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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상법 선택형 (진도별)

2021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상법 선택형 (진도별)

  • 장원석
  • |
  • 학연
  • |
  • 2021-02-10 출간
  • |
  • 400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91158246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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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총 칙
제1장 서 설 3
제1절 상법의 의의 3
제2절 상법의 이념 3
제3절 상법의 법원 3
제2장 주 체 4
제1절 상인의 의의 4
제2절 상인의 능력과 자격 / 제3절 영업능력 7
제3장 기업의 설비 8
제1절 상업사용인 8
제2절 영업소 16
제3절 상호 16
제4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20
제4장 상업등기 25
제5장 영업양도 30

제2편 상행위
제1장 상행위 41
제1관 총 설 41
제1절 상사대리 43
제2절 상사유치권 44
제3절 상사시효와 상사이율 48
제4절 기타 52
제1관 상인 간 매매 52
제2관 상호계산 56
제3관 익명조합 56
제4관 합자조합 57
제2장 각 칙 60
제1절 대리상 60
제2절 중개업 60
제3절 위탁매매업 60
제4절 운송주선업 63
제5절 운송업 65
제6절 공중접객업 70
제7절 새로운 상행위 71

제3편 회 사
제1장 회사법 통칙 77
제1절 회사의 개념 77
제1관 회사의 개념요소 77
제2관 1인회사의 법률관계 77
제3관 법인격 부인론 79
제2절 회사의 종류 80
제3절 회사의 설립 일반론 80
제1관 회사의 설립 80
제2관 설립의 하자 84
제4절 회사의 구조변경 86
제1관 회사의 합병 86
제2관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92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98
제4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102
제5관 조직변경 104
제6관 회사의 해산과 청산 104
제7관 회사의 계속 105
제2장 주식회사 106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106
제1관 자본금 106
제2관 주 식 106
제3관 주주의 유한책임 106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06
제1관 주식회사 설립절차 개관 106
제2관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108
제3관 설립중의 회사 108
제4관 실체형성과정 109
제1항 정관작성 109
제2항 변태설립사항 109
제5관 실체형성 절차 115
제6관 설립등기 117
제7관 발기인의 책임 117
제8관 설립의 무효 117
제3절 주식과 주주 117
제1관 주식 117
제2관 종류주식 122
제2관 주주(株主) 131
제3관 주권 131
제4관 주주명부 135
제5관 주식의 양도 141
제1항 주식양도의 자유 141
제2항 주식의 양도방법 141
제3항 정관에 의한 양도의 제한 141
제4항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43
제6관 주식의 담보 154
제7관 주식매수선택권 157
제8관 주식의 소각, 병합 및 분할 158
제9관 주식의 강제매수ㆍ매도제도 158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160
제1관 주주총회 160
제1항 주주총회의 권한 160
제2항 주주총회의 소집 160
제3항 주주의 의결권의 대리행사 162
제4항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제한 169
제4항 의사진행 174
제5항 주주총회의 결의 174
제6항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76
제7항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소송 181
제8항 종류주주총회 196
제2관 이사와 이사회 및 대표이사 196
제1항 이사의 지위 196
제2항 이사회 212
제3항 대표이사 216
제4항 집행임원 222
제5항 이사의 의무 223
제6항 이사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 231
제7항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234
제8항 이사에 대한 주주의 감독(대표소송, 위법행위 유지청구) 235
제3관 감사와 감사위원회 244
제4관 상장회사 및 소규모회사 특례 249
제5절 자본의 변동 254
제1관 신주발행 254
제2관 자본금의 감소 266
제3관 정관의 변경 270
제4관 사채 270
제6절 회사의 회계 277
제1관 재무제표 281
제2관 준비금 282
제3관 배 당 287
제1항 이익배당 287
제2항 현물배당 291
제3항 주식배당 292
제4관 회사의 회계에 관한 그 밖의 문제 293
제3장 그 밖의 회사 294

제4편 어음ㆍ수표법
제1장 어음ㆍ수표 총칙 301
제1절 유가증권의 의의 301
제1관 유가증권의 일반론 301
제2관 어음ㆍ수표의 의의 301
제2절 어음행위 일반 302
제1관 어음행위의 의의 302
제2관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303
제3관 어음행위의 특색 306
제4관 어음행위의 대리 306
제5관 어음의 위조 및 변조 306
제3절 어음의 선의취득 316
제4절 어음항변 316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323
제6절 이득상환청구권 328
제2장 각 칙 331
제1절 어음상 권리의 발생 331
제1관 서설 331
제2관 발행 331
제1항 어음의 발행 331
제2항 백지어음 331
제3관 인수 339
제2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 341
제1관 서 설 341
제2관 교 부 341
제3관 배 서 341
제1항 서 설 341
제2항 배서의 방식 341
제3항 배서의 효력 341
제4항 특수배서 345
제3절 어음상 권리의 행사 349
제1관 지급제시 349
제2관 지급 349
제3관 상환청구 349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소멸 349
제1관 어음의 소멸시효 349
제5절 기 타 350
제1관 어음보증 350
제2관 참가 352
제3관 복본 및 등본 352
제4관 어음의 말소 352
제6절 수 표 352

제5편 보험법
제1장 보험법 통칙 359
제1절 보험의 개념 359
제2절 보험법의 법원 359
제3절 보험계약의 관계자 359
제4절 보험계약의 요소 359
제5절 보험계약의 체결 360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 360
제2관 고지의무 365
제6절 보험계약의 효과 371
제1관 보험자의 의무 371
제2관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375
제7절 타인을 위한 보험 377
제2장 손해보험 381
제1절 손해보험의 총설 381
제2절 손해보험의 요소 381
제3절 손해보험의 효과 384
제1항 총 설 384
제2항 보험자 대위 386
제4절 보험목적의 양도 391
제5절 각종 손해보험 391
제1관 총 설 391
제2관 책임보험 391
제3장 인보험 397
제1절 인보험 총설 397
제2절 생명보험 397
제3절 상해보험 399

판례색인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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