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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써니 행정법총론 판례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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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써니 행정법총론 판례특강

  • 박준철
  • |
  • 에스티유니타스
  • |
  • 2021-02-22 출간
  • |
  • 462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65764692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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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 책은 방대한 판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수험 행정법에 맞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판례집이다. 핵심판례와 기출지문을 조합함으로써 판례의 태도, 입장, 내용을 묻는 유형의 판례 문제에 최적화하여 ‘행정법은 꼭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키워드 중심으로 집필된 교재이다. 14년 동안(2007~2020년) 공무원 시험에 출제되어 켜켜이 쌓여온 기출 판례지문을 키워드 중심으로 분류하여 〈보기〉 형식의 객관식 문제로 새롭게 구성하고 있고, 이 책의 선택지 해설이 곧 핵심판례의 단원별 학습 흐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출 판례지문 이외에 문제로 담아내지 못한 핵심판례,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 가능성 높은 중요 판례의 경우, 더욱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기본서 목차에 맞게 판례 Plus+로 엮어내고 있다.
이 책은 무엇보다 출제 관련성 높은 중요 판례를 정선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렇게 정선하여 수록한 판례에는, 중요 내용을 제목화하여 장문의 판례를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굵은 글씨 처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례의 사실관계를 괄호 속에 적절히 표시함으로써 학습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중요 내용에 밑줄을 표기하고, 비교판례를 정리함으로써 수험 적합성을 충분히 제고하였다. 따라서 기본서 학습 후 판례를 집중 공략하고자 할 때 이 책이 주는 학습의 효율성은 아주 탁월할 것이다.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강 행정
제2강 행정법의 의의
제3강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제4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5강 행정법관계
제6강 공권과 공의무관계
제7강 특별권력관계 등
제8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9강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0강 법규명령
제11강 행정규칙 등
제12강 행정행위의 기초개념
제13강 행정행위의 내용
제14강 행정행위의 부관
제15강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제16강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제17강 행정행위의 폐지(취소ㆍ철회) 및 실효
제18강 확약 등
제19강 공법상 계약 등

제3편 행정절차, 행정공개
제20강 민원처리법, 행정절차법(일반론) 등
제21강 행정절차법(처분 등)
제22강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3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개설
제24강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 등)
제25강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26강 행정벌(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제5편 행정구제 1(행정상 손해전보)
제27강 행정구제 개관
제28강 행정상 손해배상 1(국가배상법 제2조 등)
제29강 행정상 손해배상 2(국가배상법 제5조 등)
제30강 행정상 손실보상 1(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제31강 행정상 손실보상 2(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등)
제32강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등

제6편 행정구제 2(행정쟁송)
제33강 행정심판의 개관 등
제34강 행정심판절차 등
제35강 행정소송 개관, 당사자소송 및 객관적 소송
제36강 항고소송 1(취소소송의 의의 등)
제37강 항고소송 2(처분 등)
제38강 항고소송 3(그 밖의 소송요건 및 소변경 등)
제39강 항고소송 4(취소소송의 심리 등)
제40강 항고소송 5(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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