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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오로형소

2021 오로형소

  • 오제현
  • |
  • 헤르메스
  • |
  • 2021-01-30 출간
  • |
  • 759페이지
  • |
  • 189 X 257 X 36 mm /1391g
  • |
  • ISBN 979115693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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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 2
제1절┃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 2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 2
제2절┃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3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 3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3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 6
제1절┃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6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 6
Ⅱ. 실체진실주의 … 6
Ⅲ. 적정절차의 원리 … 6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 6
제2절┃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6
Ⅰ. 소송구조론 … 6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 7
Ⅲ. 현행 형사소송의 구조 … 7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형사소송의 주체 … 10
제1절┃개설 … 10
Ⅰ. 서설 … 10
Ⅱ. 소송주체와 구별 … 10
제2절┃법원 … 11
Ⅰ. 법원의 의의와 구성 … 11
Ⅱ. 법원의 구성 … 11
Ⅲ. 법원의 관할 … 12
Ⅳ.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 26
제3절┃검사 … 37
Ⅰ. 의의와 성격 … 37
Ⅱ. 검사의 조직과 구조 … 38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40
제4절┃피고인 … 48
Ⅰ. 피고인의 의의 … 48
Ⅱ.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56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59
Ⅳ. 무죄추정의 원칙 … 61
Ⅴ. 진술거부권 … 66
제5절┃변호인 … 71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 71
Ⅱ. 변호인의 선임 … 71
Ⅲ. 변호인의 지위 … 79
Ⅳ. 변호인의 권한 … 81
제6절┃보조인 … 83
Ⅰ. 의의 … 83
Ⅱ. 보조인의 자격과 권한 … 83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84
제1절┃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84
제2절┃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85
Ⅰ. 소송행위의 주체 … 85
Ⅱ. 소송행위의 내용 … 85
Ⅲ. 소송행위의 방식 … 86
Ⅳ. 소송행위 일시와 장소 … 89
제3절┃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 90
Ⅰ. 소송행위의 해석 … 90
Ⅱ.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 … 90
Ⅲ. 소송행위의 유효·무효 … 91
Ⅳ. 소송행위의 적법·부적법 … 100
Ⅴ.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 100
제4절┃소송조건 … 101
Ⅰ. 소송조건의 의의 … 101
Ⅱ. 소송조건의 종류 … 101
Ⅲ.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 102


제3편 수사와 공조

CHAPTER 01 수사 … 106
제1절┃수사의 기본이론 … 106
Ⅰ. 수사의 의의 … 106
Ⅱ. 검찰·경찰 수사권조정 … 107
Ⅲ. 수사의 구조 … 112
Ⅳ. 수사의 조건 … 112
제2절┃수사의 개시 … 119
Ⅰ. 수사의 단서 … 119
Ⅱ.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따른 수사의 개시 … 120
Ⅲ. 변사자의 검시 … 120
Ⅳ. 불심검문 … 121
Ⅴ. 고소 … 127
Ⅵ. 고발 … 145
Ⅶ. 자수 … 147
제3절┃임의수사 … 149
Ⅰ. 수사의 방법 및 실행 … 149
Ⅱ.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사의 기본원칙(이하 신설된 수사준칙 규정에 따른 내용) … 164
Ⅲ. 임의수사의 방법 … 166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176
제1절┃강제처분 … 176
Ⅰ. 강제처분의 의의 … 176
제2절┃체포와 구속 … 176
Ⅰ.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 … 176
Ⅱ. 피의자의 체포 … 178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192
Ⅳ.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203
Ⅴ. 보석 … 209
Ⅵ.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 214
Ⅶ.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216
제3절┃압수·수색·검증 … 224
Ⅰ. 대물적 강제처분 … 224
Ⅱ. 압수와 수색 … 227
Ⅲ. 수사상의 검증 … 256
Ⅳ. 수사상 감정유치 … 264
제4절┃수사상의 증거보전 … 267
Ⅰ. 서설 … 267
Ⅱ. 수사상의 증거보전 … 267

CHAPTER 03 수사의 종결 … 276
제1절┃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276
Ⅰ. 수사종결의 의의 … 276
Ⅱ.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 276
Ⅲ. 검사의 종결처분 … 279
Ⅳ. 불기소처분의 효과 … 281
Ⅴ.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282
Ⅵ.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 283
제2절┃공소제기 후의 수사 … 292
Ⅰ. 의의 … 292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 292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 295

CHAPTER 04 공소의 제기 … 300
제1절┃공소와 공소권 이론 … 300
Ⅰ. 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 … 300
Ⅱ. 공소권의 이론 … 300
Ⅲ. 공소권남용이론 … 300
제2절┃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304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304
Ⅱ. 공소의 취소 … 305
제3절┃공소제기의 방식 … 307
Ⅰ. 공소장의 제출 … 307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 309
Ⅲ. 공소장일본주의 … 318
제4절┃공소제기의 효과 … 322
Ⅰ. 공소제기의 의의 … 322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 322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323
제5절┃공소시효 … 326
Ⅰ. 의의 … 326
Ⅱ. 공소시효의 기간 … 327
Ⅲ. 공소시효의 정지 … 330
Ⅳ. 공소시효의 완성 … 335
Ⅴ. 공소시효 관련 특례 … 335


제4편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 340
제1절┃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340
Ⅰ. 공판절차의 의의 … 340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340
제2절┃공판 심리의 범위 … 341
Ⅰ. 심판의 대상 … 341
Ⅱ.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 342
Ⅲ. 공소장변경 … 342
Ⅳ.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357
제3절┃공판절차의 진행 … 369
Ⅰ. 공판준비절차 … 369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 369
Ⅲ. 증거개시(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 371
Ⅳ. 공판 전 준비절차(협의의 공판준비절차) … 375
제4절┃공판정의 심리 … 377
Ⅰ. 공판정의 구성 … 377
Ⅱ. 소송지휘권 … 386
Ⅲ. 법정경찰권 … 386
제5절┃공판기일의 절차 … 387
Ⅰ. 모두절차 … 387
Ⅱ. 사실심리절차 … 389
Ⅲ. 판결의 선고 … 397
제6절┃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398
Ⅰ. 증인신문 … 398
Ⅱ. 감정·통역·번역 … 416
Ⅲ. 검증 … 416
제7절┃공판절차의 특칙 … 417
Ⅰ. 간이공판절차 … 417
Ⅱ. 공판절차의 정지 … 421
Ⅲ. 공판절차의 갱신 … 422
Ⅳ. 변론의 병합·분리와 재개 … 424
Ⅴ.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 425

CHAPTER 02 증거 … 436
제1절┃증거의 의의와 종류 … 436
Ⅰ. 증거의 의의 … 436
Ⅱ. 증거의 종류 … 436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 438
제2절┃증명의 기본원칙 … 439
Ⅰ. 증거재판주의 … 439
Ⅱ. 거증책임 … 445
Ⅲ. 자유심증주의 … 448
제3절┃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460
제4절┃자백배제법칙 … 476
제5절┃전문법칙 … 486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 486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 492
Ⅲ. 진술의 임의성 … 549
Ⅳ.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 551
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562
제6절┃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564
제7절┃탄핵증거 … 573
제8절┃자백보강법칙 … 578
제9절┃공판조서의 증명력 … 589

CHAPTER 03 재판 … 594
제1절┃재판 일반 … 594
Ⅰ. 재판의 의의 … 594
Ⅱ. 재판의 종류 … 594
Ⅲ. 재판의 성립과 방식 … 595
제2절┃종국재판 … 596
Ⅰ. 유죄판결 … 596
Ⅱ. 무죄판결 … 599
Ⅲ. 관할위반의 판결 … 602
Ⅳ. 공소기각의 재판 … 603
Ⅴ. 면소판결 … 607
Ⅳ.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 609
제3절┃재판의 효력 … 610
Ⅰ. 재판의 확정 … 610
Ⅱ. 재판의 확정력 … 611
Ⅲ. 기판력 … 611


제5편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CHAPTER 01 상소 … 624
제1절┃상소 일반 … 624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 624
Ⅱ. 상소권 … 625
Ⅲ. 상소의 이익 … 631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 634
Ⅴ. 일부상소 … 638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647
Ⅶ. 형종 상향의 금지 … 660
Ⅷ. 파기판결의 구속력 … 661
제2절┃항소 … 665
Ⅰ. 항소의 의의와 구조 … 665
Ⅱ. 항소이유 … 666
Ⅲ. 항소심의 절차 … 667
제3절┃상고 … 682
Ⅰ. 상고의 의의와 구조 682
Ⅱ. 상고이유 … 683
Ⅲ. 상고심의 절차 … 685
Ⅳ. 비약적 상고 … 691
Ⅴ. 상고심판결의 정정 … 692
제4절┃항고 … 694
Ⅰ. 항고의 의의 … 694
Ⅱ. 항고의 종류 … 694
Ⅲ. 항고심의 절차 … 697
Ⅳ. 준항고 … 699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 702
제1절┃재심 … 702
Ⅰ. 재심의 의의와 구조 … 702
Ⅱ. 재심사유 … 704
Ⅲ. 재심개시절차 … 716
Ⅳ. 재심심판절차 … 722
제2절┃비상상고 … 726
Ⅰ. 의의 … 726
Ⅱ. 비상상고의 대상 … 726
Ⅲ. 비상상고의 이유 … 728
Ⅳ. 비상상고의 절차 … 729

CHAPTER 03 특별절차 … 734
제1절┃약식절차 … 734
Ⅰ. 의의 … 734
Ⅱ. 약식명령의 청구 … 734
Ⅲ. 약식절차의 심판 … 735
Ⅳ. 정식재판의 청구 … 737
제2절┃즉결심판절차 … 740
Ⅰ.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 740
Ⅱ. 즉결심판의 청구 … 740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 741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 743
Ⅴ.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 744

■ 판례색인 …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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