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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형

오로형

  • 오제현
  • |
  • 헤르메스
  • |
  • 2021-02-01 출간
  • |
  • 1088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6935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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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형법총론

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2
제1절┃형법의 의의와 성격 2
① 형법의 의의 2
② 형법의 성격 2
제2절┃형법의 기능 2
① 규제적 기능 2
② 보호적 기능 2
Ⅰ. 법익의 보호 2
Ⅱ. 사회윤리적 행위가치의 보호 3
Ⅲ. 법익보호와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보호의 관계 3
③ 보장적 기능 3
Ⅰ. 의의 3
Ⅱ. 효과 3
Ⅲ. 보장적 기능과 보호적 기능과의 관계 3
④ 사회보호적 기능 4
Ⅰ. 의의 4
Ⅱ. 내용 4
제3절┃형법의 발전 4
① 형법의 역사 4
② 위험사회와 위험형법 4
Ⅰ. 특징 4
Ⅱ. 비판 4

CHAPTER 02 형법의 기본원리 6
제1절┃죄형법정주의 6
① 죄형법정주의 의의 6
Ⅰ. 의의 6
Ⅱ. 기능 6
②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6
③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6
④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7
Ⅰ. 성문법주의 7
Ⅱ. 소급효 금지의 원칙 9
Ⅲ. 명확성 원칙 13
Ⅳ.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15
Ⅴ. 적정성의 원칙 22
제2절┃형법이론 34
① 형법학파 34
② 형벌이론 34
Ⅰ. 응보형주의 34
Ⅱ. 목적형주의 34
Ⅲ. 결합설 35
③ 범죄이론 36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38
제1절┃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8
① 서설 38
② 형법의 태도 38
Ⅰ. 원칙 38
Ⅱ. 예외 39
③ 한시법 43
Ⅰ. 의의 43
Ⅱ. 한시법의 추급효 43
제2절┃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44
① 서설 44
② 형법의 태도 44
Ⅰ. 속지주의의 원칙 44
Ⅱ. 속인주의와 보호주의에 의한 보충 45
Ⅲ.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47
제3절┃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49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52
제1절┃범죄의 의의와 종류 52
① 범죄의 의의와 본질 52
② 범죄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53
Ⅰ. 범죄의 성립요건 53
Ⅱ. 범죄의 처벌조건 53
Ⅲ. 범죄의 소추조건 54
Ⅳ. 범죄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의 구별 55
③ 범죄의 종류 55
Ⅰ. 결과범과 거동범 55
Ⅱ. 침해범과 위험범 55
Ⅲ. 즉시범과 상태범 및 계속범 56
Ⅳ. 기타의 경우 57
제2절┃행위론 58
제3절┃범죄체계론 59
제4절┃행위의 주체와 객체 60
① 행위의 주체 60
Ⅰ. 문제의 소재 60
Ⅱ. 법인의 범죄능력 60
Ⅲ. 법인의 처벌 61
Ⅳ. 양벌규정의 특수기능 63
②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64

CHAPTER 02 구성요건론 66
제1절┃구성요건의 일반이론 66
① 구성요건의 의의 66
②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66
③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66
④ 구성요건의 유형 67
⑤ 구성요건의 요소 68
Ⅰ. 기술적 요소와 규범적 요소 68
Ⅱ.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68
Ⅲ. 기술된 구성요건요소와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요소 68
제2절┃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9
①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9
Ⅰ. 결과반가치 69
Ⅱ. 행위반가치 69
②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69
Ⅰ. 결과반가치론 69
Ⅱ. 행위반가치론 69
③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71
Ⅰ. 결과반가치의 내용 71
Ⅱ. 행위반가치의 내용 71
제3절┃부작위범 71
① 부작위 71
Ⅰ. 의의 및 행위성 72
Ⅱ.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73
② 부작위범 72
Ⅰ. 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류 72
Ⅱ.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73
③ 관련문제 78
Ⅰ.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78
Ⅱ. 부작위범의 미수 79
Ⅲ. 부작위범과 공범 79
Ⅳ. 작위의무의 착오 81
Ⅴ. 과실의 부작위범 81
제4절┃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2
① 서설 82
Ⅰ. 인과관계의 의의 82
Ⅱ. 인과관계의 유형 82
②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학설 83
Ⅰ. 조건설 83
Ⅱ. 원인설 84
Ⅲ. 상당인과관계설 84
Ⅳ. 합법칙적 조건설 88
③ 객관적 귀속이론 89
Ⅰ. 서설 89
Ⅱ. 객관적 귀속의 판단기준 89
제5절┃구성요건적 고의 93
① 고의의 의의와 본질 93
② 고의의 체계적 지위 93
③ 고의의 내용 94
Ⅰ. 지적요소 94
Ⅱ. 의지적 요소 95
④ 고의의 종류 95
Ⅰ. 확정적 고의 95
Ⅱ. 불확정적 고의 96
Ⅲ. 사전고의·사후고의·승계고의 99
제6절┃구성요건적 착오 100
① 서설 100
Ⅰ.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100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효과 100
Ⅲ.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101
②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101
Ⅰ. 구체적 사실의 착오 101
Ⅱ. 추상적 사실의 착오 102
③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과 판례 102
Ⅰ. 문제점 102
Ⅱ. 견해의 대립 102
④ 가감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106
Ⅰ. 가중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106
Ⅱ. 감경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106
⑤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107
Ⅰ. 인과관계의 착오 107
Ⅱ. 개괄적 고의 108
제7절┃과실범 111
① 서설 111
Ⅰ. 과실의 의의와 종류 111
Ⅱ. 과실의 체계적 지위 113
② 과실범의 성립요건 114
Ⅰ. 과실범의 구성요건해당성 114
Ⅱ.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 119
Ⅲ. 과실범의 위법성 124
Ⅳ. 과실범의 책임 125
③ 관련문제 126
Ⅰ. 과실범의 미수 126
Ⅱ. 과실범의 공범 126
Ⅲ. 과실의 부작위범 126
제8절┃결과적 가중범 127
① 서설 127
Ⅰ. 결과적 가중범의 내용 127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127
②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30
Ⅰ. 구성요건해당성 130
Ⅱ. 위법성과 책임 134
③ 관련문제 134
Ⅰ.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134
Ⅱ.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36

CHAPTER 03 위법성론 138
제1절┃위법성의 일반이론 138
① 위법성의 의의 138
Ⅰ. 위법성과 불법 138
Ⅱ. 구성요건 해당성 및 책임과의 관계 138
② 위법성의 본질 139
Ⅰ. 형식적 위법성론 139
Ⅱ. 실질적 위법성론 139
③ 위법성의 평가방법 139
④ 위법성 조각사유 140
Ⅰ. 서설 140
Ⅱ. 위법성조각사유의 법적효과 140
Ⅲ. 주관적 정당화 요소 141
Ⅳ. 기타 문제 143
제2절┃정당방위 143
① 서설 143
Ⅰ. 의의 143
Ⅱ. 위법성 조각의 근거 144
②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44
Ⅰ. 정당방위의 상황 144
Ⅱ. 방위행위 148
Ⅲ. 상당한 이유 148
③ 정당방위의 효과 151
④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152
Ⅰ. 과잉방위 152
Ⅱ. 오상방위 154
Ⅲ. 오상과잉방위 154
제3절┃긴급피난 155
① 서설 155
Ⅰ. 긴급피난의 의의 155
Ⅱ. 긴급피난의 본질 155
②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56
Ⅰ. 긴급피난상황 156
Ⅱ. 피난행위 157
Ⅲ. 상당한 이유 157
③ 긴급피난의 효과 159
Ⅰ. 위법성 조각 159
Ⅱ. 긴급피난의 특칙 159
④ 과잉피난, 오상피난 159
⑤ 의무의 충돌 160
Ⅰ. 의무의 충돌의 의의와 종류 160
Ⅱ. 의무의 충돌의 법적성질 161
Ⅲ. 의무의 충돌의 성립요건 161
Ⅳ. 의무의 충돌의 효과 162
Ⅴ. 관련문제 162
제4절┃자구행위 163
① 서설 163
② 자구행위의 성립 요건 163
Ⅰ. 자구행위상황 163
Ⅱ. 자구행위 165
Ⅲ. 상당한 이유 166
③ 자구행위의 효과 166
④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167
Ⅰ. 과잉자구행위 167
Ⅱ. 오상자구행위 167
제5절┃피해자의 승낙 168
① 양해 168
Ⅰ. 서설 168
Ⅱ. 양해의 법적 성격 168
Ⅲ. 양해의 유효요건 168
Ⅳ. 양해의 효과 169
② 피해자의 승낙 170
Ⅰ. 서설 170
Ⅱ. 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 170
Ⅲ. 피해자의 승낙의 효과 173
③ 추정적 승낙 173
Ⅰ. 서설 173
Ⅱ. 유형 174
Ⅲ. 성립요건 174
Ⅳ. 추정적 승낙의 효과 175
제6절┃정당행위 176
① 서설 176
Ⅰ. 의의 176
Ⅱ. 법적 성질 176
② 법령에 의한 행위 176
Ⅰ. 의의 176
Ⅱ. 종류 177
③ 업무로 인한 행위 183
Ⅰ. 의의 183
Ⅱ. 종류 184
④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187
Ⅰ. 의의 187
Ⅱ. 사회상규와 사회적 상당성 187
Ⅲ. 종류 188

CHAPTER 04 책임론 194
제1절┃책임의 일반이론 194
① 서설 194
Ⅰ. 책임의 의의 194
Ⅱ. 책임주의 194
② 책임의 근거 195
③ 책임의 본질 196
④ 책임의 판단 197
Ⅰ. 책임판단의 대상 197
Ⅱ. 책임판단의 기준 197
제2절┃책임능력 198
① 서설 198
Ⅰ. 의의와 본질 198
Ⅱ. 책임능력의 규정방법 198
② 책임무능력자 199
Ⅰ. 형사미성년자 199
Ⅱ. 심신상실자 201
③ 한정책임능력자 203
Ⅰ. 심신미약자 203
Ⅱ. 농아자 204
④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04
Ⅰ. 서설 204
Ⅱ. 가벌성의 이론구성 및 실행의 착수시기 205
Ⅲ. 유형 206
Ⅳ.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 208
제3절┃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209
① 위법성의 인식 209
Ⅰ. 의의 209
Ⅱ. 위법성인식의 내용 209
Ⅲ.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210
② 법률의 착오 211
Ⅰ. 의의 211
Ⅱ. 법률의 착오의 유형 211
Ⅲ. 법률의 착오의 효과 213
Ⅳ. 회피가능성 214
③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220
Ⅰ. 의의 220
Ⅱ. 법적 효과에 관한 견해대립 221
제4절┃기대가능성 223
① 기대가능성이론 223
Ⅰ. 서설 223
Ⅱ.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224
② 강요된 행위 226
Ⅰ. 서설 226
Ⅱ. 강요된 행위의 성립요건 227
Ⅲ. 강요된 행위의 효과 229
③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229
Ⅰ. 절대적 구속력 있는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행위의 형사책임 229
Ⅱ. 기타의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230

CHAPTER 05 미수론 232
제1절┃미수범의 일반이론 232
① 범죄실현의 단계 232
② 미수범의 처벌근거 232
Ⅰ. 객관설과 주관설 232
Ⅱ. 절충설 233
Ⅲ. 미수범의 유형 233
제2절┃장애미수 234
① 의의 234
Ⅰ. 개념 234
Ⅱ. 구별개념 234
②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234
Ⅰ.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234
Ⅱ. 실행의 착수 235
Ⅲ. 범죄의 미완성 239
③ 장애미수의 처벌 239
④ 관련문제 239
Ⅰ. 거동범과 미수 239
Ⅱ. 부작위범과 미수 239
제3절┃중지미수 240
① 서설 240
Ⅰ. 의의 240
Ⅱ. 법적 성격 240
② 성립요건 241
Ⅰ. 주관적 요건 241
Ⅱ. 객관적 요건 244
③ 중지미수의 처벌 247
Ⅰ. 필요적 감면 247
Ⅱ. 가중적 미수의 문제 247
④ 관련문제 247
Ⅰ. 예비의 중지 247
Ⅱ. 공범과 중지미수 249
제4절┃불능미수 250
① 서설 250
Ⅰ. 의의 250
Ⅱ. 성격 251
② 성립요건 251
Ⅰ. 주관적 요건 251
Ⅱ. 객관적 요건 251
③ 불능미수의 처벌 및 관련문제 255
Ⅰ. 불능미수의 처벌 255
Ⅱ. 관련문제 255
제5절┃예비죄 256
① 서설 256
Ⅰ. 의의 256
Ⅱ. 형법의 태도 257
② 예비죄의 법적 성격 257
Ⅰ. 기본범죄에 대한 관계 257
Ⅱ. 예비죄의 실행행위성 258
③ 예비죄의 성립요건 258
Ⅰ. 주관적 요건 258
Ⅱ. 객관적 요건 259
④ 관련문제 260
Ⅰ. 예비죄의 공범 260
Ⅱ. 예비죄의 미수와 중지 261
Ⅲ. 예비죄의 죄수 261

CHAPTER 06 정범 및 공범론 262
제1절┃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262
① 서설 262
Ⅰ. 범죄참가형태 262
Ⅱ. 범죄참가형태의 규율방식 262
Ⅲ.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 263
② 정범과 공범의 구별 267
Ⅰ. 서설 267
Ⅱ. 정범의 개념 267
Ⅲ.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268
③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의 근거 270
Ⅰ. 공범종속성설과 공범독립성설 270
Ⅱ. 공범의 종속성의 정도 271
Ⅲ. 공범의 처벌근거 272
제2절┃간접정범 273
① 서설 273
Ⅰ. 의의 273
Ⅱ. 간접정범의 본질 273
②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274
Ⅰ. 피이용자의 범위 274
Ⅱ. 이용행위 278
③ 간접정범의 처벌 278
Ⅰ. 간접정범의 기수의 처벌 278
Ⅱ. 간접정범의 미수의 처벌 279
④ 관련문제 279
Ⅰ. 간접정범과 착오 279
Ⅱ. 간접정범의 한계 279
⑤ 특수교사와 방조 280
Ⅰ. 의의 280
Ⅱ. 법적 성질 280
제3절┃공동정범 281
① 서설 281
②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282
Ⅰ. 주관적 요건 282
Ⅱ. 객관적 요건 288
③ 공동정범의 처벌 294
Ⅰ. 일부실행·전부책임 294
Ⅱ. 공동정범의 인과관계 295
④ 관련문제 295
Ⅰ. 공동정범과 신분 295
Ⅱ. 공동정범과 착오 295
Ⅲ. 동시범 297
Ⅳ. 합동범 301
제4절┃교사범 305
① 의의 305
② 교사범의 성립요건 305
Ⅰ. 교사자에 관한 요건 305
Ⅱ. 피교사자에 관한 요건 308
③ 교사의 착오 310
Ⅰ. 실행행위의 착오 310
Ⅱ. 피교사자에 대한 착오 311
④ 교사범의 처벌 311
⑤ 관련문제 311
Ⅰ. 교사의 교사 311
Ⅱ. 교사의 미수 312
Ⅲ. 예비의 교사 313
제5절┃종범 313
① 서설 313
Ⅰ. 의의 313
Ⅱ. 본질 313
Ⅲ. 형법각칙상의 방조 314
② 종범의 성립요건 314
Ⅰ. 방조자에 관한 요건 314
Ⅱ. 피방조자에 관한 요건 318
③ 방조범의 착오 318
Ⅰ.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 318
Ⅱ. 피방조자에 대한 착오 319
④ 방조범의 처벌 319
⑤ 관련문제 320
Ⅰ. 방조범의 교사, 교사의 방조범,
방조범의 방조 320
Ⅱ. 방조의 미수 320
제6절┃공범과 신분 321
① 서설 321
Ⅰ. 의의 321
Ⅱ. 신분의 의의와 종류 321
②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323
Ⅰ. 본문과 단서의 관계 323
Ⅱ. 형법 제33조 본문의 해석 324
Ⅲ. 형법 제33조 단서의 해석 326
Ⅳ. 비신분자가 이중적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327
Ⅴ. 소극적 신분과 공범 328

CHAPTER 07 죄수론 330
제1절┃죄수의 일반이론 330
① 죄수론의 의의 330
② 죄수결정의 기준 330
③ 수죄의 처벌원칙 332
제2절┃일죄 333
① 서설 333
② 법조경합 333
Ⅰ. 본질 333
Ⅱ. 법조경합의 유형 334
Ⅲ. 불가벌적 사후행위 336
Ⅳ. 법조경합의 처리 340
③ 포괄일죄 340
Ⅰ. 의의 340
Ⅱ. 포괄일죄의 유형 340
Ⅲ. 포괄일죄의 처리 345
제3절┃수죄 346
① 상상적 경합 346
Ⅰ. 의의와 본질 346
Ⅱ. 상상적 경합의 요건 346
Ⅲ. 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 349
② 실체적 경합범 352
Ⅰ. 의의 및 유형 352
Ⅱ. 실체적 경합의 요건 352
Ⅲ. 실체적 경합의 법적효과 354

PART 03 형벌론

제1절┃형벌의 종류 360
Ⅰ. 형벌의 의의 360
Ⅱ. 형벌의 종류 360
Ⅲ. 몰수 363
Ⅳ. 형의 경중 372
제2절┃형의 양정 373
① 의의 373
② 형의 양정의 단계 373
Ⅰ. 법정형 373
Ⅱ. 처단형 373
Ⅲ. 선고형 373
③ 형의 가감례 373
Ⅰ. 형의 가중 373
Ⅱ. 형의 감경 374
Ⅲ. 형의 면제 375
Ⅳ. 자수와 자복 376
④ 양형 378
Ⅰ. 의의 378
Ⅱ. 양형의 기준 378
Ⅲ. 양형의 조건 378
⑤ 판결선고 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378
Ⅰ. 판결선고 전 구금 일수 378
Ⅱ. 판결의 공시 378
제3절┃누범 379
① 서설 379
Ⅰ. 개념 379
Ⅱ. 구별개념 379
목차 CONTENTS
② 누범가중의 요건 380
Ⅰ. 전범에 관한 요건 380
Ⅱ. 후범에 관한 요건 381
③ 누범의 효과 382
④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384
제4절┃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384
① 집행유예 384
Ⅰ. 서설 384
Ⅱ. 집행유예의 요건 384
Ⅲ.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385
Ⅳ. 집행유예의 효과 386
Ⅴ.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388
② 선고유예 390
Ⅰ. 서설 390
Ⅱ. 선고유예의 요건 390
Ⅲ. 보호관찰 391
Ⅳ. 선고유예의 효과 391
Ⅴ. 선고유예의 실효 392
③ 가석방 392
Ⅰ. 서설 393
Ⅱ. 가석방의 요건 393
Ⅲ. 가석방기간과 보호관찰 393
Ⅳ. 가석방의 효과 394
Ⅴ.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 394
제5절┃형의 시효·소멸·기간 396
Ⅰ. 형의 시효 396
Ⅱ. 형의 소멸 397
제6절┃보안처분 398

제2부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402
제1절┃살인의 죄 402
① 총설 402
② 살인죄 402
Ⅰ. 의의 및 성격 402
Ⅱ. 구성요건 402
Ⅲ. 위법성 404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405
③ 존속살해죄 405
Ⅰ. 서설 405
Ⅱ. 구성요건 405
Ⅲ. 공범 406
④ 영아살해죄 407
Ⅰ. 의의 및 성격 407
Ⅱ. 구성요건 407
Ⅲ. 특별한 책임표지 407
Ⅳ. 공범 408
⑤ 촉탁·승낙 살인죄 408
Ⅰ. 의의 및 성격 408
Ⅱ. 구성요건 408
⑥ 자살교사·방조죄 409
Ⅰ. 의의 및 성격 409
Ⅱ. 구성요건 410
Ⅲ. 합의에 의한 공동자살 411
⑦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411
Ⅰ. 의의 및 성격 411
Ⅱ. 구성요건 411
Ⅲ. 처벌 412
⑧ 살인 예비·음모죄 412
제2절┃상해와 폭행의 죄 413
① 총설 413
② 상해죄 413
Ⅰ. 의의 및 성격 413
Ⅱ. 구성요건 414
Ⅲ. 위법성 416
Ⅳ. 죄수 416
③ 존속상해죄 417
④ 중상해죄 417
Ⅰ. 의의 및 성질 417
Ⅱ. 구성요건 417
Ⅲ. 적용범위 418
Ⅳ. 형법상 ‘중~ ’구별 418
⑤ 존속중상해죄 418
⑥ 특수상해죄 419
⑦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419
⑧ 상해의 동시범 특례 419
⑨ 폭행죄 420
Ⅰ. 의의 및 성격 420
Ⅱ. 구성요건 421
⑩ 존속폭행죄 423
특수폭행죄 423
Ⅰ. 의의 및 성격 423
Ⅱ. 구성요건 423
폭행치사상죄 427
상습상해·폭행죄 428
제3절┃과실치사상의 죄 429
① 개관 429
② 과실치상죄 430
③ 과실치사죄 430
④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431
Ⅰ. 의의 및 성격 431
Ⅱ. 구성요건 431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438
제4절┃낙태의 죄 441
① 총설 441
Ⅰ. 의의 및 보호법익 441
Ⅱ.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 441
② 자기낙태죄 442
Ⅰ. 의의 및 성격 442
Ⅱ. 구성요건 442
Ⅲ. 공범관계 443
③ 동의낙태죄 444
Ⅰ. 의의 및 성격 444
Ⅱ. 구성요건 444
④ 업무상동의낙태죄 444
Ⅰ. 의의 및 성격 445
Ⅱ. 구성요건 445
Ⅲ. 위법성 445
⑤ 부동의낙태죄 445
⑥ 낙태치사상죄 446
Ⅰ. 의의 및 성격 446
Ⅱ. 구성요건 446
제5절┃유기와 학대의 죄 447
① 개관 447
Ⅰ. 의의 및 보호법익 447
② 유기죄 447
Ⅰ. 의의 및 성격 448
Ⅱ. 구성요건 448
③ 존속유기죄 451
④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451
⑤ 영아유기죄 451
Ⅰ. 의의 및 성격 451
Ⅱ. 구성요건 452
⑥ 학대죄 452
Ⅰ. 의의 및 성격 452
Ⅱ. 구성요건 452
⑦ 존속학대죄 453
⑧ 아동혹사죄 453
Ⅰ. 의의 및 성격 453
Ⅱ. 구성요건 454
⑨ 유기치사상·존속유기치사상죄 454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456
제1절┃협박의 죄 456
① 총설 456
Ⅰ. 의의 및 보호의 정도 456
② 협박죄 457
Ⅰ. 의의 및 성격 457
Ⅱ. 구성요건 457
Ⅲ. 위법성 461
Ⅳ. 소추조건 462
Ⅴ. 타죄와의 관계 462
③ 존속협박죄 463
④ 특수협박죄 463
⑤ 상습협박죄 463
제2절┃강요의 죄 464
① 총설 464
② 강요죄 464
Ⅰ. 의의 및 성격 464
Ⅱ. 구성요건 464
Ⅲ. 위법성 467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468
③ 중강요죄 468
④ 인질강요죄 468
Ⅰ. 의의 및 성격 469
Ⅱ. 구성요건 469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469
Ⅳ. 형의 감경 470
⑤ 인질상해·치상죄 470
⑥ 인질살해·치사죄 470
제3절┃체포·감금죄 470
① 총설 470
② 체포·감금죄 471
Ⅰ. 의의 및 성격 471
Ⅱ. 구성요건 471
Ⅲ. 위법성 473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474
③ 존속체포·감금죄 474
④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475
Ⅰ. 의의 및 성격 475
Ⅱ. 구성요건 475
⑤ 특수체포·감금죄 475
⑥ 상습체포·감금죄 476
⑦ 체포·감금치사상죄 476
제4절┃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77
① 총설 477
②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478
Ⅰ. 의의 및 성격 478
Ⅱ. 구성요건 478
Ⅲ. 위법성 480
Ⅳ. 타죄와의 관계 481
Ⅴ. 형의 감경 481
③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 481
Ⅰ. 의의 및 성격 481
Ⅱ. 구성요건 481
Ⅲ. 공범관계 482
④ 노동력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목적 약취·유인죄 483
⑤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 483
⑥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죄 483
⑦ 인신매매죄 484
Ⅰ. 의의 및 성격 484
Ⅱ. 타죄와의 관계 485
⑧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인신매매죄 485
⑨ 노동력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죄 485
⑩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486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486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상해·치상죄 486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살인·치사죄 487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수수·은닉죄 487
약취·유인·매매·이송목적 모집·운송·
전달죄 488
제5절┃강간과 추행의 죄 488
① 총설 488
② 강간죄 493
Ⅰ. 의의 및 성격 493
Ⅱ. 구성요건 493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496
③ 유사강간죄 497
Ⅰ. 의의 및 성격 497
Ⅱ. 객관적 구성요건 498
Ⅲ. 타죄와의 관계 499
④ 강제추행죄 499
Ⅰ. 의의 및 성격 499
Ⅱ. 구성요건 499
⑤ 준강간·강제추행죄 503
Ⅰ. 의의 및 성격 503
Ⅱ. 구성요건 503
⑥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504
Ⅰ. 의의 및 성격 505
Ⅱ. 구성요건 505
⑦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506
Ⅰ. 의의 및 성격 506
Ⅱ. 구성요건 507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509
⑧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510
Ⅰ. 의의 및 성격 510
Ⅱ. 구성요건 510
⑨ 피감호자간음죄 512
Ⅰ. 의의 및 성격 512
Ⅱ. 구성요건 512
⑩ 피구금자간음죄 513
Ⅰ. 의의 및 성격 513
Ⅱ. 구성요건 513
상습범 513
예비·음모 514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516
제1절┃명예에 관한 죄 516
① 총설 516
Ⅰ. 개관 516
Ⅱ.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516
② 명예훼손죄 518
Ⅰ. 의의 및 성격 518
Ⅱ. 구성요건 519
Ⅲ. 위법성 529
Ⅳ. 소추조건 535
Ⅴ.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535
③ 사자의 명예훼손죄 536
Ⅰ. 의의 및 성격 536
Ⅱ. 구성요건 536
Ⅲ. 소추조건 537
④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537
Ⅰ. 의의 및 성격 537
Ⅱ. 구성요건 537
Ⅲ. 위법성 540
Ⅳ. 소추조건 540
⑤ 모욕죄 541
Ⅰ. 의의 및 성격 541
Ⅱ. 구성요건 541
Ⅲ. 위법성 543
제2절┃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44
① 총설 544
Ⅰ. 개관 544
Ⅱ. 구성요건 개관 544
② 신용훼손죄 545
Ⅰ. 신용훼손죄의 의의 545
Ⅱ. 구성요건 545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547
③ 업무방해죄 547
Ⅰ. 의의 및 성격 547
Ⅱ. 구성요건 547
Ⅲ. 위법성 557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558
④ 컴퓨터업무방해죄 558
Ⅰ. 의의 및 성격 558
Ⅱ. 객관적 구성요건 558
Ⅲ. 주관적 구성요건 560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560
⑤ 경매·입찰 방해죄 561
Ⅰ. 의의 및 성격 561
Ⅱ. 구성요건 561
Ⅲ. 타죄와의 관계 563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64
제1절┃비밀침해의 죄 564
① 총설 564
② 비밀침해죄 564
Ⅰ. 의의 및 보호법익 564
Ⅱ. 구성요건 564
Ⅲ. 위법성 565
Ⅳ. 소추조건 566
③ 업무상 비밀누설죄 566
Ⅰ. 의의 및 성격 566
Ⅱ. 구성요건 566
Ⅲ. 위법성 567
Ⅳ. 소추조건 568
제2절┃주거침입의 죄 568
① 총설 568
② 주거침입죄 569
Ⅰ. 의의 및 성격 569
Ⅱ. 구성요건 569
Ⅲ. 위법성 576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577
③ 퇴거불응죄 578
Ⅰ. 의의 및 성격 578
Ⅱ. 구성요건 578
④ 특수주거침입죄 579
⑤ 주거·신체수색죄 579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580
제1절┃재산죄의 기본개념 580
① 재산죄의 분류 580
② 재산죄의 객체 580
Ⅰ. 재물 580
Ⅱ. 재산상 이익 584
③ 형법상의 점유 585
Ⅰ. 점유의 의의 585
Ⅱ. 점유의 요건 585
Ⅲ. 점유의 기능 588
Ⅳ. 점유의 주체 589
④ 불법영득의사 591
Ⅰ. 의의 및 성격 591
Ⅱ. 불법영득의사의 요부 591
Ⅲ. 불법영득의사의 내용 591
Ⅳ. 불법영득의사의 대상 593
Ⅴ. 불법영득의사의 ‘불법’의 의미 594
Ⅵ. 사용절도 596
⑤ 친족상도례 597
Ⅰ. 서설 598
Ⅱ. 적용범위 598
Ⅲ. 장물죄의 특례 601
Ⅳ. 개별적 문제 601
제2절┃절도의 죄 602
① 총설 602
② 절도죄 603
Ⅰ. 의의 및 성격 603
Ⅱ. 구성요건 603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609
③ 야간주거침입절도죄 610
Ⅰ. 의의 및 성격 610
Ⅱ. 구성요건 610
④ 특수절도죄 611
Ⅰ. 의의 및 성격 611
Ⅱ. 구성요건 612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614
⑤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615
Ⅰ. 의의 및 성격 615
Ⅱ. 구성요건 615
⑥ 상습절도죄 616
Ⅰ. 의의 및 성격 616
Ⅱ.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616
제3절┃강도죄 617
① 총설 617
② 강도죄 618
Ⅰ. 의의 및 성격 618
Ⅱ. 구성요건 618
Ⅲ. 위법성 623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623
③ 특수강도죄 625
Ⅰ. 의의 및 성격 625
Ⅱ. 구성요건 625
④ 준강도죄·준특수강도죄 626
Ⅰ. 의의 및 성격 626
Ⅱ. 구성요건 626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630
Ⅳ. 관련문제 630
⑤ 인질강도죄 633
⑥ 강도상해·치상죄 634
Ⅰ. 의의 및 성격 634
Ⅱ. 구성요건 634
Ⅲ. 공범관계 635
⑦ 강도살인·치사죄 636
Ⅰ. 의의 및 성격 636
Ⅱ. 구성요건 637
Ⅲ. 공범관계 637
⑧ 강도강간죄 638
Ⅰ. 구성요건 638
Ⅱ. 죄수 640
⑨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
치사·강간죄 640
⑩ 상습강도죄 641
강도예비·음모죄 641
제4절┃사기죄 642
① 총설 642
Ⅰ. 의의 642
Ⅱ. 보호법익 642
② 사기죄 643
Ⅰ. 의의 및 성격 643
Ⅱ. 구성요건 643
Ⅲ. 위법성 671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673
Ⅴ. 관련문제 676
③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677
Ⅰ. 의의 및 성격 677
Ⅱ. 구성요건 677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680
④ 신용카드 관련범죄 680
Ⅰ. 서설 680
Ⅱ. 신용카드범죄의 유형 680
⑤ 준사기죄 685
Ⅰ. 의의 및 성격 686
Ⅱ. 구성요건 686
⑥ 편의시설부정이용죄 686
Ⅰ. 의의 및 성격 686
Ⅱ. 구성요건 686
⑦ 부당이득죄 687
Ⅰ. 의의 및 성격 687
Ⅱ. 구성요건 687
⑧ 상습사기죄 689
제5절┃공갈의 죄 689
① 총설 689
② 공갈죄 690
Ⅰ. 의의 및 성격 690
Ⅱ. 구성요건 690
Ⅲ. 위법성 693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694
③ 특수공갈죄 695
④ 상습공갈죄 695
제6절┃횡령의 죄 696
① 총설 696
② 횡령죄 696
Ⅰ. 의의 및 성격 697
Ⅱ. 구성요건 697
Ⅲ. 공범관계 726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726
③ 업무상 횡령죄 729
④ 점유이탈물횡령죄 729
Ⅰ. 의의 및 성격 729
Ⅱ. 구성요건 730
제7절┃배임의 죄 731
① 총설 731
Ⅰ. 개관 731
Ⅱ. 배임죄의 본질 731
② 배임죄 731
Ⅰ. 의의 및 성격 732
Ⅱ. 구성요건 732
Ⅲ. 공범관계 753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754
Ⅴ. 이중매매와 이중저당의 형사책임 755
③ 업무상 배임죄 762
④ 배임수재죄 763
Ⅰ. 의의 및 성격 763
Ⅱ. 구성요건 763
⑤ 배임증재죄 770
제8절┃장물의 죄 772
① 총설 772
Ⅰ. 개관 772
Ⅱ. 장물죄의 본질 772
Ⅲ. 장물 773
② 장물죄 778
Ⅰ. 의의 및 성질 778
Ⅱ. 구성요건 778
Ⅲ. 타죄와의 관계 781
Ⅳ. 친족상도례 782
③ 상습장물죄 783
④ 업무상과실·중과실 장물죄 783
제9절┃손괴의 죄 784
① 총설 784
② 손괴죄 784
Ⅰ. 의의 및 성격 784
Ⅱ. 구성요건 785
Ⅲ. 위법성 789
Ⅳ. 타죄와의 관계 789
③ 공익건조물파괴죄 790
④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790
⑤ 특수손괴죄 791
⑥ 경계침범죄 791
Ⅰ. 의의 및 성격 791
Ⅱ. 구성요건 791
제10절┃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93
① 총설 793
② 권리행사방해죄 793
Ⅰ. 의의 및 성질 793
Ⅱ. 구성요건 793
③ 점유강취죄 797
④ 준점유강취죄 797
⑤ 중권리행사방해죄 798
⑥ 강제집행면탈죄 798
Ⅰ. 의의 및 성격 798
Ⅱ. 구성요건 798
Ⅲ. 공범관계 804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804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808
제1절┃공안을 해하는 죄 808
① 총설 808
② 범죄단체 등 조직죄 808
Ⅰ. 의의 및 성격 808
Ⅱ. 구성요건 809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811
③ 소요죄 811
Ⅰ. 의의 및 성격 811
Ⅱ. 구성요건 811
Ⅲ. 공범규정의 적용문제 812
④ 다중불해산죄 812
Ⅰ. 의의 및 성격 812
Ⅱ. 구성요건 813
⑤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813
⑥ 공무원자격사칭죄 813
제2절┃폭발물에 관한 죄 814
① 총설 814
② 폭발물사용죄 814
③ 전시폭발물사용죄 815
④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815
⑤ 전시폭발물 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815
제3절┃방화와 실화의 죄 815
① 총설 815
②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817
Ⅰ. 의의 및 성격 817
Ⅱ. 구성요건 817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819
③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820
Ⅰ. 의의 및 성격 820
Ⅱ. 구성요건 820
④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821
⑤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821
Ⅰ. 제166조 제1항 822
Ⅱ. 제166조 제2항 822
⑥ 일반물건방화죄 822
⑦ 연소죄 823
Ⅰ. 의의 및 성격 823
Ⅱ. 구성요건 823
⑧ 진화방해죄 823
Ⅰ. 의의 823
Ⅱ. 구성요건 824
⑨ 폭발성물건파열죄 824
⑩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824
가스·전기 등 방류죄 824
가스·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825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 825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825
방화 등 예비·음모죄 825
실화죄 825
업무상실화·중실화죄 826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826
제4절┃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827
① 총설 827
Ⅰ. 개관 827
Ⅱ. 방화죄와 차이점 827
②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827
③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828
④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828
⑤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828
⑥ 방수방해죄 829
⑦ 과실일수죄 829
⑧ 일수 예비·음모죄 829
⑨ 수리방해죄 829
제5절┃교통방해의 죄 830
① 총설 830
② 일반교통방해죄 830
Ⅰ. 의의 및 성격 830
Ⅱ. 객관적 구성요건 830
③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833
④ 기차 등 전복죄 833
⑤ 교통방해치사상죄 834
⑥ 과실교통방해죄 834
⑦ 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834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836
제1절┃통화에 관한 죄 836
① 총설 836
② 내국통화위조·변조죄 836
Ⅰ. 의의 및 성격 836
Ⅱ. 구성요건 837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838
③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죄 838
④ 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변조죄 839
⑤ 위조·변조통화 행사 등 죄 839
Ⅰ. 구성요건 840
Ⅱ. 타죄와의 관계 841
⑥ 위조·변조통화취득죄 841
⑦ 위조·변조통화 취득후 지정행사죄 841
⑧ 통화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 842
⑨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842
제2절┃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842
① 총설 842
②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843
Ⅰ. 의의 및 성격 843
Ⅱ. 구성요건 843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848
③ 기재의 위조·변조죄 849
Ⅰ. 의의 및 성격 849
Ⅱ. 구성요건 849
④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850
Ⅰ. 의의 및 성격 850
Ⅱ. 구성요건 850
⑤ 허위유가증권작성죄 851
Ⅰ. 의의 및 성격 851
Ⅱ. 구성요건 852
⑥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수입·수출죄 853
Ⅰ. 의의 및 성격 853
Ⅱ. 구성요건 853
Ⅲ. 타죄와의 관계 854
⑦ 인지·우표 위조·변조죄 854
⑧ 위조·변조 인지·우표 행사·수입·수출죄 854
⑨ 위조·변조 인지·우표 취득죄 855
⑩ 소인말소죄 855
인지·우표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 855
예비·음모죄 855
제3절┃문서에 관한 죄 856
① 총설 856
Ⅰ. 개관 856
Ⅱ. 분류 856
Ⅲ. 문서의 개념 857
Ⅳ. 문서의 종류 860
② 사문서위조·변조죄 862
Ⅰ. 의의 및 성격 862
Ⅱ. 구성요건 862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871
③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872
Ⅰ. 의의 및 성격 872
Ⅱ. 구성요건 872
④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874
Ⅰ. 의의 및 성격 874
Ⅱ. 구성요건 874
⑤ 공문서 위조·변조죄 876
⑥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877
⑦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877
⑧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878
Ⅰ. 의의 및 성격 878
Ⅱ. 구성요건 878
⑨ 허위공문서작성죄 880
Ⅰ. 의의 및 성격 880
Ⅱ. 구성요건 880
Ⅲ. 간접정범의 성부 883
Ⅳ. 타죄와의 관계 885
⑩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 886
Ⅰ. 의의 및 성격 886
Ⅱ. 구성요건 886
Ⅲ. 타죄와의 관계 893
위조·변조·작성 사문서행사죄 894
Ⅰ. 의의 및 성격 894
Ⅱ. 구성요건 894
위조·변조 등 공문서 행사죄 895
사문서부정행사죄 896
공문서부정행사죄 897
Ⅰ. 의의 및 성격 897
Ⅱ. 구성요건 897
제4절┃인장에 관한 죄 899
① 총설 899
②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900
③ 위조사인 등 행사죄 901
④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901
⑤ 위조공인 등 행사죄 902

CHAPTER 03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904
제1절┃음용수에 관한 죄 904
① 총설 904
② 음용수사용방해죄 904
③ 음용수유해물혼입죄 904
④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904
⑤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 905
⑥ 음용수혼독치사상죄 905
⑦ 수도불통죄 905
제2절┃아편에 관한 죄 906
① 총설 906
② 아편흡식·흡식장소제공죄 906
③ 아편 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906
④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
판매목적소지죄 906
⑤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907
⑥ 상습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죄 907
⑦ 아편 등 소지죄 907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908
제1절┃성풍속에 관한 죄 908
① 총설 908
② 간통죄 908
③ 음행매개죄 908
Ⅰ. 의의 908
Ⅱ. 구성요건 909
④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909
Ⅰ. 의의 및 성격 909
Ⅱ. 구성요건 910
⑤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912
⑥ 공연음란죄 913
제2절┃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914
① 총설 914
② 도박죄 914
Ⅰ. 의의 및 성격 914
Ⅱ. 구성요건 915
Ⅲ. 위법성 916
③ 상습도박죄 916
④ 도박장소 등 개설죄 916
Ⅰ. 의의 및 성격 917
Ⅱ. 구성요건 917
Ⅲ. 타죄와의 관계 918
⑤ 복표발매·중개·취득죄 918
제3절┃신앙에 관한 죄 919
① 총설 919
② 장례식 등 방해죄 919
③ 사체 등 오욕죄 920
④ 분묘발굴죄 920
⑤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920
⑥ 변사체검시방해죄 921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924
제1절┃내란의 죄 924
① 총설 924
② 내란죄 924
Ⅰ. 의의 및 성격 924
Ⅱ. 구성요건 924
Ⅲ. 공범규정의 적용여부 926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926
③ 내란목적살인죄 926
④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926
제2절┃외환의 죄 928
① 총설 928
② 외환유치죄 928
③ 여적죄 928
④ 모병이적죄 928
⑤ 시설제공이적죄 929
⑥ 시설파괴이적죄 929
⑦ 물건제공이적죄 929
⑧ 일반이적죄 929
⑨ 간첩죄 929
Ⅰ. 의의 및 성격 930
Ⅱ. 구성요건 930
⑩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932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933
제3절┃국기에 관한 죄 933
① 총설 933
② 국기·국장모독죄 933
③ 국기·국장비방죄 933
제4절┃국교에 관한 죄 934
① 총설 934
②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934
③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934
④ 외국국기·국장모독죄 935
⑤ 외국에 대한 사전죄 935
⑥ 중립명령위반죄 935
⑦ 외교상기밀누설죄 935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936
제1절┃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936
① 총설 936
Ⅰ. 개관 936
Ⅱ. 공무원의 의의 936
Ⅲ. 직무범죄의 가중처벌 936
② 직무유기죄 937
Ⅰ. 의의 및 성격 937
Ⅱ. 구성요건 937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940
③ 피의사실공표죄 941
④ 공무상 비밀누설죄 942
⑤ 직권남용죄 943
Ⅰ. 의의 및 성격 943
Ⅱ. 구성요건 944
⑥ 불법체포·감금죄 949
Ⅰ. 의의 및 성격 949
Ⅱ. 구성요건 949
⑦ 폭행·가혹행위죄 950
⑧ 선거방해죄 950
⑨ 뇌물죄의 일반이론 950
Ⅰ. 의의 및 보호법익 950
Ⅱ. 수뢰죄와 증뢰죄의 관계 950
Ⅲ. 뇌물 951
Ⅳ. 뇌물의 몰수와 추징 956
Ⅴ. 뇌물죄에 대한 특별형법 959
Ⅵ. 뇌물죄 개관 961
⑩ 수뢰죄 961
Ⅰ. 의의 및 성격 961
Ⅱ. 구성요건 961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965
사전수뢰죄 966
제3자 뇌물제공죄 967
Ⅰ. 의의 및 성격 967
Ⅱ. 구성요건 967
수뢰후 부정처사죄 970
부정처사후 수뢰죄 970
사후수뢰죄 971
알선수뢰죄 971
Ⅰ. 의의 및 성격 971
Ⅱ. 구성요건 972
증뢰죄 973
Ⅰ. 의의 및 성격 974
Ⅱ. 제133조 제1항의 구성요건 974
Ⅲ. 제133조 제2항의 구성요건 975
제2절┃공무방해에 관한 죄 976
① 총설 976
② 공무집행방해죄 976
Ⅰ. 의의 및 성격 976
Ⅱ. 구성요건 976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985
③ 직무·사직강요죄 986
④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986
Ⅰ. 의의 및 성격 986
Ⅱ. 구성요건 986
Ⅲ. 타죄와의 관계 991
⑤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991
⑥ 인권옹호직무방해죄 992
⑦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992
Ⅰ. 의의 및 성격 992
Ⅱ. 구성요건 993
⑧ 공무상비밀침해죄 996
⑨ 부동산강제집행 효용 침해죄 996
⑩ 공용서류 등 무효죄 997
Ⅰ. 의의 및 성격 997
Ⅱ. 구성요건 997
Ⅲ. 타죄와의 관계 999
공용물파괴죄 1000
공무상보관물무효죄 1000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1000
Ⅰ. 특수공무방해죄 1000
Ⅱ.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1001
제3절┃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002
① 총설 1002
② 도주죄 1002
Ⅰ. 의의 및 성격 1002
Ⅱ. 구성요건 1002
③ 집합명령위반죄 1003
④ 특수도주죄 1003
⑤ 도주원조죄 1004
Ⅰ. 의의 및 성격 1004
Ⅱ. 구성요건 1004
⑥ 간수자 도주원조죄 1004
⑦ 범인은닉죄 1005
Ⅰ. 의의 및 성격 1005
Ⅱ. 구성요건 1005
Ⅲ. 타죄와의 관계 1010
Ⅳ. 친족 간의 특례 1010
제4절┃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012
① 총설 1012
② 위증죄 1012
Ⅰ. 의의 및 성격 1012
Ⅱ. 구성요건 1012
Ⅲ. 공범 1018
Ⅳ. 죄수·타죄와의 관계 1019
Ⅴ. 자백·자수의 특례 1020
③ 모해위증죄 1020
④ 허위감정·통역·번역죄 1021
⑤ 증거인멸·위조죄 1021
Ⅰ. 의의 및 성격 1021
Ⅱ. 구성요건 1022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025
Ⅳ. 친족 간의 특례 1025
⑥ 증인은닉·도피죄 1026
Ⅰ. 의의 및 성격 1026
Ⅱ. 구성요건 1026
⑦ 모해증거인멸 등죄 1026
제5절┃무고의 죄 1027
① 총설 1027
② 무고죄 1027
Ⅰ. 의의 및 성격 1027
Ⅱ. 구성요건 1027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036
Ⅳ 자백·자수의 특례 1037

▒ 판례색인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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