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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기록형 문제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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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기록형 문제 총론 Law School 변호사시험

  • 이성환
  • |
  • 법률출판사
  • |
  • 2014-07-09 출간
  • |
  • 342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8895821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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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Chapter 1 소 장
1. 청구취지 작성… ………………………………………………… 14
1. 총론(각종 용어의 기재방법)……………………………………… 14
2. 총론 (원피고의 표시방법)… …………………………………… 24
3. 금전지급청구의 소……………………………………………… 28
4. 금전지급청구의 소(이자)………………………………………… 37
5.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는 경우…………………………………… 52
6. 예비적, 선택적 청구… ………………………………………… 56
7. 장래이행의 소…………………………………………………… 61
8. 부동산 등기말소청구의 소……………………………………… 64
9. 부동산 이전등기청구의 소……………………………………… 75
10. 부동산 인도청구, 철거청구 등의 소…………………………… 79
11. 공유물분할의 소……………………………………………… 85
12. 명의신탁 관련 소송… ………………………………………… 87
13. 취득시효 관련 소송… ………………………………………… 96
14. 주위토지 통행권 소송… ……………………………………… 100
15. 채권자 대위 소송……………………………………………… 101
16. 사해행위 취소의 소… ………………………………………… 106
17. 취소와 무효에 근거한 소송…………………………………… 121
18. 해제 관련 소송………………………………………………… 126
19. 임대차 관련 소송(임대인)……………………………………… 135
20. 임대차 관련 소송(임차인)……………………………………… 146
21. 상속의 효과… ………………………………………………… 151
22. 유류분 반환의 소……………………………………………… 160
23. 상속회복청구권 관련 소송… ………………………………… 165
24. 이혼 관련 소송………………………………………………… 167
25.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 174
26. 부작위를 구하는 소송… ……………………………………… 176
27. 청구이의의 소… ……………………………………………… 177
28. 추심금, 전부금, 양수금 청구의 소… ………………………… 180
29. 상법 관련 소송………………………………………………… 183

2. 청구취지 외 작성 요령……………………………………………188
1. 요건사실………………………………………………………… 188
2. 청구원인………………………………………………………… 199
3. 토지관할, 관할법원……………………………………………… 207
4. 가집행…………………………………………………………… 213
5. 별지목록 별지도면 ……………………………………………… 216


Chapter 2 답변서
1. 답변취지………………………………………………………… 220
2. 본안전 항변과 각하사유………………………………………… 223
3.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226
4. 항변과 부인……………………………………………………… 230
5. 중요 항변………………………………………………………… 233

Chapter 3 반소장
1. 반 소 장… ……………………………………………………… 238

Chapter 4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1.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 244

Chapter 5 준비서면
1. 준비서면………………………………………………………… 248

Chapter 6 중요 증거들
1. 확정일자부 증서………………………………………………… 252
2. 내용증명우편… ………………………………………………… 254
3. 인감도장………………………………………………………… 257
4. 등기부등본… …………………………………………………… 260
5. 토지대장 등……………………………………………………… 274
6. 법인등기부… …………………………………………………… 276
7. 사업자등록증… ………………………………………………… 279
8. 가족관계 증명원………………………………………………… 281
9. 주민등록 등초본………………………………………………… 288
10. 녹취록… ……………………………………………………… 289
11. 각종 계약서… ………………………………………………… 294
12. 진술서… ……………………………………………………… 295
13. 공정증서… …………………………………………………… 296
14. 확정증명원… ………………………………………………… 302
15. 송달증명원, 배달증명원… …………………………………… 303
16. 의사표시의 공시송달결정문…………………………………… 304

Chapter 7 보전처분, 집행
1. 가압류…………………………………………………………… 308
2. 가처분…………………………………………………………… 319
3. 강제집행………………………………………………………… 323
4. 부동산 경매……………………………………………………… 329

Chapter 8 작문법
작 문 법… ………………………………………………………… 334
1. 서 론 / 334
2. 주어를 반드시 써라. / 334
3. 주어는 가급적 사람으로 하라. / 334
4. 조사를 분명히 사용할 것. / 335
5. 문장은 가급적 능동으로 하고, 수동으로 하지 말아라. / 335
6. 문장은 가급적 길게 쓰지 말아라. / 336
7. 주어, 목적어, 술어 순으로 작성하라. / 336
8. 관계대명사는 가급적 쓰지 말아라. / 337
9. 주어와 술어가 대칭되게 신경 써라. / 337
10. 복잡한 내용은 가급적 문장으로 쓰지 말아라. / 338
11. 부호를 적극 사용하라. / 338
12. 띄어쓰기, 붙여쓰기에 유념하라. / 338
13.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적당한 접속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339
14. 금액인 경우, 계산식을 곁들여라. / 339
15. 문장은 가급적 읽는 사람이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라. / 339
16. 주장과 증거를 매치시켜라. / 340
17. 구어체로 쓰지 말아라. / 340
18. ‘자신, 본인, 저, 제가’란 말을 되도록 쓰지 말 것. / 341
19. 1인칭 대신에 3인칭 관점에서 글을 써라. 존대말을 가급적 쓰지 말아라. / 341
20. 표현은 자신 있게 하라. / 342

도서소개

로스쿨 민사법 시험은 종래의 사법고시 문제와 여러모로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이론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문제가 더 많아졌다는 것이고, 이는 실무가인 법조인을 양성하는 시험으로서는 대단히 바람직한 경향이라고 생각된다.

그 중에서도 기록형 문제는 종래 사법연수원의 강의 및 시험 유형과 매우 유사하고, 실무와 가장 가까이 접근해 있다고 판단된다. 기록형 문제는 선택형, 사례형과 다른 논리로 접근해야 하고, 나름대로의 사고체계가 있다. 사례형이나 선택형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나, 기록형에서는 결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법리와 판례가 있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청구취지의 작성법이다. 청구취지는 소장의 결론을 보여주는 문구이므로, 소장의 전체적인 얼굴이나 간판 역할을 한다. 아울러 청구취지는 그간 선배들이 이루어 놓은 무형의 법칙에 의하여 정형화되어 있어, 맞고 그름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판사와 변호사 등 실무가는 청구취지의 중요성을 휠씬 높게 여기도 있고, 답안지 채점과정에서도 첫인상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이 책을 집필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은 실체법을 어느 정도로 설명할 것인가이다. 실체법을 장황하게 설명하면, 민법 교과서와 중복된다. 저자는 집필과정에서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하였는데, 청구취지와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한도에서 실체법을 서술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규칙 하에 집필을 하게 되니, 사례형이나 선택형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는 판례와 법리가 기록형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기능하게 됨을 깨달게 되었다.

그간 책을 집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일단 참고할 교재가 마땅하지 않아, 판례와 그간 저자가 수행한 사건들을 참조하였고, 많은 실무교재를 참고하였다. 책이 출판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압박감 또한 무시하지 못할 정도라, 밤잠을 설칠 때도 많았다.

저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록 저자의 책이 완벽하진 않아도, 여러분의 수험생활에는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또 그렇게 기대한다. 저자의 책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서초동 사무실에서 변호사 이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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