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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쓴 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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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쓴 법과 사회

  • 이윤환,송인방,송영현,이한태
  • |
  • 정독
  • |
  • 2021-02-28 출간
  • |
  • 428페이지
  • |
  • 준비중
  • |
  • ISBN 979119089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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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 책은 새로 쓴 법과 사회 제2판을 기본으로 발간되었다. 4차 산업혁명의 파고에 따라 어제와 확연히 다른 오늘이 연달아 이어지는 사회 환경에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겹친 상황에서 이렇게나마 개정판을 펴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른다. 오로지 이 책을 사랑해 주신 독자 여러분 덕분이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지만 그 사이 수많은 법률이 제ㆍ개정되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1월 12일 기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건수는 6,699건이다. 그 가운데 최종 의결된 법안도 1,043건이나 된다. 이러한 수치는 한편으로 그만큼 사회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졌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또 다른 면에서는 얼마나 우리 사회에 법이 미치는 영향이 큰지에 대한 시사점도 제공해 준다.

많은 독자들께서도 이름을 들어봤음직한 법률들, 가령 흔히 “공수처법”이라 불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더욱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었고, 인구에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경찰의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규정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검ㆍ경 수사권을 조정한 「형사소송법」,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한 「민법」 등이 개정되었다. 여기에 32년 만에 전면적으로 손질한 「지방자치법」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러한 법률 중에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 그렇다고 이게 다가 아니다. 앞으로도 수도 없이 많은 법률들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고쳐질 것이다.

짐작들 하셨겠지만 하릴없는 단상을 떠올리는 이유는 이 책을 설명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법을 쉽게 설명해 전달하고자 했음에도 매번 아쉬움이 남는다. ‘법’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해는 서산에 지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심정도 비껴간다. 그저 독자 여러분들의 매서운 눈길이 함께하는 관심을 기대할 따름이다.

금세기의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로 예서 제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힘든 사정을 하소연하는 마당에 출판계라고 예외일리 없건만 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일깨워주는 도서출판 정독의 대표님과 편집해 주시고, 교정해 주시고, 표지 만들어 주시는 등 한 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1년 입춘
지은이 일동


목차


제1편 법 이론과 법 발견

제1장 법의 이해
제2장 법의 이념
제3장 법 원
제4장 법의 체계
제5장 법의 효력
제6장 법의 적용과 해석
제7장 권리와 의무

제2편 국가와 국민의 법률관계

제1장 국가와 국민의 법생활
제2장 헌법 총설
제3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제4장 자유권
제5장 생존권
제6장 청구권
제7장 행정법통칙
제8장 행정작용법
제9장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3편 민사법의 이해와 법률문제

제1장 법률행위로서 계약
제2장 부동산 관련 법률
제3장 가족관계 법률

제4편 형벌권의 내용과 집행

제1장 형법에 관한 일반이론
제2장 형법상 각종의 죄
제3장 형사사건처리절차
제4장 교통사고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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