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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비 진도별 변시 사시 기출 민사소송법 사례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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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비 진도별 변시 사시 기출 민사소송법 사례연습

  • 이종훈
  • |
  • 학연
  • |
  • 2021-02-03 출간
  • |
  • 515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9115824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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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편 총론
제2편 소송의 주체

쟁점 001. 제척사유와 간과판결에 대한 구제책 5
쟁점 002. 전심관여 법관 제척의 요건 7
쟁점 003. 법정 토지관할법원과 변론관할의 성부 9
■유제. 토지관할권의 성립 10
쟁점 004. 관련재판적 11
쟁점 005. 관할합의의 유효요건과 토지관할 13
쟁점 006. 사물관할과 변론관할 15
쟁점 007.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 / 전속관할과 제35조 이송 17
■유제 1.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 20
쟁점 008. 이송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1
쟁점 009. 피고를 변경하는 방법 23
쟁점 010. 제소 전 피고사망의 법리 25
■유제 1. 제소전 피고 사망시 보정방법 27
■유제 2. 제소전 피고사망의 법리 27
쟁점 011. 제소 전 피고사망의 법리 28
■유제 1. 제소전 피고 사망시 보정방법 30
■유제 2. 제소전 피고 사망시 보정방법 30
쟁점 012. 사단법인, 비법인사단, 조합의 소송수행방안 31
쟁점 013.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보존행위에 관한 소제기 가부 34
쟁점 014. 종중의 소송수행방법 36
쟁점 015. 조합의 소송수행방법 37
쟁점 016.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 40
■유제 1.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 41
■유제 2.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 42
쟁점 017. 채권자대위소송의 당사자적격 43
쟁점 01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45
■유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47
■유제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47
쟁점 019. 파기환송시 원심대리인의 대리권 부활 여부 48
쟁점 020. 소송계속 중 대표권 상실 49
쟁점 021. 무권대리의 효과와 선별적 추인 51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쟁점 022.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와 처분권주의 55
쟁점 023. 피고적격 / 직권조사사항 / 소송요건과 본안판단 순서 57
쟁점 024. 승소자가 다시 제기한 소에 대한 취급 60
쟁점 025. 승소자가 다시 제기한 소에 대한 취급 62
쟁점 026. 피압류채권자의 이행의 소 63
쟁점 027. 장래이행의 소와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65
쟁점 028. 물건인도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 67
쟁점 029. 타인간 법률행위의 효력 확인의 적법성 여부 69
쟁점 030.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의 본질 71
쟁점 031. 무변론판결의 요건 73
쟁점 032.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75
■유제.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76
쟁점 033. 채권자대위소송 중 다른 채권자의 대위소송 77
■유제.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79
쟁점 034.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중복제소 81
■유제. 채권자취소소송과 중복제소 84
쟁점 035.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86
■유제.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87
쟁점 036. 일부청구와 중복제소 88
쟁점 037. 전소가 부적법한 경우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90
■유제 1. 전소가 부적법한 경우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92
■유제 2. 전소가 부적법한 경우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92
쟁점 038. 응소와 시효중단 등 93
쟁점 039. 소취하 후 시효중단의 효력 97
쟁점 040. 일부청구시 과실상계 방법 99
쟁점 041.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한 판단 101
쟁점 042. 확인의 이익과 처분권주의 104
쟁점 043. 건물철거청구에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법리 106
쟁점 044. 현재이행의 소에 장래이행판결 가부 108
■유제. 현재이행의 소에 장래이행판결 가부 110
쟁점 045.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111
쟁점 046. 변론주의 위반여부 113
쟁점 047. 사실의 주장책임 115
쟁점 048.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의 포함여부 118
■유제 1.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의 포함여부 121
■유제 2.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의 포함여부 121
쟁점 049. 직권조사사항 122
쟁점 050. 부인과 항변 124
쟁점 051. 부인과 항변의 구별 126
■유제. 부인과 항변의 구별 128
쟁점 052. 증명책임과 통상공동소송의 심판방법 129
쟁점 053. 소송상 형성권 행사 131
쟁점 054. 의사표시하자와 소송행위 효력 133
쟁점 055.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135
쟁점 056. 소취하합의의 취급 138
■유제 1. 소취하계약 위반의 효과 140
■유제 2. 명문의 규정 없는 소송상 합의의 효력 140
쟁점 057. 쌍불취하의 요건, 소취하합의의 직권판단 141
쟁점 058. 공시송달과 쌍불취하 145
쟁점 059. 송달과 추후보완 상소 147
쟁점 060. 보충송달의 적법여부 151
쟁점 061. 중단간과 판결의 효력과 추후보완 상소 153
쟁점 062.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여부 155
쟁점 063. 공시송달과 추후보완의 적법요건 157
쟁점 064. 위법한 공시송달에 대한 구제책 159
쟁점 065. 소송계속 중 사망의 법리 161
쟁점 066. 소송계속 중 사망의 법리 163
쟁점 067. 심급대리에 따른 판결의 확정시기 165
쟁점 068. 소송대리인 선임 후 원고의 제소전 사망의 법리 167
쟁점 069. 특별수권 있는 소송대리인의 항소의 경우 이심의 범위 169
쟁점 070. 중단간과 판결의 효력과 구제책 171
쟁점 071. 제소전 사망과 소송계속 중 사망시 판결의 효력 175
쟁점 072. 보조사실에 대한 자백 178
쟁점 073. 재판상 자백의 대상 180
쟁점 074. 선행자백의 구속력 183
쟁점 075. 권리자백 186
쟁점 076.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189
쟁점 077. 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 191
쟁점 078. 진술간주로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 194
쟁점 079. 일방불출석의 취급과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적격의 성질 196
쟁점 080. 날인추정의 복멸과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 198
쟁점 081.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과 복멸 201
쟁점 082. 날인사실의 증명책임 205
■유제. 1단계 추정의 복멸과 날인사실의 증명책임 206
■유제. 날인사실의 증명책임 207
쟁점 083.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208
쟁점 084. 서증의 비밀보호제도 211
쟁점 085.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과 검증조사 214
쟁점 086. 자유심증주의와 증명도의 경감 216
쟁점 087. 등기추정력과 증명책임 218

제4편 소송의 종료

쟁점 088. 소취하에 따른 사법행위의 효력 223
쟁점 089. 소취하에 따른 사법행위의 효과 225
쟁점 090. 특정승계인이 재소금지의 당사자동일에 포함되는지 여부 227
쟁점 091.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230
쟁점 092.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과 재소금지 232
쟁점 093.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 235
쟁점 094.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 재소금지 237
쟁점 095. 재판상 화해의 성질과 기판력 241
쟁점 096. 소송상 화해의 해제가부 243
쟁점 097. 일부불복시 확정시기 245
쟁점 098. 기판력의 작용 247
쟁점 099. 기판력의 작용 249
쟁점 100. 기판력의 작용 251
쟁점 101. 기판력의 작용 254
쟁점 102. 기판력의 작용 256
쟁점 103. 기판력의 표준시와 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 258
쟁점 104. 기판력의 표준시와 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 260
■유제 1. 기판력의 표준시와 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 262
■유제 2. 기판력의 표준시와 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 262
쟁점 105. 표준시전 존재한 형성권의 실권여부 263
쟁점 106. 표준시 이후의 형성권 행사 266
쟁점 107. 소송상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의 법리 267
■유제. 건물매수청구권의 실권여부 270
쟁점 108. 정기금 판결과 변경의 소 271
■유제. 정기금 판결의 변경의 소 274
쟁점 109. 변경의 소의 적법요건 275
쟁점 110. 일부청구와 기판력 279
쟁점 111. 이유 중 판단의 구속력 281
쟁점 112. 이유 중 판단에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283
쟁점 113. 상계항변에 기판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285
■유제. 상계항변과 기판력 287
쟁점 114. 상계항변과 기판력 288
쟁점 115. 상계항변의 기판력 발생요건 290
쟁점 116.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범위 292
■유제.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294
쟁점 117.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의 요건 295
쟁점 118.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297
쟁점 119. 채권자대위소송의 원고적격과 기판력 299
쟁점 120. 채권자취소소송의 기판력 등 302
쟁점 121. 기판력의 제문제 306
쟁점 122. 판결편취에 대한 소송법상 구제책 309
쟁점 123. 허위주소 송달형 판결편취의 구제책 311
쟁점 124. 판결편취에 대한 구제책과 소송승계 313

제5편 병합소송

쟁점 125. 일부청구시 과실상계와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319
쟁점 126.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321
쟁점 127.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324
쟁점 128. 재소금지와 예비적 병합의 심판방법 326
쟁점 129. 예비적 병합과 판단누락 330
쟁점 130. 예비적 병합의 항소심의 심판범위 333
■유제 1. 예비적 병합의 항소심 심판범위 334
■유제 2. 예비적 병합의 항소심 심판범위 335
쟁점 131. 반소의 적법요건 336
쟁점 132. 반소의 적법요건 338
쟁점 133. 반소의 적법요건 340
쟁점 134. 반소에 따른 본소의 소의 이익 341
쟁점 135. 예비적 반소의 취급 342
쟁점 136. 예비적 반소의 심판방법 345
쟁점 137.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반소의 소송법상 효과 346
쟁점 138. 항소심 반소의 적법요건 348
쟁점 139. 통상공동소송의 심판방법 350
■유제. 이론상 합일확정 공동소송의 인정여부 및 심판방법 352
쟁점 140.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53
■유제. 제척사유와 간과판결에 대한 구제책 356
쟁점 141. 공동소송 독립의 원칙 등 357
쟁점 142. 기판력의 작용과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60
쟁점 143. 공동소송의 형태와 장래이행의 소의 적부 362
쟁점 144. 통상공동소송의 항소심 심판범위 365
쟁점 145. 고필공에서 당사자적격자의 누락과 보정방법 367
쟁점 146.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소취하의 효력 369
■유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중 1인의 소취하 효력 371
쟁점 147. 통상공동소송에서 추가 372
■유제. 통상공동소송에서 당사자 추가 가부 373
쟁점 148. 소송법상 양립불가와 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 374
쟁점 149.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당사자추가의 적법여부 376
쟁점 150.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과 법원의 심판방법 379
쟁점 151.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요건과 항소심의 심판방법 381
■유제 1.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요건과 심판방법 383
■유제 2.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요건과 심판방법 383
쟁점 152. 예비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384
쟁점 153. 예비적 병합과 예비적 공동소송의 항소심 심판방법 388
쟁점 154. 보조참가의 적법여부,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요건 391
쟁점 155. 보조참가의 적법성 394
쟁점 156. 보조참가인의 지위 396
쟁점 157. 보조참가의 적법요건과 지위 398
쟁점 158. 보조참가인의 지위와 참가적 효력 400
쟁점 159. 보조참가의 효과 403
■유제. 보조참가의 효과 406
쟁점 160. 채권자대위소송에 채무자의 참가형태 407
쟁점 161. 소송고지 409
쟁점 162.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여부 411
쟁점 163. 독립당사자참가의 항소심의 심판방법 414
쟁점 164.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여부와 항소심 심판방법 417
쟁점 165. 독립당사자참가의 심판방법 419
■유제. 독립당사자참가의 상소심의 심판범위 422
쟁점 166. 제3자의 소송참가 방법 423
쟁점 167. 임의적 당사자변경 426
쟁점 168. 필수적공동소송에서 후발적 당사자적격 이전시 보정방법 429
쟁점 169. 보조참가와 참가승계의 요건 431
쟁점 170. 참가승계의 요건 433
쟁점 171. 계쟁물 승계인이 소송승계인이 되기 위한 요건 435
쟁점 172. 추가적 인수승계 가부 437
■유제. 인수승계 438
쟁점 173. 참칭승계인에 대한 조치 439
쟁점 174. 참칭승계인에 대한 조치 /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440
쟁점 175. 참가승계와 소송탈퇴 443

제6편 상소심절차

쟁점 176. 전부승소자의 상소이익 447
쟁점 177. 처분권주의 위반과 상소이익 449
쟁점 178. 상소이익 452
쟁점 179. 상소불가분 원칙의 제문제 455
쟁점 180. 상소이익과 부대항소 458
쟁점 181. 부대항소와 불이익변경금지 461
쟁점 182. 항소취하에 따른 부대항소의 종속성 464
쟁점 183. 불이익변경금지원칙 466
쟁점 184. 상계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 468
쟁점 185. 환송판결의 재심대상적격 / 기속력 / 필수적 환송 471

종합문제

쟁점 186. 보조참가의 제문제 479
쟁점 187. 당사자적격 / 예비적공동소송 / 기판력의 작용 487
쟁점 188. 인수승계 / 변종후 승계인 /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494

판례색인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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