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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Man 형법 (제3판)

Law Man 형법 (제3판)

  • 이재철
  • |
  • 윌비스
  • |
  • 2021-02-16 출간
  • |
  • 1149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66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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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1 서 론
제1절 형법의 의의 2
제2절 형법의 기능 4
제3절 죄형법정주의 6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29
제5절 형법이론 45

part2 범죄론
제1장 서 론 50
제1절 범죄의 의의 50
제2절 범죄의 분류 53
제3절 행위론 57
제4절 범죄체계론 58

제2장 구성요건론 64
제1절 구성요건이론 64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8
제3절 범죄의 주체 69
제4절 범죄의 객체 77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8
제6절 구성요건적 고의 83
제7절 사실의 착오 90
제3장 위법성 103
제1절 위법성 서론 103
제2절 정당방위 108
제3절 긴급피난 118
제4절 의무의 충돌 124
제5절 자구행위 126
제6절 피해자의 승낙 129
제7절 추정적 승낙 134
제8절 정당행위 137
제4장 책임론 154
제1절 책임론 서론 154
제2절 책임능력 158
제3절 책임고의 168
제4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169
제5절 기대가능성 184
제5장 미수론 193
제1절 미수론 서론 193
제2절 장애미수 195
제3절 중지미수 199
제4절 불능미수 208
제5절 예비죄 216
제6장 공범론 222
제1절 공범이론 222
제2절 공동정범 231
제3절 교사범 247
제4절 방조범 256
제5절 간접정범 264
제6절 공범과 신분 274
제7장 특수한 범죄유형 284
제1절 과실범 284
제2절 결과적 가중범 297
제3절 부작위범 309
제8장 죄수론 322
제1절 죄수이론 322
제2절 일 죄 325
제3절 수 죄 338

part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352
제2절 형의 양정 367
제3절 누 범 378
제4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382
제5절 형의 시효ㆍ소멸 396
제6절 보안처분 400

part4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
제1장 생명ㆍ신체에 관한 범죄 404
제1절 살인의 죄 40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16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3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55
제1절 협박의 죄 455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471
제4절 강요의 죄 478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85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51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510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38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565
제1절 비밀침해의 죄 565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69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584
제1절 절도의 죄 584
제2절 강도의 죄 627
제3절 사기의 죄 658
제4절 공갈의 죄 718
제5절 횡령의 죄 729
제6절 배임의 죄 773
제7절 장물의 죄 823
제8절 손괴의 죄 836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845

part5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86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86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86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867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879
제5절 교통방해의 죄 881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887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887
제2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894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908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970
제3장 공중의 보건에 관한 죄 975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975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977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979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979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985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992

part6 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998
제1절 내란에 관한 죄 998
제2절 외환의 죄 1002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1008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1009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101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012
제1항 직무위배범죄 1012
제2항 직권남용죄 1023
제3항 뇌물죄 1030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06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095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110
제5절 무고의 죄[자수ㆍ자백의 특례 적용] 1134

part7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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