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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2021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 김유향
  • |
  • 윌비스
  • |
  • 2021-02-08 출간
  • |
  • 1077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66180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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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차 례-

전면개정판
머리말
/ ⅰ
제6판
머리말
/ ⅶ
제5판
머리말
/ ⅹ
제4판
머리말
/ ⅹⅱ
제3판
머리말
/ ⅹⅳ
초판
머리말
/ ⅹⅵ

제1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2
제2절 기본권의 성격 4
제3절 기본권의 주체 6
제4절 기본권의 포기 12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3
?
(이하생략)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56
제2절 평등권 81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04
제1항 생명권 104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10
제3항 신체의 자유 111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68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68
제2항 주거의 자유 189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191
제4항 통신의 자유 195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04
제1항 양심의 자유 204
제2항 종교의 자유 214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218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251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71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79
제1항 재산권 279
제2항 직업의 자유 306
제3항 소비자의 권리 333

제4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총론 335
제2절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335
제3절 참정권 340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355
제2절 청원권 356
제3절 재판청구권 363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84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95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00


제6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404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07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19
제4절 근로의 권리 440
제5절 근로3권 451
제6절 환경권 469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474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484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2편 헌법재판
제1장 헌법재판 일반론
제1절 헌법재판제도 492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494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498


제2장 개별심판론
제1절 위헌법률심판 520
제2절 헌법소원심판 558
제3절 권한쟁의심판 637


제3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664
제2절 헌법의 특성 666
제3절 헌법의 해석 667
제4절 헌법의 제정 670
제5절 헌법의 개정 672
?
(이하생략)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682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687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706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707
제1항 한국헌법의 前文 707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710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713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716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734
?
(이하생략)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756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761
제3절 정부형태 765
제4절 정당제도 769
제5절 선거제도 795
?
(이하생략)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887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889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899
제4절 국회의 권한 909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960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970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970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976

제2절 행정부 1016
제1항 국무총리 1016
제2항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국무회의ㆍ자문기관 1021
제3항 감사원 1027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1032

제4장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1036
제2절 법원의 조직 1050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1057
제4절 법원의 권한 1062


■ 참고문헌 1066
■ 헌법재판소 판례 색인 1078
■ 대법원 판례 색인 1097
■ 용어 색인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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