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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함수민 행정법 최단기

2021 함수민 행정법 최단기

  • 함수민
  • |
  • 더채움
  • |
  • 2021-01-26 출간
  • |
  • 232페이지
  • |
  • 225 X 300 mm
  • |
  • ISBN 979116102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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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2020 시행처별 기출문제(연습용)
2020년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가형) 문제 10
2020년 7급 국가직 행정법(나형) 문제 15
2020년 9급 서울·지방·교육행정직 행정법총론(D형) 문제 20
2020년 7급 서울·지방직 행정법(A형) 문제 25
2020년 8급 국회직 행정법(다형) 문제 30
2020년 9급 군무원 행정법 문제 38
2020년 7급 군무원 행정법 문제 45
2020년 변호사 행정법(①책형) 문제 51
2020년 경찰 2차 행정법 문제 59
2020년 소방직 행정법총론(A형) 문제 64

PART 2
2020 단원별 기출문제(정답 및 해설)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72
제2절 통치행위 72
제3절 행정의 분류 73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73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법치행정의 원리) 73
제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73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74
제5절 행정법의 효력 79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81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84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84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84
제5절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84
제6절 사인의 공법행위 85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92
제2절 법규명령 92
제3절 행정규칙 95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96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개념요소 98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99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99
제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03
제5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11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111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115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115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 116
제10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와 실효 119

제3장 기타 행정작용
제1절 확약 122
제2절 행정계획 122
제3절 공법상 계약 124
제4절 사실행위 127
제5절 행정지도 127
제6절 자금지원 129
제7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129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제도 132
제2절 행정절차법 일반 132
제3절 처분절차 136
제4절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140
제5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141
제6절 행정절차의 하자 141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행정정보공개 141
제2절 개인정보보호 146

제4편 행정상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관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개관 150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구체적 수단 150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157

제3장 행정조사
제1절 개설 157
제2절 행정조사의 한계 157
제3절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 159

제4장 행정벌
제1절 개설 160
제2절 행정형벌 160
제3절 행정질서벌 161

제5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 164
제2절 그 밖의 수단 165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행정구제 개관
제1절 개설 170
제2절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170
제3절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170
제4절 행정상 손해전보 170

제2장 국가배상
제1절 개설 170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70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72
제4절 배상책임자 173
제5절 이중배상금지(청구권자의 제한) 174
제6절 손해배상절차 174
제7절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175

제3장 손실보상
제1절 개설 176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176
제3절 손실보상의 내용 178
제4절 그 밖의 손실보상제도 182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소송
제1절 개관 186
제2절 객관소송 186
제3절 주관소송 186

제2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 일반론 188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요건 189
제3절 행정심판위원회 189
제4절 행정심판의 절차 190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191
제6절 재 결 191

제3장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일반론 192
제2절 취소소송의 당사자 193
제3절 대상적격 196
제4절 기타 소송요건 및 소변경 201
제5절 취소소송의 심리 204
제6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204
제7절 취소소송의 판결 204
제8절 취소소송의 종료 208
제9절 재심청구와 소의 변경 등 208
제10절 기타 항고소송 208

제4장 헌법소송
제1절 헌법소원 211
제2절 권한쟁의심판 211

제5장 기타의 권리구제
제1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1

제7편 행정법 각론 문제

제1장 행정조직법 214

제2장 지방자치법 215

제3장 공무원법 218

제4장 경찰행정법 221

제5장 급부행정법 222

제6장 규제행정법 225

제7장 공용부담법 228

제8장 재무행정법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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