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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1-제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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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1-제4판

  • 임윤수
  • |
  • 형설출판사
  • |
  • 2021-02-26 출간
  • |
  • 590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4728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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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3
제1편 민법총칙 17
제1장 민법의 의의
제1절 민법과 민법학 19
1. 민법과 민법학 19
2. 민법의 존재와 성격 20
3.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 22
제2절 민법의 법원 23
1. 서 설 23
2. 민법의 역사와 체제 24
3. 법원의 종류 26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32
1.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32
2. 근대민법의 수정원리 34
3. 우리민법의 기본원리 37
제4절 민법의 해석과 효력 38
1. 해석의 기준 38
2. 해석의 유형 40
3. 민법의 효력 43

제2장 민법상의 권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45
1. 법률관계 45
2. 호의관계 46
3. 권리와 의무 47
4. 권리의 종류 49
제2절 권리의 경합과 충돌 52
1. 권리의 경합 52
2. 권리의 충돌 53
제3절 권리의 행사와 제한 55
1. 권리의 행사 55
2. 권리행사의 제한 56
3. 신의성실의 원칙 59
4. 사정변경의 원칙 63
5.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65
제4절 사권의 보호 69
1. 국가구제 69
2. 사력구제 71

제3장 권리주체
제1절 총 설 72
1. 권리주체의 의의 72
2. 권리주체의 종류 72
3. 민법상의 능력 73
제2절 자연인 75
1. 권리능력 75
2. 행위능력 82
3. 주 소 98
4. 부재와 실종 102
제3절 법 인 110
1. 법인의 설립 110
2. 법인의 능력 115
3. 법인의 기관 119
4. 정관의 변경 126
5. 법인의 소멸 128

제4장 권리객체
제1절 총 설 132
1. 권리객체의 의의 132
2. 물권ㆍ채권의 객체 132
3. 물 건 133
제2절 부동산과 동산 136
1. 서 설 136
2. 부동산 137
3. 동 산 139
제3절 주물과 종물 140
1. 의 의 140
2. 종물의 요건 140
3. 종물의 효과 141
4. 종물이론의 준용 142
제4절 원물과 과실 142
1. 의 의 142
2. 과실의 종류 142
3. 과실의 귀속 143

제5장 권리변동
제1절 총 설 145
1. 권리변동의 개념 145
2. 권리변동의 모습 145
3. 권리변동의 원인 147
제2절 법률행위 150
1. 법률행위의 일반 150
2. 법률행위의 요건 151
3. 법률행위의 종류 152
4. 법률행위의 목적 157
5. 법률행위의 해석 169
제3절 의사표시 173
1. 서 설 173
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76
3.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181
4. 하자 있는 의사표시 193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96
1. 대리 일반론 196
2. 대리권 202
3. 대리행위 210
4. 대리의 효과 214
5. 복대리 215
6. 무권대리 218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31
1. 서 설 231
2. 법률행위의 무효 232
3. 법률행위의 취소 238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246
1. 서 설 246
2. 조 건 247
3. 기 한 250
제7절 기 간 254
1. 서 설 254
2. 기간의 계산방법 254
3. 기간역산의 계산방법 256

제6장 소멸시효
제1절 총 설 257
1. 시효의 의의 257
2. 소멸시효와 유사제도 258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261
1. 소멸시효의 대상 권리 261
2. 소멸시효의 비대상 권리 262
3. 권리의 불행사 263
4. 소멸시효의 기간 266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270
1. 소멸시효의 중단 270
2. 소멸시효의 정지 277
제4절 소멸시효의 효과 278
1.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278
2.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282


제2편 물권법 285
제1장 총 론
제1절 총 설 287
1. 물권법의 의의 287
2. 물권법의 특성 287
3. 물권법의 법원 289
제2절 물권의 본질 290
1. 물권의 의의 290
2. 물권의 특질 290
3. 물권의 주체와 객체 292
제3절 물권의 종류 294
1. 물권법정주의 294
2. 물권의 종류 297
제4절 물권의 효력 299
1. 서 설 299
2. 우선적 효력 300
3. 물권적 청구권 301

제2장 물권변동
제1절 총 설 308
1. 물권변동의 서설 308
2. 물권의 변동과 공시 310
제2절 물권변동의 구성요소 314
1. 물권행위 314
2. 물권행위의 구성요소 316
3.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318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324
1. 서 설 324
2. 부동산등기 324
3.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340
4.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346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349
1. 서 설 349
2.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349
3.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352
제5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357
1. 서 설 357
2.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357
3. 기타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358
제6절 물권의 소멸 360
1. 서 설 360
2. 목적물의 멸실 360
3. 소멸시효 361
4. 물권의 포기 362
5. 혼 동 362

제3장 기본적 물권
제1절 점유권 365
1. 서 설 365
2. 점 유 366
3.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374
4. 점유권의 효력 376
5. 준점유 383
제2절 소유권 384
1. 서 설 384
2.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385
3.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387
4. 상린관계 387
5. 소유권의 취득 398
6.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413
7. 공동소유 416
제3절 부동산실명법 425
1. 서 설 425
2. 명의신탁약정 및 적용범위 427
3. 명의신탁약정의 유형 및 효력 430
4.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제재 436
제4절 집합건물법 440
1. 서 설 440
2. 구분소유의 객체 442
3. 구분소유의 법률관계 445
4. 관리단 및 집회 451
5. 재건축 및 벌칙 457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462
1. 서 설 462
2. 지상권의 취득 464
3. 지상권의 존속기간 466
4. 지상권의 효력 469
5. 지상권의 소멸 472
6. 강행규정성 474
7. 특수지상권 474
제2절 지역권 479
1. 서 설 479
2. 지역권의 취득 481
3. 지역권의 효력 483
4. 지역권의 소멸 484
5. 특수지역권 485
제3절 전세권 487
1. 서 설 487
2. 전세권의 취득 488
3. 전세권의 존속기간 491
4. 전세권의 효력 492
5. 전세권의 소멸 495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유치권 500
1. 서 설 500
2. 유치권의 성립 502
3. 유치권의 효력 505
4. 유치권의 소멸 510
제2절 질 권 512
1. 서 설 512
2. 동산질권 514
3. 권리질권 522
제3절 저당권 527
1. 서 설 527
2. 저당권의 성립 529
3. 저당권의 효력 534
4.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548
5. 특수저당권 550
제4절 양도담보 559
1. 서 설 559
2. 법률적 구성 561
3. 양도담보의 설정 563
4. 양도담보의 효력 565
5. 양도담보의 소멸 568
제5절 가등기담보법 569
1. 서 설 569
2. 가등기담보의 설정과 이전 572
3. 가등기담보의 유형 573
4. 가등기담보의 효력 575
5. 가등기담보의 소멸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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