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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특급 보세사

2021 특급 보세사

  • 정재완 ,강태우 ,김보미 ,한상필 ,김석오
  • |
  • 책연
  • |
  • 2021-02-09 출간
  • |
  • 1003페이지
  • |
  • 189 X 258 X 43 mm /1529g
  • |
  • ISBN 979119731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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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권 수출입통관실무
(정재완)

Chapter 01 관세법 총칙

01 관세법의 목적 29
02 관세법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 30
03 관세와 내국세의 징수원칙 35
04 관세법의 해석과 적용의 원칙 38
05 기간과 기한의 계산 39
06 서류송달과 서류 보관기간 40
핵심정리 42
유사문제로 출제빈도가 높은 기출문제 44

Chapter 02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

01 과세요건 46
02 납세의무자 49
03 담보제공제도 52
04 관세부과 및 징수의 시한 54
핵심정리 59
유사문제로 출제빈도가 높은 기출문제 61

Chapter 03 과세가격의 결정

01 관세의 과세표준과 가격신고제도 63
02 과세가격의 결정 66
핵심정리 71
유사문제로 출제빈도가 높은 기출문제 73

Chapter 04 관세의 부과와 징수

01 관세의 확정과 납부 75
02 확정된 세액의 변경 78
03 강제징수제도 79
04 가산세와 관세환급 제도 79
핵심정리 82
유사문제로 출제빈도가 높은 기출문제 84

Chapter 05 관세율과 감면세제도

01 관세율의 규정 86
02 품목분류 90
03 감면세제도 92
04 관세환급제도와 분할납부제도 99
핵심정리 101
유사문제로 출제빈도가 높은 기출문제 104

Chapter 06 통관요건

01 통관에서의 허가?승인 등의 확인과 통관제한 106
02 통관의 예외와 통관물품의 사후조치 110
03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113
핵심정리 116
유사문제로 출제빈도가 높은 기출문제 118

Chapter 07 원산지관리

01 원산지의 결정 120
02 원산지의 증명과 확인 123
03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에 대한 조치 127
핵심정리 128
유사문제로 출제빈도가 높은 기출문제 130

Chapter 08 수입통관절차

01 수입신고 132
02 수입신고 물품의 검사와 심사 137
03 수입신고의 수리 139
04 수입신고의 취하와 각하 및 취소 141
05 간이통관 142
핵심정리 144
유사문제로 출제빈도가 높은 기출문제 147

Chapter 09 수출 및 반송통관절차

01 수출통관 150
02 반송통관 158
03 통관절차의 특례 161
핵심정리 165
유사문제로 출제빈도가 높은 기출문제 169

Chapter 10 납세자 권리보호와 행정쟁송

01 납세자의 권리 171
02 과세전적부심사제도 175
03 관세행정 심판과 행정소송 177
핵심정리 180
유사문제로 출제빈도가 높은 기출문제 182

제2권 보세구역관리
(강태우)

Chapter 01 보세제도와 지정보세구역

01 보세제도 187
02 보세구역의 종류 188
03 지정보세구역의 지정과 취소 190
04 지정장치장 191
05 세관검사장 196
핵심정리 197
유사문제로 출제빈도가 높은 기출문제 199

Chapter 02 특허보세구역 개요(1)

01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202
02 운영인의 결격사유와 의무 205
03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과 물품 장치기간 207
핵심정리 209
유사문제로 출제빈도가 높은 기출문제 210

Chapter 03 특허보세구역 개요(2)

01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212
02 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216
03 특허의 효력상실시 조치 217
핵심정리 218
유사문제로 출제빈도가 높은 기출문제 220

Chapter 04 보세창고

01 보세창고의 종류와 기능 222
02 내국물품의 장치 223
03 보세창고의 특허 224
핵심정리 231
유사문제로 출제빈도가 높은 기출문제 232

Chapter 05 보세공장(1)

01 보세공장의 개요 235
02 보세공장 설치?운영특허 239
03 물품의 반출입 242
04 물품의 장치 및 관리 251
핵심정리 256
유사문제로 출제빈도가 높은 기출문제 258

Chapter 06 보세공장(2)

01 보세공장 사용신고 261
02 보세공장 외 작업 264
03 다른 보세공장 등 일시 보세작업 268
04 제품과세 269
05 원료과세 271
06 자율관리 보세공장 272
07 특별 보세공장 관리 273
08 재고조사 275
09 물품의 관리감독 277
핵심정리 279
유사문제로 출제빈도가 높은 기출문제 281

Chapter 07 보세전시장 및 보세건설장

01 보세전시장 284
02 보세건설장 290
핵심정리 296
유사문제로 출제빈도가 높은 기출문제 298

Chapter 08 보세판매장(1)

01 보세판매장 300
02 보세판매장 특례 304
03 특허의 기준 306
04 특허공고 및 절차 307
05 특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309
06 특허의 효력과 특허갱신 313
핵심정리 315
유사문제로 출제빈도가 높은 기출문제 316

Chapter 09 보세판매장(2)

01 운영인의 의무 및 판매물품 반출입 절차 319
02 업무감독 및 협의단체 등 334
핵심정리 337
유사문제로 출제빈도가 높은 기출문제 338

Chapter 10 종합보세구역 등

01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341
02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 344
03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반출 등 346
04 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348
05 반출입물품의 범위와 운영인의 물품관리 351
06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 355
07 수입활어장치장 357
핵심정리 361
유사문제로 출제빈도가 높은 기출문제 363

제3권 보세화물관리
(김보미)

Chapter 01 보세화물관리 개요

01 수입용어의 정의(고시 제2조) 369
02 수입보세화물의 장치 (법 제155조) 370
03 수입보세화물의 장치장소 372
핵심정리 383
유사문제로 출제빈도가 높은 기출문제 385

chapter 02 물품의 반출입절차 등

01 수입보세구역물품의 반출입절차 387
02 수입보세화물의 관리?감독 394
핵심정리 397
유사문제로 출제빈도가 높은 기출문제 398

chapter 03 보세화물작업

01 수입보수작업 400
02 수입해체?절단?폐기 등 402
03 수입비가공증명서(고시 제31조) 405
04 수입보세구역 운영인 등의 의무 407
05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407
06 수입세관의 업무시간 등 410
핵심정리 413
유사문제로 출제빈도가 높은 기출문제 414

Chapter 04 보세화물의 장치기간 및 매각

01 수입총칙 416
02 수입장치기간 417
03 수입매각처분의 결정 등 420
04 수입매각대행기관 424
05 수입매각방법 426
06 수입매각절차 429
핵심정리 438
유사문제로 출제빈도가 높은 기출문제 439

Chapter 05 보세화물의 처분

01 수입국고귀속 441
02 수입물품의 폐기 443
03 수입관세징수 448
04 국고귀속 및 폐기 심사위원회 운영 (고시 제39조) 449
핵심정리 450
유사문제로 출제빈도가 높은 기출문제 451

Chapter 06 수입화물관리 등

01 수입총칙 (고시 제1조) 453
02 수입국제항 456
03 수입물품의 하역 459
04 수입수입 입항보고 등 461
05 수입해상수입화물 관리 463
06 수입항공수입화물 관리 471
핵심정리 479
유사문제로 출제빈도가 높은 기출문제 480

Chapter 07 수출화물관리 및 운수기관 신고 등

01 수입수출화물관리 482
02 수입적재 및 출항 487
03 수입운수기관의 신고 및 의무 등 492
핵심정리 494
유사문제로 출제빈도가 높은 기출문제 495

Chapter 08 환적물품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관리 등

01 수입환적화물 처리절차 497
02 수입화물운송주선업자 관리 등 507
핵심정리 514
유사문제로 출제빈도가 높은 기출문제 515

Chapter 09 수입보세운송 등

01 보세운송 총칙 517
02 보세보세운송업자 520
03 보세수입보세운송 527
핵심정리 542
유사문제로 출제빈도가 높은 기출문제 543

Chapter 10 수출물품 등의 보세운송

01 보세수출물품 등의 보세운송 545
02 보세보세운송업자의 의무 548
03 보세세관장의 관리 감독 등 550
04 보세기타(전산처리설비의 이용) 554
핵심정리 555
유사문제로 출제빈도가 높은 기출문제 556

제4권 수출입안전관리
(한상필)

제1부 수출입안전관리(AEO)

Chapter 01 AEO제도의 도입과 확산

01 AEO제도의 이해 563
02 외국의 AEO제도 566
핵심정리 571
유사문제로 출제빈도가 높은 기출문제 573

Chapter 02 AEO 공인범위

01 공인기준 및 등급 576
02 공인관련 당사자 581
핵심정리 586
유사문제로 출제빈도가 높은 기출문제 588

Chapter 03 보세운송업자 및 보세구역운영인 공인기준

01 보세운송업자 590
02 보세구역운영인 599
핵심정리 605
유사문제로 출제빈도가 높은 기출문제 606

Chapter 04 AEO 공인신청과 심사

01 AEO 공인신청 609
02 AEO 공인심사 620
핵심정리 630
유사문제로 출제빈도가 높은 기출문제 632

Chapter 05 AEO 공인심사 결과처리

01 AEO 공인심사 결과처리와 심의위원회 635
02 AEO 공인혜택 641
핵심정리 654
유사문제로 출제빈도가 높은 기출문제 656

Chapter 06 AEO 사후관리

01 사후관리 방법 659
02 사후관리 수단 662
핵심정리 670
유사문제로 출제빈도가 높은 기출문제 672

Chapter 07 AEO의 의무와 책임 등

01 개요 675
02 AEO 공인 특례적용의 정지 675
03 AEO 공인 특례적용의 중단 및 공인취소 676
04 청문 및 증서반납 677
05 종합 678
핵심정리 679
유사문제로 출제빈도가 높은 기출문제 681

제2부 관세국경감시제도

Chapter 08 운송수단 등 관리

01 공항만 감시업무 687
02 국제항 및 입출항절차 691
03 차량 705
04 업체관리 707
핵심정리 714
유사문제로 출제빈도가 높은 기출문제 717

Chapter 09 화물관리

01 국제무역선(기)의 화물 하선(기) 적재 720
02 선박(항공기)용품의 적재 하역 730
핵심정리 735
유사문제로 출제빈도가 높은 기출문제 737

Chapter 10 화물단속

01 관리대상 화물관리 739
02 대테러업무 745
03 위해물품 보고 등 749
핵심정리 753
유사문제로 출제빈도가 높은 기출문제 755

제5권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김석오)

제1부 자율관리

Chapter 01 자율관리 보세구역

01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 개요 763
02 자율관리보세구역의 화물관리 766
03 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감독 770
핵심정리 772
유사문제로 출제빈도가 높은 기출문제 773

Chapter 02 보세사제도 및 법규수행능력 평가

01 보세사 제도의 개요 776
02 보세사 자격 779
03 법규수행능력평가제도 784
핵심정리 792
유사문제로 출제빈도가 높은 기출문제 794

제2부 자유무역지역

Chapter 0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입주

01 자유무역지역제도의 개관 799
0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804
03 자유무역지역의 입주 810
04 입주업체 관리 816
핵심정리 821
유사문제로 출제빈도가 높은 기출문제 823

Chapter 04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절차

01 물품의 반출입관리 개요 826
02 외국물품 반출입절차 827
03 내국물품 반출입 절차 834
04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사용?소비신고 836
05 가공물품 국외반출신고 및 보세운송 838
핵심정리 840
유사문제로 출제빈도가 높은 기출문제 841

Chapter 05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관리

01 물품의 가공과 사용 844
02 물품의 관리 849
03 물품 반입정지 및 반출입 금지?제한 854
04 반입물품 재고관리 및 재고조사 857
핵심정리 862
유사문제로 출제빈도가 높은 기출문제 863

제3부 관세벌칙

Chapter 06 관세형벌

01 관세형벌 개관 867
02 관세행정벌 868
03 관세범 870
04 관세범 처벌상의 특례 872
05 관세범의 분류 879
핵심정리 880
유사문제로 출제빈도가 높은 기출문제 881

Chapter 07 통관절차 형벌의 유형과 처벌

01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죄(법 264조의9) 883
02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법 제268조의2) 884
03 금지품 수출입죄(법 제269조 제1항) 888
04 밀수출입죄(법 제269조) 893
05 가격조작죄(법 제270조의2) 897
06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법 제275조의3) 898
07 보세사 명의대여 및 명의대여 알선죄(법 제275조의4) 899
08 허위신고죄 등 (법 제276조) 899
핵심정리 904
유사문제로 출제빈도가 높은 기출문제 905

Chapter 08 관세포탈 관련 형벌의 유형과 벌칙

01 관세포탈죄(법 제270조 제1항) 908
02 부정수출입죄(법 제270조 제2항 및 제3항) 913
03 부정감면죄(법 제270조 제4항) 916
04 부정환급죄(법 제270조 제5항) 917
05 밀수품 취득죄 등(법 제274조 제1항) 918
06 강제징수면탈죄 등(법 제275조의2) 922
핵심정리 923
유사문제로 출제빈도가 높은 기출문제 924

Chapter 09 관세질서벌

01 관세질서벌의 개요 926
02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927
03 과태료의 산정 930
04 과태료 부과?징수 932
05 과태료 재판?집행 934
06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 934
핵심정리 938
유사문제로 출제빈도가 높은 기출문제 939

Chapter 10 조사와 처분

01 조사처분의 개관 941
02 조사 944
03 통고처분(법 제311조) 947
04 관세범의 고발 951
핵심정리 954
유사문제로 출제빈도가 높은 기출문제 955

부록:2020년 기출문제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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