 꼭 들고 가야 할 마지막 단권화 요약서로서 “최소한 이 정도는 다 외우고 들어가자”는 생각으로 만든 교재입니다. 본 서만으로 변호사시험에 응하겠다는 마음보다는, 기본서 또는 판례집과 함께 본 서를 보신다면 최종적으로 정리해야할 내용 확인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5판에서는 2021년 2월까지 선고된 최신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반영하고, 2021년 10회 변호사시험과 2020년까지의 모의시험 사례형 및 기록형 문제를 모두 검토 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장황하게 기재되어 있었던 문체를 더 간결하게 하여 수험적합성을 높였습니다.

2. 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기출된 모든 변호사시험 본시험(10회분) 및 모의시험(2020. 3차까지 포함) 헌법 사례형 문제를 사안에 맞게 압축하여 해당 쟁점에 수록해두었습니다. 그동안 기출되었던 문제와 쟁점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같은 취지에서 마지막 4년간(2014~2017년) 사법시험 문제도 수록해두었습니다.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은 출제가 겹치는 부분이 꽤 있으니 이에 대한 학습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4. 공법 기록형으로 출제되었던 헌법 쟁점은 해당 목차 옆에
변시 9회

19.06.모의
와 같이 표시해두었습니다. 사례형과 기록형에 출제된 쟁점들을 빠르게 훑어보고 출제 가능한 쟁점을 스스로 예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5. 본 핸드북은 저자의 졸저인 「Signature 헌법」의 편제에 따랐습니다. 본 핸드북과 「Signature 헌법」 및 「공법기록 엑기스」와 함께 학습하신다면 같은 문체와 같은 호흡으로 선택형·사례형·기록형에 대한 완전한 대비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처음에 밝혔듯이 이 책은 헌법 공부의 “최소한”입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이 책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학습하시고 적어도 이 정도는 반드시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겠다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휴대하시면서 틈을 내어 쟁점을 1~2개씩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직업적 비전을 찾는데 유익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1. 2. 7.
강성민 변호사 드림


목차


제1편. 헌법재판론
01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및 요건 3
02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11
03 위헌법률심판의 종국결정 유형 12
04 위헌선언의 범위와 위헌결정의 효력 15
0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22
0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25
07 권한쟁의심판 44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57
08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57
09 기본권과 제도보장 58
10 기본권의 주체 59
11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63
12 기본권의 경합 65
13 기본권의 충돌 67
14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70
15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71
16 특별권력관계 76
17 기본권보호의무 77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79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79
18 인간의 존엄과 가치 79
19 인격권 79
제2절 행복추구권 82
20 행복추구권 82
21 일반적 행동자유권 84
22 자기결정권 86
23 자기책임의 원리 88
제3장 평등권 89
24 평등권 89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95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95
25 생명권 95
26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97
27 신체의 자유 97
28 죄형법정주의 98
29 형벌불소급 원칙 99
30 절대적 부정기형(不定期形) 금지 101
31 유추해석금지 101
32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102
33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 104
34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105
35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106
36 연좌제 금지 107
37 적법절차원칙 108
38 영장주의 110
39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13
40 무죄추정의 원칙 116
41 진술거부권 118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19
4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19
4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21
44 주거의 자유 123
45 거주·이전의 자유 124
46 통신의 비밀과 자유 125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27
47 양심의 자유 127
48 종교의 자유 130
49 언론·출판의 자유 131
50 집회의 자유 140
51 결사의 자유 143
52 학문의 자유 144
53 예술의 자유 146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47
54 재산권 147
55 직업의 자유 156
56 소비자 보호운동 160
제5장 정치적 기본권 161
57 정치적 자유권 161
58 참정권 162
59 공무담임권 164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166
60 청원권 166
61 재판청구권 (재판을 받을 권리) 167
62 재판절차진술권 172
63 국가배상청구권 173
64 형사보상청구권 177
65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78
제7장 사회적 기본권 179
66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179
67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80
68 교육을 받을 권리 181
69 근로의 권리 187
70 근로3권 189
71 환경권 193
72 혼인과 가족생활 194
73 모성의 보호 196
74 보건권 197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98
75 국민의 기본적 의무 198

제3편 헌법총론 201
76 관습헌법 203
77 헌법개정 205
78 헌법변천 206
79 저항권 207
80 방어적 민주주의 209
81 합헌적 법률해석 210
82 대한민국의 영역 211
83 헌법 전문(前文) 213
84 헌법의 기본원리 214
85 국민주권의 원리 214
86 민주주의의 원리 215
87 법치국가의 원리 215
88 체계정당성의 원리 216
89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217
90 사회국가의 원리 220
91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 221
92 문화국가의 원리 222
93 평화국가 원리 223
94 국제법존중주의 223
95 조약 224
96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227
97 정당제도 및 정당설립의 자유 228
98 선거제도 235
99 직업공무원제도 242
100 지방자치제도 243

제4편 통치구조론 249
제1장 통치구조론 개설 251
101 대의제 원리 251
102 권력분립의 원리 254
103 정부형태 255
제2장 입법부 256
104 의회주의 256
105 국회의 위원회 256
106 교섭단체 257
107 다수결의 원리 257
108 의사공개의 원칙 258
109 회기계속의 원칙 259
110 일사부재의의 원칙 259
111 처분적 법률 261
112 조세입법권 262
113 탄핵소추권 264
114 국정감사·조사권 267
115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268
116 국회의 자율권 269
117 국회의원의 이중적 지위 271
118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271
119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272
제3장 행정부 275
120 대통령의 권한대행 275
121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276
122 국가긴급권 277
123 법률안거부권 281
124 위임입법의 한계와 통제 283
125 위임의 형식 284
126 포괄위임금지원칙 286
127 사면권 290
128 국민투표제도 292
129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통제 294
130 국무총리 297
131 감사원 298
제4장 사법부 299
132 사법권의 독립 299
133 법원의 명령ㆍ규칙 심사권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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