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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반덤핑협정해설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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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반덤핑협정해설 (양장)

  • 심종선
  • |
  • 법률출판사
  • |
  • 2015-01-20 출간
  • |
  • 498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88958212492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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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Part Ⅰ WTO 반덤핑 협정의 기초
제1장 WTO 협정의 구성
제2장 국내에서의 법적 지위

Part Ⅱ GATT 1947 제VI조
제1장 덤핑 반덤핑관세
제2장 보조금 상계관세
제3장 반덤핑조치와 상계관세조치의 비교

Part Ⅲ GATT 1994 제VI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1장 지위 및 적용범위(제1조 제18조1~3항)
2장 덤핑(제2조)
3장 산업피해(제3~4조)
4장 조사절차(제5~12조 부속서 I~II)
5장 감시(13.16.17조 18조4~6항)

도서소개

반덤핑 관련 국제 협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반덤핑 분야의 자문을 제공하는 공인회계사가 정보의 법적 효과에 대한 판단을 가능케 하고, 전략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위험을 직접 부담하는 기업이 반덤핑협정의 실체를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반덤핑조치 및 덤핑으로 인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반덤핑조사를 수행하는 조사기관이 협정에서 허용하는 재량권을 확보하고, 필수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본서는 국제법의 하나인 반덤핑협정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저자는 법학자도, 변호사도 아닌 국제통상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공인회계사이다.

“공인회계사가 잘 알지도 못하는 법에 대한 해설을 달다니 이 무슨 주제넘은 행동이란 말인가!”

공인회계사는 기업의 언어인 (회계)숫자를 다루는 전문가이다. 구매에서부터 판매, 대금의 회수까지 일련의 모든 기업활동들은 결국 숫자로 보고된다. 회계사는 이 숫자(정보)를 보고 어떤 활동을 통해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이 숫자에 내재된 문제나 위험은 무엇인지, 보다 나은 숫자(경영실적)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곳은 어딘지를 분석하고 자문해주는 역할을 한다. 결국 회계사는 기업의 정보흐름을 다루는 전문가인 것이다. 과거 다수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수출 주도형 성장정책을 펴온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곧 수입국들로부터 반덤핑조치의 위협을 가장 많이 받고 있고, 그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손실위험 역시 매우 큼을 의미한다. 수입국으로부터 반덤핑조사를 받게 되면, 우선 법의 전문가인 변호사가 나서게 된다. 그들은 법을 해석하고,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입장에 유리한 법률과 판례를 수집·정리하고 변호하며, 제소자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펼친다. 조사당국은 제소자(수입국의 국내산업을 구성하는 기업)와 수출자의 주장과 근거를 기초로 덤핑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기업의 다양한 정보를 요구하게 된다. 바로 여기에서 기업의 정보흐름을 다루는 전문가인 공인회계사가 나서게 된다. 실제로 조사당국이 요구하는 정보는 기업 일반, 판매, 시스템, 회계, 생산공정 등 매우 상세하고 까다로운 것들이기 때문에, 법의 전문가인 변호사가 이러한 정보를 다루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반덤핑조사가 개시되면 기업의 실무진과 변호사, 그리고 공인회계사가 협업하여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보통이다.

“아니, 공인회계사가 반덤핑조사를 받을 때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전문분야도 아닌 법 해설서를 왜 썼느냔 말이다.”

법의 전문가인 변호사가 회계의 전문가가 아니듯이, 회계의 전문가인 공인회계사도 법의 전문가는 아니다. 여기에 본서를 쓰게 된 계기가 있다. 공인회계사가 기업의 실무진들과 함께 조사당국에 제출할 자료들을 준비하면, 변호사들은 이를 검토한 뒤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기업의 입장을 대변한다. 변호사들은 기업 정보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준비된 자료를 검토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검토를 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 반면, 공인회계사들은 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법에 합치되는지, 어떤 정보가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보인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의견을 교환하고 협업하여 조사에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반덤핑조사 시 제출할 정보를 준비하기 위해 제공되는 기간은 매우 짧기 때문에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 아무리 기업이 훌륭한 ERP 시스템을 구축해놓았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기업의 운영을 위한 정보들만이 가득할 뿐이다. 조사당국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출하기 위해선 이들 정보를 해석하고 분해·재구성해야 하는데, 이들 정보를 생성하는 데만도 법에서 정한 기한을 넘기기 십상이다. 게다가 기업의 실무진이 이직을 했다거나 하여 ERP 시스템에 어떤 정보가 담겨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 닥치게 되면 난감하기 그지없다. 이런 마당에 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협의하고, 제출할 정보를 걸러내는 작업을 할 시간적 여유가 어디 있겠는가. 따라서 변호사가 기업의 회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인회계사도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면, 애초에 정보를 준비하는 시점부터 법에 합치되도록(최소한 형식이나 절차상의 오류로 인해 제출된 정보가 기각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함으로써 두 전문가가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릴 수 있으리란 기대를 하게 되었다.

변호사들이 기업의 회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문제는 그들의 몫이고, 저자는 공인회계사들이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다. 당연히 저명한 법학자들의 논문과 저서들을 보게 되었고, 그분들의 논리정연함과 집요함, 그리고 그 깊이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하지만 법에 대한 개념이 약하고 글로 빽빽하게 채워진 문서에 거부감이 강한 ‘숫자쟁이’인 저자에게는, 그토록 훌륭한 글에 접근하려고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았고 접근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이해에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법을 전공하지 않은 회계사나 기업의 실무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해설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본서를 쓰게 된 또 다른 계기는, WTO반덤핑협정의 해석을 전문적으로 다룬 국내서적을 시중에서 구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반덤핑 제재 조치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당하는 나라임에도, 제대로 된 해석서 하나 없어 거액의 비용을 들여가며 미국이나 유럽의 변호사에게만 의존하는 모습과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해석들을 모아서 짜깁기해가며 협정을 해석하는 모습이 매우 안타까웠다. 아무쪼록 본서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향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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