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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성장

탄력성장

  • 김원준 ,서용석 ,엄지용 ,조항정
  • |
  • 스마트북스
  • |
  • 2021-02-05 출간
  • |
  • 232페이지
  • |
  • 152 X 224 X 22 mm /370g
  • |
  • ISBN 979119023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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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977년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오일쇼크, 스태그플레이션 등 혼란의 시대를 가리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정의하고, 2013년에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한 누리엘 루비니는 불확실성이 상시화되면서 기존의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고 예측마저 무의미한 ‘뉴 애브노멀’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2017년 세계적인 통화·금융 전문가인 배리 아이켄그린은 현 시대를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명명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가 겪고 있듯, 작금의 위기는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 그리고 우리 산업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인 김원준(대표저자)을 필두로 한 카이스트 교수들과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참여한 이 책은 코로나19로 인한 블랙타이드가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유례없는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이 시간, 우리나라가 위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퀀텀 점프하여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변화의 시작점을 만들어 줄 것이다.

대전환과 위기: 블랙타이드의 시대
코로나19는 특정 지역 또는 분야가 아니라 국제적이고 유기적인 커다란 충격을 만들어냈다. 21세기 재난의 특징 중 하나가 재난의 거대화, 복합화, 상시화이다. 기후변화를 필두로 한 환경적 변화와 도시화·산업화·인구밀집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한 위험 요인들이 상호 연계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기의 변화는 그 규모나 범위가 막대하기 때문에 기존 위기에 대한 개념으로 정의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이 책은 하나의 재난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재난이 파도처럼 연쇄적이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밀려온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현상을 ‘블랙타이드(Black Tide)’라고 명명한다.
아울러 저자들은 앞으로 블랙타이드를 가져올 분야로, 감염병,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생태계 위기, 미중 갈등을 포함한 정치·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테러·종교갈등, 인공지능, 고령화, 금융위기 등을 꼽고 있다.

[위기에 대한 기존 개념들과 블랙타이드]
화이트 스완
과거의 경험을 통해 예측할 수 있으나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서 피해를 막을 수 없는 상황. 미국 경제학자 누리엘 루비니의 2010년 저서 『위기 경제학』에서 사용된 용어. 예로 매년 반복되는 한국의 조류 인플루엔자 유행.

그레이 스완
예측 가능하거나 이미 알려진 위험이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거나 모호하여 위험요인이 항상 존재하는 상황.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의 2007년 저서 『블랙 스완』에서 언급된 개념.

블랙 스완
발생할 확률이 지극히 낮고 예외적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경제와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변화를 주는 위기.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의 『블랙 스완』로 유명해진 개념.

블랙 엘리펀트
이미 눈앞에 있는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애써 무시하다가 더 큰 피해를 입는 상황. ‘블랙 스완’과 ‘방 안의 코끼리’의 합성어로,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이 2016년 저서 『늦어서 고마워』에서 처음 사용한 말.

블랙타이드
21세기 위기의 특징 중 하나로, 거대화, 복합화, 상시화된 위기. 하나의 재난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재난이 파도처럼 연쇄적이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밀려온다는 의미에서 ‘블랙타이드’라고 명명한다. 한 분야의 위기가 다른 분야까지 미치는 파급력이 과거에 비해 광범위하게 증폭되고 있으며(거대화), 한 분야의 위기가 예상치 못했던 곳에 영향을 미치면서 복잡하게 전개되며(복합화),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블랙타이드 위기는 언제든 닥칠 수 있다(상시화).

위기를 기회로: ‘회복탄력성’을 넘어 ‘탄력성장’으로!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우리나라 산업은 위기에 봉착했다. 특히나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위기에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결과적으로 국내 산업의 소재·부품·장비 자체 기술역량을 높이고 핵심 기술을 내재화하는 데 성공했다.
또 다른 예로 메르스 바이러스가 있다. 2015년 바레인에서 한국으로 퍼진 메르스 바이러스는 한국으로선 처음으로 경험하는 감염병이었다. 때문에 초기 대응에 실패했고 치사율이 34%에 달했다. 이러한 충격을 경험한 한국 정부는 감염병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과 지원을 과감하게 변화시켰고,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리고 현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한국은 전 세계 코로나 방역의 표본 중 하나가 되었고 K-방역 수출이라는 적극적 성장까지 이루었다. 이처럼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기민한 대응, 일본의 급작스러운 수출규제에 대응한 소부장 기술의 내재화는 위기상황에서 ‘원상 회복’이라는 소극적인 대응을 넘어서, ‘시스템의 혁신과 재구성’이라는 적극적인 대응이 사회·경제 전체에 얼마나 큰 성과를 가져오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즉, 블랙타이드 위기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의 확보를 통해 시스템을 재구성하고, 회복을 넘어서 오히려 성장을 이룬 것이다.
팬데믹, 세계 경제의 대변화 등 블랙타이드는 우리의 사회·경제·정치 각 분야 시스템에 충격과 손상을 주고, 때로는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충격과 손상은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는 반면에 새로운 기회가 된다. 기존에 굳어져온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혁신하고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변화의 비용(레거시 비용)을 낮춤으로써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위기의 상황에서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하는 것, 위기를 기회로 바라보며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하여 더 높이 도약하는 것, 이 책은 이것을 ‘탄력성장(Resilient Growth)’이라 제시한다.
최근 국내외, 분야를 막론하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외치는 것이 ‘회복 탄력성’이다. 이는 외부충격에 대해 본래 상태로 회복하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역경에 대처하여 극복해내는 능력을 뜻하기도 한다. 즉 기존의 탄력성(Resilience) 개념들은 외부의 충격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회복을 이루는 것까지를 탄력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반면 이 책에서 제시하는 탄력성장은 회복을 넘어서 도약을 이루는 것까지 포함하는 좀 더 적극적인 개념이다.

[탄력성장의 사례] 존슨앤존슨, 타이레놀 사망 사건을 혁신의 기회로 삼다
1982년 9월, 타이레놀을 복용한 사람 중 8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미국 전역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으며, 사건 발생 1주일 후 타이레놀의 시장점유율은 35.4%에서 7%로 급락하고, 주가 역시 폭락했다. 조사 결과, 타이레놀은 정제형과 캡슐형 두 가지 형태로 판매되고 있었는데, 소매 단계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캡슐형 타이레놀 일부에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몰래 투입해 발생한 사건으로 밝혀졌다.
존슨앤존슨은 단지 사실을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위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제품의 구조와 구성을 혁신하여 이물질을 투입할 수 없는 세 겹으로 단단히 포장된 새로운 형태의 캡슐약을 개발했고, 시장점유율은 1년 만에 35%로 회복되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결과는 이 사건을 계기로 ‘존슨앤존슨’이라는 이름 자체가 곧 윤리적이고 모범적인 기업을 뜻하는 대명사가 되었다는 점이다. 탄력성장의 좋은 예이다.


에너지 분야의 블랙타이드
초불확실성의 시대, 블랙타이드 시대, 우리의 에너지 시스템은 괜찮은 것일까?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이 질문들은 정책 입안자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꿈꾸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고민할 중요한 이슈이다.
에너지 분야는 블랙타이드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이며, 인류 문명발전의 기반을 제공한다. 석탄, 석유, 가스,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에너지의 등장은 농업혁명, 산업혁명 등 인류 문명 진보의 새로운 단계를 열었다. 새로운 블랙타이드의 도전에서 에너지 분야의 탄력성장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다가오는 반세기 우리나라의 성장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어젠다이다.
국제 유가 폭락과 셰일업체 줄도산, 유동성 자금 확대,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 등 전방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에너지 시장의 지각변동이라 불러도 좋을 만큼 수요와 공급, 시스템 모든 면에서의 필연적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진행형이며, 예측하지 못하는 위기 또한 그만큼 발생할 것이다. 에너지 안정이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시대, 우리가 헤쳐가야 할 블랙타이드와 도약의 기회를 살펴본다.

탄력성장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
한강의 기적은 산업발전과 이를 뒷받침하던 중앙집중식 에너지 시스템의 구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에너지 시스템 변화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와 강력해진 기후변화 대응 의지로 인해 그간 변하기 힘든 에너지 제도의 관성(Legacy)이 약해져 기회의 창(Window)이 열렸다. 이러한 에너지 변화의 모멘텀을 우리의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우리에게 ‘에너지 탄력성장’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 책은 작금의 상황 극복에 국한하지 않고, 석유 등 화석연료 중심에서 재생에너지, 분산에너지 등 넷제로(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등, 대한민국의 에너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과 나아갈 방향을 더 근본적으로 바라본다. 에너지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시선을 미래에 둔 채 현재를 걸어가는 분야이다. 다양한 위기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탄력성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민 및 정책 제안이 책 곳곳에 배어 있다.

블랙타이드가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유례없는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이 시간, 『탄력성장』은 우리나라가 위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퀀텀 점프하여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변화의 시작점을 만들어 줄 것이다.


목차


추천사
초불확실성의 시대, 탄력성장이 답이다_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블랙타이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탄력성장_신성철(한국과학기술원 총장)

머리말_위기에 대한 관점을 바꿀 때, 역사는 새로 쓰인다

I부 블랙타이드와 탄력성장

I장 대전환과 위기: 블랙타이드의 시대
1. 위기의 거대화, 복합화, 상시화
2. 블랙타이드의 시대
블랙타이드란 무엇인가?
감염병과 블랙타이드
지구 온난화와 블랙타이드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와 블랙타이드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식과 블랙타이드
북한, 테러, 종교갈등과 블랙타이드
인공지능과 블랙타이드
고령화와 블랙타이드
금융위기와 블랙타이드
[잠깐] 위기에 대한 기존 개념들과 블랙타이드

2장 위기를 기회로: 탄력성장
1. 대한민국의 위기와 도약-코로나19와 소부장
메르스 위기와 코로나19 초기의 도약
소ㆍ부ㆍ장의 위기와 도약

2. 탄력성장(Resilient Growth)
탄력성장이란 무엇인가?
탄력성장의 세 가지 역량
회복시간 최소화 전략
[잠깐] 기존 탄력성 개념과 탄력성장


3. 탄력성장을 위한 단계별 역량
준비 역량
[잠깐] 블루닷, 인공지능으로 바이러스를 예측하다
대응 역량
도약 역량
[잠깐] 존슨앤존슨, 타이레놀 사망 사건을 혁신의 기회로 삼다
[잠깐] 후지필름, 본업 소멸 위기를 극복하다

2부 에너지와 탄력성장

3장 에너지 분야의 블랙타이드

1.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화와 위기
에너지 수급의 변동성 확대와 블랙타이드
지정학적 리스크와 새로운 타이드 / 국제 유가 폭락과 셰일업체 줄도산 / 유동성 자금 확대와 블랙타이드
에너지 전환과 계통 불안정성 증폭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 / 에너지 계통 불안정성 증폭과 블랙타이드
기후정책의 비대칭성과 블랙타이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입장 차이 / 탄소정책 시행에 따른 새로운 갈등 발생 / 기후변화 대응과 시장의 재편
[잠깐] 석유 거대 기업들의 몰락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주요 변곡점과 새로운 타이드
변곡점 1. 신에너지 시장의 출현 / 변곡점 2. 전력과 자동차 산업의 융합 / 변곡점 3. 디지털 에너지 시장의 도래


2. 우리나라 에너지 시장의 변화와 위기
에너지 전환과 사회적 수용성 위기
에너지 시설 입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고조 / 탈원전 대 친원전 / 에너지 전환 속도에 대한 논쟁
신에너지 안보의 대두
코로나19가 바꾼 에너지 안보 /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 / 또 다른 측면의 안보 위기, 미세먼지
[잠깐] 재생에너지,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대안인가?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국제 경쟁력 위기
에너지 산업의 현 상황 /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 탄소 배출 제한과 국내 산업의 위기
[잠깐]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시장구조

4장 탄력성장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

1. 에너지 분야의 탄력성장

넷제로: 탄력성장의 가능성
에너지 위기 준비 역량 / 탄력적 위기대응 역량 / 에너지 도약 역량

2. 위기 완화를 위한 준비 역량
상시 위기 진단·평가 시스템 강화
제안 1. 장기적 에너지 위기 진단과 평가 및 대응 체계 수립 / 제안 2. 국가 에너지 위기 평가위원회 설치 / 제안 3. 위기대응 통합자원계획 수립
[잠깐]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은 있는가?
에너지 및 자원 수급 안정성 향상
제안 1. 전략적 관점의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 / 제안 2. 에너지 자원 비축 및 수급 체계의 보완
온실가스 감축 정책 수립과 이행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역 수용성 강화

3. 탄력적 위기대응 시스템
위기대응을 위한 의사결정 기반 강화
제안 1. 에너지 빅데이터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과 운용 / 제안 2. 위기대응에 대한 초학제적 연구 및 고급 인력 양성
분산 에너지원의 확대
분산 에너지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 제안_에너지 클라우드 구축
[잠깐] IT를 활용한 분산 에너지, 정말 가능한가?
위기대응을 위한 에너지(전력) 시장 제도 개편
제안 1.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한 시장 제도적 유인 마련 / 제안 2. 전력시장 인센티브 강화 / 제안 3. 실시간 전력시장 운영 / 제안 4. 유연성 자원 확보 의무화

4. 탄력적 도약 역량 강화
대한민국 에너지의 도약 역량 강화를 위한 두 가지 제안
제안 1. 분산 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관련 신기술에 대한 투자 / 제안 2. 탄력적 에너지 거버넌스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의 혁신 산업화 제안
공급 측면 / 수요 측면
[잠깐] 온실가스 감축 기술로서 CCUS는 유효한가?
탄력적 도약을 위한 핵심기술
혁신 산업화 후보 1. 수소 에너지 / 혁신 산업화 후보 2. 분산자원 및 IT와 결합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패키지형 에너지 시스템) / 혁신 산업화 후보 3. 장주기 대용량 에너지 저장 사업
[잠깐] 에디슨의 시스템 혁신기술
에너지 신산업 수출
에너지 분야의 FAANG? / 제안 1. 새로운 에너지 시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 / 제안 2. 정책적 쐐기 전략(틈새 만들기 전략) / 제안 3. 혁신 기업화 / 제안 4. 에너지 수출 산업화 전략
[잠깐] 저렴한 전기요금이 신산업 창출의 걸림돌?
탄력적 에너지 거버넌스
제안 1. 에너지·환경 균형의 거버넌스 / 제안 2. 공기·업사기업 균형 발전 거버넌스

마무리 글_블랙타이드,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이다
부록_에너지 탄력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의 미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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