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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Rainbow 핵심OX 민사소송법

2022 Rainbow 핵심OX 민사소송법

  • 이종훈
  • |
  • 학연
  • |
  • 2021-02-01 출간
  • |
  • 412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824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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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3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3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4
Ⅰ. 민사소송의 4대 이상 4
Ⅱ. 민사소송과 신의칙 4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5
제2장 민사소송법 6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6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6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6
제4절 개정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6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9
제1절 민사재판권 9
Ⅰ. 재판권일반 9
Ⅱ. 민사재판권의 범위 9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9
Ⅰ. 민사법원의 종류 9
Ⅱ 법원의 구성 9
Ⅲ. 기타의 사법기관 9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0
Ⅰ. 법관의 제척 10
Ⅱ. 법관의 기피 12
Ⅲ. 법관의 회피 14
Ⅳ.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14
제4절 관 할 14
Ⅰ. 총 설 14
Ⅱ. 직분관할 15
Ⅲ. 사물관할 15
Ⅳ. 토지관할 18
Ⅴ. 지정관할 20
Ⅵ. 합의관할 20
Ⅶ. 변론관할 23
Ⅷ. 관할권의 조사 24
Ⅸ. 소송의 이송 25
제2장 당사자 29
제1절 총 설 29
제2절 당사자의 확정 30
Ⅰ. 서 설 30
Ⅱ. 당사자확정의 기준 30
Ⅲ.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30
Ⅳ. 성명모용소송 32
Ⅴ. 법인격부인론 32
Ⅵ.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32
제3절 당사자의 자격 36
제1관 당사자능력 36
Ⅰ. 서 설 36
Ⅱ. 당사자능력자 36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39
제2관 당사자적격 41
Ⅰ. 서 설 41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41
Ⅲ.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54
제3관 소송능력 54
Ⅰ. 서 설 54
Ⅱ. 소송능력의 기준 54
Ⅲ. 소송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55
제4관 변론능력 58
Ⅰ. 서 설 58
Ⅱ. 변론능력이 없는 자 58
Ⅲ.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59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59
제1관 총 설 59
Ⅰ. 소송상 대리인의 의의 59
Ⅱ. 대리인의 구분 59
제2관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59
Ⅰ. 법정대리인의 종류 59
Ⅱ. 임의대리인의 종류 61
제3관 소송상대리인의 권한 62
Ⅰ. 법정대리인의 권한 62
Ⅱ. 임의대리인의 권한 64
제4관 소송상대리인의 지위 67
Ⅰ. 법정대리인의 지위 67
Ⅱ. 임의대리인의 지위 67
제5관 대리권의 소멸 67
Ⅰ. 법정대리권의 소멸 67
Ⅱ. 임의대리권의 소멸 68
제6관 무권대리인 68
Ⅰ. 의 의 68
Ⅱ. 소송상 취급 68
Ⅲ. 쌍방대리의 금지 70
Ⅳ. 표현대리의 법리 적용여부 71
Ⅴ. 비변호사의 대리행위에 대한 취급 71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75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75
Ⅰ. 서 설 75
Ⅱ. 소의 종류 75
제2절 소송요건 78
제1관 총 설 78
Ⅰ. 소송요건의 의의 78
Ⅱ. 소송요건의 종류 78
Ⅲ. 소송요건의 모습 79
Ⅳ. 소송요건의 조사 80
Ⅴ. 소송요건의 조사결과 80
제2관 소의 이익 81
Ⅰ. 서 설 81
Ⅱ.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81
Ⅲ.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 84
Ⅳ. 소송상의 취급 97
제3절 소송물 97
Ⅰ. 서 설 97
Ⅱ. 소송물에 관한 견해 97
Ⅲ. 判例의 입장 97
Ⅳ. 각종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의 특정 99
제4절 소의 제기 104
Ⅰ. 서 설 104
Ⅱ. 소제기의 방식 104
Ⅲ. 소장의 기재사항 104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104
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 104
Ⅱ. 소장부본의 송달 및 답변서제출의무의 고지 106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107
Ⅳ. 바로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 107
제6절 소송구조 108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08
제1관 소송계속 108
제2관 중복 소제기의 금지 108
Ⅰ. 서 설 108
Ⅱ. 중복제소에 해당요건 109
Ⅲ. 효 과 114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115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 배상명령신청 121
제2장 변 론 122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22
제2절 審理에 관한 제원칙 122
제1관 공개심리주의 122
제2관 쌍방심리주의 122
제3관 구술심리주의 122
제4관 직접심리주의 122
제5관 처분권주의 123
Ⅰ. 서 설 123
Ⅱ. 절차의 개시 123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123
Ⅳ. 절차의 종결 130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131
제6관 변론주의 132
Ⅰ.서 설 132
Ⅱ. 변론주의의 내용 132
Ⅲ. 변론주의의 한계 138
Ⅳ. 변론주의의 보완ㆍ수정 138
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138
Ⅵ. 석명권 140
제7관 적시제출주의 143
Ⅰ. 서 설 143
Ⅱ.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143
Ⅲ.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143
제8관 집중심리주의 143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143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144
제1관 준비서면 144
제2관 변론준비절차 145
제4절 변론의 내용 146
Ⅰ.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146
Ⅱ. 소송행위 일반 150
제5절 변론의 실시 153
Ⅰ. 변론의 경과 153
Ⅱ. 변론의 정리-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153
Ⅲ. 변론의 재개 153
Ⅳ. 변론의 일체성 154
Ⅴ. 변론조서 154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155
Ⅰ. 총 설 155
Ⅱ. 기일의 해태의 요건 155
Ⅲ.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취하간주) 156
Ⅳ.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진술간주, 자백간주 등) 158
제7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160
제1관 기 일 160
Ⅰ. 의 의 160
Ⅱ. 기일의 지정 160
Ⅲ. 기일지정신청 160
Ⅳ. 기일의 변경 160
Ⅴ. 기일의 통지와 실시 160
제2관 기 간 160
제3관 송 달 166
Ⅰ. 서 설 166
Ⅱ. 송달기관 166
Ⅲ. 송달서류 167
Ⅳ. 송달받을 사람 167
Ⅴ. 송달일시와 장소 168
Ⅵ. 송달실시의 방법 170
Ⅶ. 송달의 하자 175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176
Ⅰ. 총 설 176
Ⅱ. 소송절차의 중단 176
Ⅲ. 소송절차의 중지 180
Ⅳ.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180
Ⅴ. 관련문제 180
제3장 증 거 181
제1절 총 설 181
제2절 증명의 대상 181
Ⅰ. 사 실 181
Ⅱ. 경험법칙 181
Ⅲ. 법 규 181
제3절 불요증사실 182
Ⅰ. 서 설 182
Ⅱ. 재판상 자백 182
Ⅲ. 자백간주 186
Ⅳ. 현저한 사실 187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188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188
Ⅰ. 증거신청 188
Ⅱ. 증거의 채부 결정 188
Ⅲ. 직권증거조사 189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189
Ⅰ. 증거조사의 원칙 189
Ⅱ. 증인신문 189
Ⅲ. 감 정 192
Ⅳ. 서 증 194
Ⅴ. 검 증 204
Ⅵ. 당사자신문 204
Ⅶ. 그 밖의 증거조사 205
Ⅷ. 조사ㆍ송부의 촉탁 205
Ⅸ. 증거보전 205
제5절 자유심증주의 206
Ⅰ. 서 설 206
Ⅱ. 증거원인 206
Ⅲ. 자유심증의 내용 206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209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209
제6절 증명책임 211
Ⅰ. 서 설 211
Ⅱ. 증명책임의 분배 211
Ⅲ. 현대형 소송에서의 증거의 구조적 편재 극복방안 214
Ⅳ. 증명책임의 전환 214
Ⅴ. 증명책임의 완화 214
Ⅵ. 주장책임 218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221
Ⅰ. 소송종료사유 221
Ⅱ. 소송종료선언 221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223
제1절 소의 취하 223
Ⅰ. 서 설 223
Ⅱ. 소취하의 요건 223
Ⅲ. 소취하의 효과 225
Ⅳ. 소의 취하간주 228
Ⅴ. 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다툼(하자를 다투는 방법) 228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228
Ⅰ. 서 설 228
Ⅱ. 요 건 229
Ⅲ. 절 차 229
Ⅳ. 효 과 229
제3절 재판상 화해 230
Ⅰ. 서 설 230
Ⅱ. 소송상 화해 230
Ⅲ. 제소전 화해 234
Ⅳ.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보는 경우 234
Ⅴ. 화해권고결정 236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238
제1절 총 설 238
제2절 판 결 239
제1관 판결의 종류 239
제2관 판결의 성립 241
제3관 판결의 효력 241
Ⅰ. 기속력 241
Ⅱ. 형식적 확정력 242
Ⅲ. 기판력 일반 244
Ⅳ. 기판력의 후소에 대한 작용 245
Ⅴ. 기판력의 범위 249
Ⅵ. 기판력이 작용하는 경우 후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266
Ⅶ. 기타 판결의 효력 266
제4관 판결의 하자 267
Ⅰ. 판결의 부존재(비판결) 267
Ⅱ. 당연무효의 판결 267
Ⅲ.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267


제5편 병합 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273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273
Ⅰ. 서 설 273
Ⅱ. 병합요건 273
Ⅲ. 병합의 모습 274
Ⅳ. 병합청구의 심리 277
Ⅴ. 종국판결 278
제2절 청구의 변경 282
Ⅰ. 총 설 282
Ⅱ. 청구변경의 형식 282
Ⅲ. 청구변경의 모습 284
Ⅳ. 청구변경의 요건 284
Ⅴ. 청구변경의 절차 286
제3절 중간확인의 소 287
제4절 반 소 288
Ⅰ. 서 설 288
Ⅱ. 반소의 모습 289
Ⅲ. 반소의 요건 290
Ⅳ. 반소의 제기 291
Ⅴ. 반소에 대한 심판 291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292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292
제1항 총 설 292
Ⅰ. 서 설 292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292
제2항 공동소송의 요건 292
Ⅰ. 주관적 요건 : 항변사항 292
Ⅱ. 객관적 요건 : 직권조사사항 293
제3항 공동소송의 유형 293
Ⅰ. 통상공동소송(단순공동소송) 293
Ⅱ. 필수적 공동소송(합일확정공동소송) 298
제4항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311
Ⅰ.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 311
Ⅱ. 추가적 공동소송(주관적ㆍ추가적 병합) 315
제2절 선정당사자 315
Ⅰ. 서 설 315
Ⅱ. 요 건 315
Ⅲ. 선정의 성질 및 방법 316
Ⅳ. 선정의 효과 317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의 효과 319
제3절 소송참가 320
제1항 총 설 320
제2항 (단순)보조참가 320
Ⅰ. 서 설 320
Ⅱ. 보조참가 요건 320
Ⅲ. 참가절차 321
Ⅳ.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322
Ⅴ.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참가적 효력) 323
제3항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324
Ⅰ. 의 의 324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324
Ⅲ.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325
Ⅳ. 참가인에 미치는 판결의 효력 326
제4항 소송고지 326
Ⅰ. 서 설 326
Ⅱ. 소송고지의 요건 326
Ⅲ. 소송고지의 방식 327
Ⅳ. 소송고지의 효과 327
제5항 독립당사자참가 328
Ⅰ. 서 설 328
Ⅱ. 구 조 328
Ⅲ.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328
Ⅳ. 참가신청 330
Ⅴ.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심판 331
Ⅳ. 3면소송의 붕괴(2면소송으로의 환원) 332
제6항 공동소송참가 332
Ⅰ. 의 의 332
Ⅱ. 요 건 332
Ⅲ. 참가절차와 효과 334
제4절 당사자의 변경 335
제1항 총 설 335
제2항 임의적 당사자변경 335
제3항 소송승계 336
Ⅰ. 서 설 336
Ⅱ. 당연승계 337
Ⅲ.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337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343
Ⅰ. 상소의 의의 343
Ⅱ. 상소의 자유 343
Ⅲ. 상소의 종류 343
Ⅳ. 상소요건 343
Ⅴ. 상소의 효력 348
제2장 항 소 349
제1절 총 설 349
제2절 항소의 제기 349
Ⅰ. 항소제기의 방식 349
Ⅱ.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349
Ⅲ. 항소제기의 효력 349
Ⅳ. 항소의 취하 349
Ⅴ. 부대항소 350
제3절 항소심의 심리 352
Ⅰ. 항소의 적법성의 심리 352
Ⅱ. 본안심리 352
제4절 항소심의 종국판결 352
제3장 상 고 356
제4장 항 고 360


제7편 재심 및 간이소송절차
제8편 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재판
부 록 판 례 색 인 379


판례색인




대법 1952. 10. 30, 4285민상106 166
대법 1953. 02. 19, 4285민상27 31
대법 1959. 02. 19, 4291민항231 297
대법 1960. 08. 18, 4292민상905 151
대법 1960. 12. 20, 4293민상163 144
대법 1961. 08. 03, 4294민재항335 166
대법 1961. 12. 21, 4294민상222 321
대법 1961. 12. 21, 4294민재항679 167
대법(전) 1962. 02. 15, 4294민상914 234
대법 1962. 10. 18, 62라11 18
대법 1963. 07. 25, 63다289 142
대법 1964. 03. 31, 63다656 32
대법 1964. 12. 22, 64다903ㆍ904 288
대법 1964. 12. 29, 64다1054 294
대법 1965. 11. 23, 65다1989 267
대법 1966. 01. 31, 65다2296 156
대법 1966. 03. 15, 65다2455 293, 304
대법 1966. 04. 26, 66마167 11
대법 1966. 05. 24, 66다517 13
대법 1966. 05. 31, 66다377 375
대법 1966. 06. 28, 66다697 189
대법 1966. 07. 26, 66다933 274
대법 1966. 09. 20, 66다1304 141
대법 1967. 04. 04, 67다225 182, 199
대법 1967. 05. 16, 67다372 264
대법 1967. 10. 25, 66다2489 97
대법 1967. 10. 31, 67다1848 228
대법 1967. 12. 26, 67다2073 42
대법 1968. 01. 23, 67다2494 226
대법 1968. 04. 23, 68다217 224
대법 1968. 05. 14, 67다2787 295
대법 1969. 01. 28, 68다1467 141
대법 1969. 03. 04, 69다21 303
대법 1969. 03. 18, 68다1617 43
대법 1969. 04. 22, 68다1722 228
대법 1969. 11. 25, 69다1592 128, 129
대법 1969. 12. 09, 69다1232 11
대법 1969. 12. 23, 69다1053 301
대법 1969. 12. 29, 68다2425 90
대법 1970. 03. 31, 70다55 53
대법 1970. 04. 14, 70다171 303
대법 1970. 06. 05, 70마325 167, 168
대법 1970. 11. 24, 70다1501 125
대법 1971. 01. 26, 70다2596 324
대법 1971. 03. 31, 71다8 274
대법 1971. 04. 30, 71다452 191
대법 1971. 07. 06, 71다726 339
대법 1971. 08. 31, 71다1371 283
대법 1972. 02. 29, 71다2770 155
대법 1972. 06. 27, 72다320 331
대법 1972. 06. 27, 72다555 303
대법 1972. 10. 31, 72다1271 178
대법 1972. 11. 30, 72마787 224
대법 1973. 06. 29, 72다2611 102
대법 1973. 07. 24, 69다60 69
대법 1973. 12. 11, 73다1553 44
대법 1974. 01. 29, 73다351 264
대법 1974. 07. 16, 73다1190 30, 36
대법 1974. 12. 10, 74다1046 82
대법 1975. 05. 13, 74다1644 263
대법(전) 1975. 05. 13, 74다1664 54
대법 1975. 05. 27, 74다2074 256
대법 1975. 11. 11, 74다1661 346
대법 1976. 02. 11, 75마533 299
대법 1976. 06. 22, 75다819 126, 127
대법 1976. 07. 13, 75다1086 80
대법 1976. 08. 24, 75다2152 294, 295
대법 1976. 10. 12, 76다1313 100
대법 1976. 10. 26, 76다64 197
대법 1976. 12. 14, 76다1488 247
대법 1977. 03. 22, 77다81ㆍ82 36
대법 1977. 09. 03, 77나762 200
대법 1977. 10. 11, 77다1316 190, 205
대법 1977. 11. 09, 77마284 21
대법 1978. 04. 11, 77다2509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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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78. 11. 28, 78다1204 293, 306
대법 1979. 02. 13, 78다2157 132
대법 1979. 02. 27, 78다913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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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5. 02. 12, 2014다229870 144
대법 2015. 02. 26, 2013다8705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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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5. 05. 28, 2012다78184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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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8. 08. 30, 2016다46338ㆍ46345 258, 345
대법 2018. 09. 13, 2018다231031 266
대법 2018. 10. 04, 2016다41869 182
대법 2018. 10. 04, 2017마6308 108
대법 2018. 10. 12, 2016다243115 194
대법 2018. 10. 18, 2015다232316 83
대법 2018. 10. 25, 2018다210539 50
대법 2018. 11. 29, 2018므14210 326
대법 2019. 01. 31, 2017다228618 264
대법 2019. 02. 14, 2015다244432 90
대법 2019. 02. 14, 2015다255258 29
대법 2019. 02. 14, 2018다264628 38
대법 2019. 05. 16, 2016다240338 95
대법 2019. 08. 09, 2019다222140 187
대법 2019. 10. 23, 2012다46170 340
대법 2020. 02. 06, 2019다223723 119

[기 타]
서울고법 1963. 03. 18, 62다241 31
대전지법 1993. 07. 02, 91나5561 43
헌법재판소 2005. 06. 30, 2003헌바117 3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06. 20, 2007가합43745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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