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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Rainbow 변시 기출·모의해설 민사소송법 선택형(진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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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Rainbow 변시 기출·모의해설 민사소송법 선택형(진도별)

  • 이종훈
  • |
  • 학연
  • |
  • 2021-02-01 출간
  • |
  • 570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8246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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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3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3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4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5
제2장 민사소송법 6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6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6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6
제4절 개정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6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9
제1절 민사재판권 9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9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9
제4절 관 할 15
제2장 당사자 35
제1절 총 설 35
제2절 당사자의 확정 35
제3절 당사자의 자격 44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76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93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93
제2절 소송요건 97
제3절 소송물 125
제4절 소의 제기 136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139
제6절 소송구조 142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42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167
제2장 변 론 168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68
제2절 審理에 관한 제원칙 168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195
제4절 변론의 내용 199
제5절 변론의 실시 209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210
제7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215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236
제3장 증 거 246
제1절 총 설 246
제2절 증명의 대상 246
제3절 불요증사실 246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56
제5절 자유심증주의 281
제6절 증명책임 285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297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299
제1절 소의 취하 299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310
제3절 재판상 화해 311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322
제1절 총 설 322
제2절 판 결 323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379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379
제2절 청구의 변경 394
제3절 중간확인의 소 399
제4절 반 소 399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410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410
제2절 선정당사자 451
제3절 소송참가 458
제4절 당사자의 변경 486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501
제2장 항 소 509
제3장 상 고 523
제4장 항 고 528


제7편 재심절차

판례색인 552

판례색인




대법 1948.04.12, 4280민상431 430, 436
대법 1952.10.30, 4285민상106 227
대법 1953.02.19, 4285민상27 35
대법 1959.02.19, 4291민항231 423
대법 1960.07.07, 4292민상462 53
대법 1960.08.18, 4292민상905 202
대법 1960.12.20, 4293민상163 173
대법 1961.08.03, 4294민재항335 227
대법 1961.12.21, 4294민상222 491
대법 1961.12.21, 4294민재항679 226
대법 1962.01.26, 62누2 220
대법(전) 1962.02.15, 4294민상914 316
대법 1962.10.18, 62라11 19
대법 1963.07.25, 63다289 195
대법 1964.03.31, 63다656 442
대법 1964.12.22, 64다903·904 400
대법 1964.12.29, 64다1054 431
대법 1965.06.29, 65다477 171
대법 1965.11.23, 65다1989 375
대법 1966.01.31, 65다2296 213
대법 1966.03.15, 65다2455 428, 431
대법 1966.04.26, 66마167 11
대법 1966.05.24, 66다517 12
대법 1966.05.31, 66다377 550
대법 1966.06.28, 66다697 256
대법 1966.07.26, 66다933 381
대법 1966.09.20, 66다1304 180, 200
대법 1967.04.04, 67다225 260, 283
대법 1967.04.04, 67다225 261, 271
대법 1967.05.16, 67다372 68
대법 1967.10.25, 66다2489 124
대법 1967.10.31, 67다1848 303
대법 1967.12.26, 67다2073 41
대법 1968.01.23, 67다2494 306
대법 1968.04.23, 68다217 316
대법 1968.05.14, 67다2787 411
대법 1968.11.26, 68다1675 430, 436
대법 1969.01.28, 68다1467 180
대법 1969.03.04, 69다21 428
대법 1969.04.22, 68다1722 308
대법 1969.05.27, 69다130 306
대법 1969.11.25, 69다1592 516
대법 1969.12.09, 69다1232 10
대법 1969.12.23, 69다1053 437
대법 1969.12.29, 68다2425 94
대법 1970.03.31, 70다55 52
대법 1970.04.14, 70다171 425
대법 1970.06.05, 70마325 221, 224, 230
대법 1970.11.24, 70다1501 175
대법 1971.01.26, 70다2596 462, 486
대법 1971.02.23, 70다44 45, 46
대법 1971.03.31, 71다8 379, 384, 388, 540, 542
대법 1971.04.06, 71다26 114
대법 1971.04.30, 71다452 258
대법 1971.07.06, 71다726 494
대법 1971.08.31, 71다1371 394
대법 1972.02.29, 71다2770 210
대법 1972.05.09, 72다379 230
대법 1972.06.27, 72다320 468
대법 1972.06.27, 72다555 428, 431
대법 1972.10.31, 72다1271 42
대법 1972.11.30, 72마787 300, 468
대법 1973.06.29, 72다2611 132
대법 1973.07.24, 69다60 83
대법 1973.12.11.73다1553 56
대법 1974.01.29, 73다351 68
대법 1974.07.16, 73다1190 37, 488
대법 1974.12.10, 74다1046 105
대법 1974.12.10, 74다998 114
대법 1975.05.13, 74다1644 62, 147
대법(전) 1975.05.13, 74다1664 70
대법 1975.05.13, 75다308 383
대법 1975.05.27, 74다2074 341, 346, 372
대법 1976.02.11, 75마533 435
대법 1976.06.22, 75다819 169
대법 1976.08.24, 75다2152 255, 411, 423, 424
대법 1976.10.12, 76다1313 146
대법 1976.10.26, 76다64 264, 267
대법 1976.10.29, 76다1623 157
대법(전) 1976.11.06, 76다148 343
대법 1976.12.14, 76다1488 331, 337
대법 1977.03.22, 77다81·82 45, 46, 243
대법 1977.09.03, 77나762 271
대법 1977.10.11, 77다1316 258, 266
대법 1977.11.09, 77마284 25
대법 1978.04.11, 77다2509 163
대법 1978.05.09, 75다634 220
대법(전) 1978.05.09, 75다634 375
대법 1978.07.11, 78므7 111, 138
대법 1978.08.22, 78다1205 35, 37, 44
대법 1978.09.26, 78다1219 132
대법 1978.10.31, 78다1242 14
대법 1978.11.28, 78다1204 412
대법 1979.02.13, 78다2157 164, 183
대법 1979.02.13, 78다2161 278
대법 1979.02.27, 78다913 106
대법 1979.03.13, 78다2330 365, 367
대법 1979.07.10, 79다847 108
대법 1979.08.31, 79다892 514
대법 1979.09.25, 78다2448 223
대법 1979.10.10, 79다1508 169, 516
대법 1979.11.13, 79다1453 184
대법 1979.12.11, 79다828 515
대법 1980.01.29, 79다2066 513
대법 1980.02.12, 79다2035 447
대법 1980.04.22, 80다308 73
대법 1980.05.13, 79다1702 361
대법 1980.05.13, 80다473 334
대법 1980.05.27, 79사11 358
대법 1980.05.27, 80다735 38, 41, 44, 236, 242, 488, 537
대법 1980.06.12, 80마160 136
대법 1980.07.22, 80다982 514
대법(전) 1980.09.09, 79다1281 264, 265
대법 1980.09.26, 80마403 23, 24, 26, 27, 212, 213
대법 1980.10.14, 80다623·624 244
대법 1980.11.11, 80다2065 226
대법 1980.11.25, 80다1671 126
대법 1980.12.09, 80다584 80
대법 1981.03.10, 80다1895 494
대법 1981.07.07, 80다2751 68
대법 1981.07.14, 81다64·65 309
대법 1981.07.28, 81다145 420
대법 1981.09.08, 81다86 524
대법 1982.01.19, 80다2626 183
대법 1982.02.09, 81다534 189
대법 1982.03.09, 80다3290 44
대법 1982.03.09, 81다1312 208, 303, 305
대법 1982.05.11, 80다916 304, 307, 364
대법 1982.06.08, 81다817 215
대법 1982.06.22, 81다791 213
대법 1982.07.13, 81다카1120 392
대법 1982.08.24, 81누270 263
대법 1982.08.24, 82다카348 421
대법 1982.09.14, 80다2425 56, 58, 97, 319
대법(전) 1982.09.14, 80다2425 130
대법 1982.10.26, 81다108 120
대법 1982.11.23, 81다39 255, 411, 423
대법 1982.12.28, 82다카349 221, 228
대법 1983.02.08, 80사50 71, 72
대법 1983.02.08, 81누420 102
대법 1983.02.22, 82다15 339
대법 1983.03.08, 80다3198 108
대법 1983.03.08, 82다카1203 128, 129
대법 1983.03.22, 80마283 489, 495, 497
대법 1983.03.22, 82다카1810 132, 318
대법 1983.05.10, 81다548 104, 110, 117, 128
대법 1983.06.08, 83모28 537, 539
대법 1983.06.14, 80다323l 278
대법 1983.06.28, 83다191 176
대법(전) 1983.07.12, 82다708·709·82다카1792·1793 290
대법 1983.07.12., 83다카437 163, 165, 174, 181, 184, 187, 200
대법 1983.09.13, 83다카971 283
대법 1983.09.27, 83다카1027 495
대법 1983.10.25, 83다카850 85, 444
대법 1983.12.13, 83다카1489 173, 176, 179, 185
대법 1983.12.27, 82누491 514, 521
대법 1984.02.14, 83다카1815 52, 53, 54
대법(전) 1984.02.28, 83다카1981 32
대법 1984.02.28, 83다카1981 543
대법 1984.03.13, 82므40 80
대법 1984.03.27, 83다323 201
대법 1984.05.22, 83다카1585 265
대법 1984.06.12, 81다558 293
대법 1984.06.14, 84다카744 80, 81, 86, 87, 88, 217, 218
대법 1984.06.23, 84마카36 140
대법 1984.07.10, 84다카298 400, 401, 406, 407
대법 1984.11.13, 84다카722 126
대법 1984.12.11, 84다카659 458, 461
대법 1985.04.09, 84다552 135, 145, 152, 153, 154
대법 1985.04.23, 84다카890 447
대법 1985.05.24, 85마178 501, 529
대법 1985.05.28, 84후102 76, 81, 86, 523
대법 1985.11.12, 84다카1934 41
대법 1985.11.26, 84다카1880 314
대법 1985.11.26, 85므8 408
대법 1986.02.25, 85누894 227, 233
대법 1986.06.10, 85다카180 282
대법 1986.11.11, 85누231 550
대법 1987.02.24, 86누509 231
대법 1987.03.10, 84다카2132 363
대법 1987.03.24, 86다카1958 350
대법 1987.04.14, 86다카981 104, 110, 117, 128
대법 1987.05.26, 85다카2203 425, 440
대법 1987.06.09, 86다카1756 362
대법 1987.06.23, 86다카2728 307, 506, 507
대법 1987.07.21, 87므16 283
대법 1987.07.24, 84다카572 371
대법 1987.09.08, 87다카1013 230
대법 1987.09.08, 87다카982 179, 189
대법 1987.10.13, 87다카1093 356
대법 1987.11.10, 87다카1405 306
대법 1987.12.08, 87다368 255
대법 1987.12.08, 87재다24 540, 543
대법 1987.12.22, 87다카707 261, 270, 276
대법 1988.01.19, 85다카1792 315
대법 1988.02.23, 87다카1586 171
대법 1988.02.23, 87다카1989 149, 170
대법 1988.02.23, 87다카961 254, 425
대법 1988.03.08, 86다148·149·150 468
대법 1988.03.29, 87카71 548, 549
대법 1988.04.25, 87다카2285 247
대법 1988.06.14., 87다카2753 56, 61, 65, 67, 68, 74, 102, 147, 153
대법 1988.08.09, 88다카2332 314
대법 1988.11.22, 87다카2810 48
대법 1988.12.13, 86다카2289 484
대법 1988.12.20, 88다카3083 251, 270
대법 1989.02.28, 87다카823·824 386
대법 1989.04.11, 88다카11428 381
대법 1989.04.25, 88다카4253 492
대법 1989.05.09, 87다카749 105, 188, 247, 356
대법 1989.05.23.88다카16690 172
대법 1989.06.13, 88다카7962 380
대법 1989.06.27, 87다카2478 135, 331, 341
대법 1989.08.08, 89다카5628 272
대법 1989.09.07, 89마694 524
대법 1989.09.12, 88다카16270 389
대법 1989.09.26, 87므13 42, 44, 236, 244
대법 1989.10.10, 88다카18023 308, 309
대법 1990.01.25, 89마939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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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0.11.27, 90다카28559 235,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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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1.04.12, 90다9407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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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1.06.25, 88다카6358 46, 50,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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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1.11.08, 91다15775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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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전) 1991.12.24, 90다12243 138
대법 1991.12.27, 91마631 10, 14
대법 1992.01.31, 91마718 548,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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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2.03.10.91다38471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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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2.04.14, 92다3441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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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2.06.09, 92다12032 386, 387,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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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2.07.14, 92다2455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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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2.09.25, 92누5096 396
대법 1992.10.09, 92다23087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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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2.10.27, 92다32463 173
대법 1992.11.05, 91마342 42, 238, 239, 244
대법 1992.11.10, 92다22121 366
대법 1992.11.10, 92다30016 67
대법(전) 1992.11.10, 92다4680 102
대법 1992.11.10, 92다4680 124, 214
대법 1992.11.24, 91다28283 370
대법 1992.12.08, 91다6962 181, 266
대법 1992.12.11, 92다23285 85
대법 1992.12.22, 92다33831 395, 397
대법 1992.12.22, 92재다259 453
대법 1993.01.12, 92다43098 227
대법 1993.02.12, 92다25151 490
대법 1993.02.23., 92다49218 415, 424, 426, 429, 431, 434, 435, 436
대법 1993.03.09, 92다56575 125
대법 1993.04.13, 92다12070 261, 271, 272
대법 1993.04.23, 93다3165 550
대법 1993.04.27, 92다24608 388, 540, 542
대법 1993.04.27, 93다5727 458
대법 1993.05.11, 92다3823 282
대법 1993.05.14, 92다21760 101, 106, 120
대법 1993.05.25, 92다51280 448
대법 1993.06.29, 92다56056 315, 320
대법 1993.06.29, 93다11050 353, 363
대법 1993.07.13, 93다19962 185
대법 1993.09.14, 93누9460 303
대법 1993.09.14, 93다28379 186
대법 1993.09.28, 93다20832 284, 285, 291
대법 1993.10.08, 93다25738,93다25745 192
대법 1993.10.12, 93다18914 356
대법 1993.10.12.92다21692 172
대법 1993.10.26, 93다6669 516
대법 1993.11.09, 92다43128 117
대법 1993.11.12, 93다18129 282
대법 1993.11.23, 93다41792·41808 96
대법(전) 1993.12.06, 93마524 30
대법 1993.12.06, 93마524 33
대법(전) 1993.12.06, 93마524 17, 27, 31, 32, 33
대법 1993.12.07, 93다27819 432
대법 1993.12.28.93다8719 172
대법(전) 1993.12.21, 92다47861 184
대법 1993.12.21, 92다47861 166
대법 1993.12.24, 93다44319 116
대법 1993.12.28, 93다47189 519
대법 1994.01.11, 93누9606 44
대법 1994.01.11, 93다22043 115
대법 1994.01.25, 93다16338 127
대법 1994.02.08, 93다53092 150
대법 1994.02.22, 93다42047 90
대법 1994.02.22, 93다43682 467
대법 1994.02.25, 93다38444 351
대법 1994.02.25, 93다39225 420
대법 1994.02.25, 93마1851 230
대법(전) 1994.03.22, 93다9392·9408 426
대법 1994.04.15., 93다60120 107, 165, 181, 184, 187, 252
대법(전) 1994.04.26, 93다24223 103
대법 1994.04.26, 93다31825 414, 420, 431, 436, 441
대법 1994.04.26, 93다51591 47, 436
대법 1994.04.29, 94다3629 460
대법 1994.05.10, 93다47196 412, 416
대법 1994.05.24, 92다50232 487
대법 1994.05.26, 94마536 24, 30, 31
대법 1994.06.14, 93다45015 334
대법 1994.06.24, 94다4967 542
대법 1994.06.28, 94다3063 126, 505, 515
대법 1994.08.09, 94재누94 10, 11
대법 1994.08.12, 92다23537 10, 11, 13
대법 1994.08.26, 94누2718 259
대법 1994.08.31, 94마1390 19
대법 1994.09.23, 93다37267 352
대법 1994.09.27, 94다22897 251
대법 1994.09.30, 94다16700 193
대법 1994.10.21, 94다27922 222, 232, 235, 370, 375
대법 1994.10.25, 93다54064 415, 433, 434
대법 1994.10.28, 94므246·94므253 297
대법 1994.11.02, 93누12206 38
대법 1994.11.04, 94다37868 249
대법 1994.11.08, 94다23388 110
대법 1994.11.11, 94다35008 53, 95, 417, 430, 435
대법 1994.11.25, 94다12517 467
대법 1994.11.25, 94다12517·12524 157
대법 1994.12.02, 93누12206 40
대법 1994.12.09, 94다16564 538
대법 1994.12.09, 94다42402 109
대법 1994.12.23, 94다40734 411, 412, 514
대법 1994.12.23, 94다44644 327, 328
대법 1994.12.27, 92다22473·22480 467
대법 1994.12.27, 93다32880·32897 415, 431
대법 1994.12.27, 93다32880·93다32897 441, 438
대법 1994.12.27, 93다34183 365, 490
대법 1994.12.27, 94다4684 331, 337
대법 1994.12.27,93다32880·32897 435
대법 1995.01.24, 93다25875 514
대법 1995.02.10, 93다52402 293
대법 1995.02.10, 94다16601 193
대법 1995.02.10, 94다2534 134
대법 1995.02.14, 93재다27 87, 88, 536, 538
대법 1995.02.14, 93재다27·34 527
대법(전) 1995.02.14, 93재다27·34 536
대법 1995.02.14, 93재다27·34 537
대법 1995.02.28, 94다34579 172
대법 1995.03.03, 94다7348 105, 127
대법 1995.03.10, 94다39567 267
대법 1995.03.10, 94다51543 510, 513
대법 1995.03.14, 94다26646 447
대법 1995.03.28, 93다47745 107
대법 1995.03.28, 94므1447 118
대법 1995.04.14, 94다58148 61
대법 1995.04.18, 95다3077 86, 90
대법 1995.04.21, 94다58490·58506 549
대법 1995.04.21, 94다58490·94다58506 546
대법(전) 1995.04.25, 94다17965 353
대법 1995.04.28, 94다16083 186
대법 1995.04.28, 95다7680 502
대법 1995.05.09, 94다41010 290, 375, 376
대법 1995.05.12, 93다44531 365
대법 1995.05.12, 93다59502 66
대법 1995.05.12, 94다6802 192
대법 1995.05.15, 94마1059 29, 31, 32, 33
대법 1995.05.15, 94마1059·1060 30, 33, 34, 524
대법(전) 1995.05.23., 94다28444 42, 238, 240, 243, 245, 543
대법 1995.05.23, 94다28444 44
대법 1995.06.13, 93다43491 332, 364
대법 1995.06.16, 94다53563 49
대법 1995.06.29, 94다41430 376
대법 1995.06.30, 94다41324 261, 273, 274, 277
대법 1995.07.11, 94다34265 318, 352
대법(전) 1995.07.11, 94다34265 191, 194, 342, 346
대법 1995.07.14, 95누5097 524
대법 1995.07.25, 94다62017 392
대법 1995.07.25, 95다8393 150, 170
대법 1995.07.28, 94다44903 82
대법 1995.08.25, 94다27069 192
대법 1995.08.25, 94다35886 184
대법 1995.09.26, 94다54160 238
대법 1995.09.29, 94다18911 519
대법 1995.09.29, 95다22849·22856 95, 175, 179
대법 1995.10.12, 94다47483 104, 108, 417
대법 1995.10.12, 95다26797 205
대법 1995.10.13, 95다33047 526
대법 1995.11.10, 94다22682,94다22699 443
대법 1995.11.28, 95다22078·22085 177
대법 1995.12.08, 94다35039·35046 355
대법 1995.12.26, 95다42195 5, 342, 352, 354, 358
대법 1996.01.12, 95그59 33
대법 1996.01.26, 95다44290 192
대법 1996.02.09, 94다50274 520
대법 1996.02.09., 94다61649 237, 238, 240, 242, 244, 345, 350, 354, 364
대법 1996.02.27, 95다43044 178, 181, 185
대법 1996.03.08, 95다22795·22801 112
대법 1996.03.08, 95다46319 503
대법 1996.03.22, 94다61243 35
대법 1996.03.26, 95다20041 52
대법 1996.04.04, 96마148 87, 88, 526
대법 1996.04.12, 93다40614·40621 379
대법 1996.04.12, 95다54167 69
대법 1996.04.23, 95다23835 269
대법 1996.05.31, 95다33993 537
대법 1996.06.14, 94다53006 129, 192
대법 1996.06.25, 95다12682 343
대법 1996.07.12, 96다19017 335
대법(전) 1996.07.18, 94다20051 246
대법 1996.09.20, 93다20177 300, 304, 309
대법 1996.09.20, 93다20177·20184 308, 309, 510
대법 1996.09.24, 96다13781 155, 157
대법 1996.10.11, 95다34330 49
대법 1996.10.11, 96다24309 123
대법 1996.10.11, 96다3852 36
대법 1996.10.25, 96다29700 282
대법 1996.11.12., 96다33938 113, 114, 137, 177, 179, 346, 423
대법 1996.11.22, 96다34009 110
대법 1996.11.22, 96다39219 421
대법 1996.12.20, 95다26773 325
대법 1996.12.23, 95다22436 86
대법 1996.12.23, 95다40038 179
대법 1997.02.28, 96다53789 107, 180, 181, 189, 190
대법 1997.03.11, 96다49902 193
대법 1997.03.28, 97다3729 543
대법 1997.04.11, 96다50520 345, 350
대법 1997.04.22, 97다3408 45, 51
대법 1997.04.25, 96다32133 129, 363
대법 1997.04.25, 96다46484 162
대법 1997.05.16, 96다49513 418
대법 1997.05.19, 97마600 84, 228
대법 1997.05.30, 97다10345 223, 504
대법 1997.06.13, 96재다462 265, 270, 275, 276
대법 1997.06.24, 95다43327 279
대법 1997.06.27, 97다6124 301, 303, 306
대법 1997.07.11, 96므1380 231
대법 1997.07.25, 96다15916 56, 58, 64
대법 1997.07.25, 96다39301 99, 121, 191
대법 1997.07.25, 97다4357,4364 115
대법 1997.09.05, 95다42133 460
대법 1997.09.05, 95다51182 41
대법 1997.09.09, 96다16896 420, 436, 440
대법 1997.09.09, 96다20093 31
대법 1997.09.22, 97마1731 140
대법 1997.10.10, 97다22843 325, 389,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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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7.10.17, 97마1632 487, 488
대법 1997.10.24, 96다12276 505, 521
대법 1997.11.14, 96다25715 48
대법 1997.11.28, 97다36231 279, 280
대법 1997.12.23, 97다45341 307, 308
대법 1997.12.26, 97다42892·42908 189, 190
대법 1998.01.20, 97다43499 208
대법 1998.01.23, 97다38305 249
대법 1998.02.13, 95다15667 223, 230, 236, 244
대법 1998.02.13, 97다47675 176
대법 1998.02.27., 97다45532 142, 143, 145, 146, 147, 151, 152, 157, 482
대법 1998.03.09, 98마12 529
대법 1998.03.13, 95다30345 420
대법 1998.03.13, 95다48599·48605 310
대법 1998.03.13, 97다45259 292
대법 1998.03.27, 97다36996 116
대법 1998.05.15, 96다24668 254
대법 1998.05.15, 97다57658 112, 331
대법 1998.05.29, 96다51110 180
대법 1998.06.12, 97다38510 256
대법 1998.06.12, 98다1645 112
대법 1998.07.10, 98다6763 247
대법 1998.07.24, 96다27988 138
대법 1998.07.24, 96다99 385, 393
대법 1998.08.21, 98다8974 289
대법 1998.09.22, 98다29568 356
대법 1998.10.02, 97다50152 230
대법 1998.11.24, 98다25344 348
대법 1998.11.24, 98다25344 201, 334, 353, 358, 549
대법 1998.12.08, 97다31472 147, 149
대법 1998.12.11, 97재다445 217, 218
대법 1998.12.22, 98다42356 199
대법 1999.02.26, 98다47290 375, 376, 442, 539
대법 1999.04.09, 99다2515 171
대법 1999.04.23, 98다61463 382
대법 1999.04.23, 99다4504 51
대법 1999.06.08., 99다17401·17418 120, 137, 187, 402, 403, 404, 407, 472
대법 1999.06.11, 99다16378 245
대법 1999.06.11, 99다9622 216
대법 1999.07.09, 99다12796 459, 461
대법 1999.07.27, 98다46167 182
대법 1999.07.27, 99다9806 353, 363
대법 1999.08.20, 97누6889 382
대법 1999.08.24, 99다15474 456, 457
대법 1999.10.08, 98다38760 317
대법 1999.10.22, 98다46600 488
대법(전) 1999.12.03, 99마2078 548, 550
대법 2000.01.31, 99마6205 86, 89
대법 2000.02.11, 99다10424 135
대법 2000.03.10, 99다63350 192
대법 2000.03.10, 99다65462 108
대법 2000.04.11., 2000다5640 55, 57, 59, 64, 104, 113, 114, 118, 119, 121
대법 2000.04.11., 99다23888 58, 59, 60, 65, 66, 70, 103, 104, 109, 156, 160
대법 2000.04.11, 99다51685 282
대법 2000.04.11, 99재다746 538
대법 2000.04.15, 2000그20 12
대법 2000.06.09., 99다37009 265, 270, 273, 275, 276, 277
대법 2000.08.18, 2000재다87 11, 12
대법 2000.09.08, 2000다23013 251, 283
대법 2000.10.13, 99다18725 183, 526
대법 2000.10.27, 2000다30349 199
대법 2000.10.27, 2000다30578 375
대법 2000.10.27., 2000다33775 38, 41, 166, 242, 488, 537
대법 2000.10.28, 2000마5732 229, 231
대법 2000.11.16, 98다22253 324, 380, 383, 384, 391, 508
대법 2000.12.22, 2000다46399 304,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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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0.12.22, 2000재다513 71, 82
대법 2001.01.30, 2000다42939 302
대법 2001.02.09, 2000다61398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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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1.03.09, 2000다58668 315
대법 2001.03.09, 2000다73490 191
대법 2001.03.15, 98두15597 525
대법 2001.03.27, 2000다43819 61
대법 2001.04.13, 2001다6367 210
대법 2001.04.24., 2001다5654 181, 248, 251, 252, 261, 271, 283
대법 2001.04.27., 2000다4050 153, 154, 155, 201, 202, 207, 351
대법 2001.06.12, 99다20612 170
대법 2001.06.15, 2001므626·633 406, 408
대법 2001.06.26, 2000다24207 96, 417, 430, 434, 439
대법 2001.06.29, 2001다28299 432
대법 2001.07.10, 99다31124 441
대법 2001.07.24, 2001다22246 144, 367
대법 2001.08.24, 2000다12785 484
대법 2001.08.24, 2001다31592 231
대법 2001.08.31, 2001마3790 225, 233
대법 2001.09.04, 2000다66416 171, 177, 470
대법 2001.09.07, 2001다30025 229
대법(전) 2001.09.20, 99다37894 127, 333, 398
대법 2001.09.20, 99다37894 356
대법 2001.09.28, 99다72521 135, 159, 163, 164, 503
대법 2001.10.12, 2000다59081 114
대법 2001.10.12, 99다56192 199
대법 2001.11.13, 99두2017 38
대법 2001.12.11, 2000다13948 426
대법 2001.12.24, 2001다62213 328, 329, 522
대법 2002.02.05, 2001다72029 73
대법 2002.02.08, 2000다50596 360
대법 2002.03.15, 2000다9086 143, 172, 466, 473, 474, 475, 476, 478, 480, 481, 482, 483, 485
대법 2002.04.26, 2000다30578 43, 236
대법 2002.04.26, 2001다59033 69, 102, 109
대법 2002.05.10, 2000다50909 354
대법 2002.05.10, 2000다55171 68, 97, 368
대법 2002.05.10, 2002다4863 49
대법 2002.05.10, 2002마1156 28, 469
대법 2002.05.14, 2000다42908 191, 249
대법 2002.05.14, 2000다62476 344
대법 2002.05.14, 2002다9738 438
대법 2002.05.31, 2001다42080 174, 352
대법 2002.06.14, 2000다37517 117
대법(전) 2002.06.20, 2002다9660 428
대법 2002.07.12, 2001다2617 474, 477, 479, 482
대법 2002.07.26, 2001다60491 213
대법 2002.08.23, 2000다66133 173
대법 2002.08.27, 2001다71699 157
대법 2002.09.04, 98다17145 380, 381, 385
대법 2002.09.24, 2000다49374 239, 244, 497
대법 2002.09.24, 2002다11847 353
대법 2002.10.11, 2000다17803 426, 506
대법 2002.10.25, 2000다21802 239
대법 2002.10.25, 2002다23598 382
대법 2002.11.08, 2002다21882 338
대법 2002.11.08, 2002다41589 171
대법 2002.12.06, 2000다4210 52
대법 2002.12.06, 2002다44014 332
대법 2002.12.26., 2002므852 381, 384, 387, 388, 391, 512, 513
대법 2003.01.10, 2002다41435 398
대법 2003.01.10, 2002다57904 102, 113, 114, 122
대법 2003.01.24, 2002다56987 389, 397
대법 2003.02.26, 2000다42786 133, 490, 496
대법 2003.04.08, 2001다29254 195
대법 2003.04.08, 2002다70181 333
대법 2003.04.25, 2002다72514 323
대법 2003.05.13, 2002다64148 364, 365, 371, 372
대법 2003.05.13, 2003다10797 199
대법 2003.05.27, 2001다13532 67, 396, 470
대법 2003.05.30, 2001다10748 89, 451, 452, 454, 455, 457
대법 2003.05.30, 2003다13604 324
대법 2003.06.13, 2003다16962 401, 402
대법 2003.07.11, 2001다45584 130, 131, 132, 133, 134, 470
대법 2003.07.11., 2003다19558 112, 143, 149, 150, 151, 153, 170, 171
대법 2003.07.16, 2001다45584 470
대법 2003.11.14, 2003다34038 452, 453, 454, 456, 457
대법 2003.12.12, 2003다44615 430
대법 2003.12.12, 2003다44615,44622 426
대법 2003.12.12, 2003마1694 138
대법 2004.01.15, 2002다3891 117
대법 2004.01.16, 2003다30890 160, 167
대법 2004.02.27, 2002다19797 134
대법 2004.03.12, 2004다2083 219
대법 2004.03.25, 2002다20742 102, 111, 119, 120, 125
대법 2004.03.26, 2003다21834·21841 193
대법 2004.03.26, 2003다60549 282
대법 2004.05.14, 2003다57697 180
대법 2004.06.11., 2004다13533 181, 247, 248, 250, 254, 266, 283
대법 2004.07.09, 2002다16729 495, 497
대법 2004.07.09, 2003다46758 303
대법 2004.07.09, 2004다11582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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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4.07.21, 2004마535 222, 226, 228, 229
대법 2004.07.22, 2004다10183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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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4.09.23, 2003다49221 474,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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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4.10.14, 2002다55908 414
대법 2004.10.14, 2004다30583 432
대법 2004.10.15, 2004다11988 231
대법 2004.12.23, 2004다56554 546
대법 2005.01.13, 2004다1964 400, 401
대법 2005.01.14, 2001다81320 548
대법 2005.01.14, 2002두7234 173
대법 2005.01.28, 2004다58963 150
대법 2005.03.24, 2004다71522 390
대법 2005.03.24, 2004다71522·71539 524
대법 2005.03.25, 2004다65336 118
대법 2005.04.15, 2004다70024 69, 206
대법 2005.04.29, 2004다40160 178, 288, 491
대법 2005.05.12, 2005다1827 425
대법 2005.05.26, 2004다25901 484
대법 2005.05.26, 2004다25901·25918 313, 468
대법 2005.05.27, 2004다43824 324, 325, 326
대법 2005.06.10, 2005다14861 313
대법 2005.06.23, 2005다18955 472
대법 2005.07.08, 2005다8125 360
대법(전) 2005.07.21, 2002다1178 48
대법 2005.07.22., 2004다17207 204, 336, 348, 349, 353, 360, 372, 520
대법 2005.08.19, 2004다8197 516, 517
대법 2005.08.19, 2004다8197·8203 372
대법(전) 2005.09.15., 2004다44971 47, 50, 58, 66, 415, 436, 441, 442
대법 2005.09.15, 2004다44971 416
대법 2005.09.28, 2005마625 231
대법 2005.09.29, 2003다40651 425, 426, 428, 438
대법 2005.10.27, 2003다66691 494
대법 2005.10.28, 2003다69638 321
대법 2005.11.24, 2003후2515 54
대법 2005.11.24, 2005다20064·20071 385, 403
대법 2005.11.25, 2005다51457 149
대법 2005.12.19, 2005그128 339
대법 2005.12.23, 2004다55698 332, 361
대법 2006.01.13, 2005다51013·51020 289
대법 2006.01.26, 2005다37185 193
대법 2006.03.02, 2005마902 446
대법 2006.03.09, 2004재다672 217, 218
대법 2006.03.10, 2002다1321 289
대법 2006.03.13, 2005마1078 432
대법 2006.04.13, 2003다25256 433
대법 2006.04.13, 2005다34643 262, 277, 278
대법 2006.05.02, 2005마933 504, 506
대법 2006.05.25, 2005다77848 259, 260, 281
대법 2006.06.02, 2004마1148 74
대법 2006.06.09, 2006두4035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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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7.01.11., 2006다33364 158, 160, 163, 164, 165, 167,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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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8.07.24., 2008다18376 389, 394, 395, 397, 406, 514,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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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전) 2010.05.20, 2009다48312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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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0.07.22, 2010다21702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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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3.01.10, 2011다64607 48, 49, 98, 99, 442
대법 2013.02.14, 2011다109708 123
대법 2013.02.15, 2012다68217 180, 200, 204, 205
대법 2013.02.28, 2011다21556 204
대법 2013.02.28, 2012다98225 312, 313, 316
대법 2013.03.14, 2011다28946 97
대법 2013.03.28, 2011다3329 202, 203, 206, 364
대법 2013.03.28, 2011두13729 445
대법 2013.04.11, 2012다111340 112, 331,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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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3.04.26, 2009다89436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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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3.05.09, 2012다108863 112,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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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3.06.13, 2012다33976 58, 66,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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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3.07.31, 2013마670 140
대법 2013.08.22., 2011다100923 265, 270, 274, 275, 276, 277
대법 2013.08.22, 2012다68279 36, 38
대법 2013.08.23, 2012다17585 119, 122,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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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3.10.31, 2013다59050 178,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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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3.11.15, 2012다65058 111, 119
대법(전) 2013.11.21, 2011두1917 96, 320, 438
대법 2013.11.28., 2011다80449 5, 98, 100, 101, 104, 122, 138, 174, 195, 436
대법(전) 2013.12.18, 2012다89399 4
대법 2013.12.18, 2013다202120 155, 368
대법(전) 2013.12.18, 2013다202120 54, 58, 60, 63, 65, 66, 70, 109, 144, 145, 154, 155, 156, 160, 368
대법 2014.01.16, 2011다108057 126
대법 2014.01.23, 2011다108095 207, 333,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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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4.01.29, 2013다78556 419
대법 2014.02.19, 2013마2316 475, 476,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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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4.03.27, 2009다104960 412, 450
대법 2014.03.27, 2009다104960·104977 319
대법 2014.03.27, 2011다49981 336
대법 2014.04.10, 2012다29557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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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4.04.10, 2013다59753 161
대법 2014.04.24, 2012다105314 166
대법 2014.04.30, 2010다11323 182
대법 2014.05.29, 2011다31225 379
대법 2014.06.12, 2012다47548 469
대법 2014.06.12, 2013다95964 203, 204, 205, 348,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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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4.08.20, 2012다47074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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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전) 2014.10.08, 2014마667 529
대법 2014.10.08, 2014마667 501
대법 2014.10.27, 2013다25217 63
대법 2014.10.30, 2013다53939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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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6.04.15, 2015다201510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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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8.10.04, 2016다41869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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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8.10.25., 2018다210539 62
대법 2018.11.29, 2018므14210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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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9.05.16, 2016다240338 123
대법 2019.05.16, 2017다226629 162
대법 2019.08.09, 2019다222140 284
대법 2019.08.30, 2018다259541 300
대법 2019.10.23, 2012다46170 496, 497
대법 2019.11.28, 2017다244115 193,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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