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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사례연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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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사례연습 2

  • 송영곤
  • |
  • 헤르메스
  • |
  • 2021-01-25 출간
  • |
  • 1174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693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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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례(新)]은 제3판에서 추가된 사례입니다.
본문 내용이 수정된 것은

제1부 | 민법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권리주체 … 2
제1절 자연인 … 2
[사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의 효과 … 2
[사례] 부재자 ① - 부재자관재인의 처분행위와 유효성 … 5
[사례] (2019. 8. 모의) 부재자 ② - 실종기간 경과 후 부재자를 상대로 한 소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실종선고로 인해 판결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 및 부재자상속인의 권리구제수단 … 8

제2절 법인·비법인사단(재단) … 10
[사례]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법인귀속시기 … 10
[사례(新)]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① - 법인의 권리능력 범위 외 행위를 한 경우 … 15
[사례]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② -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및 대표권남용 … 20
[사례(新)] (2020. 10. 모의)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③ -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대표기관 법률행위 효력 … 24
[사례]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④ - 강행법규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및 대표권남용 … 26
[사례] 비법인사단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① - 종중대표자가 종중재산을 무단처분한 경우
… 30
[사례] 비법인사단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② -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 결의 없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 33

제2장 대리 … 36
제1절 정상적인 대리행위 … 36
[사례] (2013. 6. 모의) 대리권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 36
[사례] 대리권남용 … 38
제2절 표현대리 … 42
[사례] 공유자 중 1인이 타공유자의 지분을 무단으로 처분한 경우와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계약해석
·수량지정매매 … 42
[사례] (2014. 10. 모의) 종중 대표자의 권한방식 및 범위·복대리와 표현대리 … 46
제3절 무권대리 … 48
[사례]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본인의 추인권 … 48
[사례] (2019년 8회 변시) 무권대리인 및 본인에 의한 채권 이중양도와 본인의 추인·소급효 제한 … 52
[사례] 무권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의 1인으로서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 54

제3장 법률행위 … 60
제1절 법률행위 목적 … 60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부동산이중매매 ① - 반사회적 무효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60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부동산이중매매 ② - 반사회적 무효론이 적용되는 경우 … 65
제2절 법률행위해석 … 68
[사례] 법률행위해석·점유취득시효·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68
[사례(新)] 계약당사자의 결정 ① - 대출계약상 명의인과 실제 차주가 다를 경우 차주의 결정·파산관재인의
민법 제108조 제2항 제3자 해당성 … 75
[사례] 계약당사자의 결정 ② -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및 행위자 법률행위에 대한
평가·대리인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후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 … 77
제3절 의사표시(하자·흠결) … 85
[사례] 가장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자신의 처에게 목적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수증자의 소유권 취득여부 … 85
[사례]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 ① - 근저당권부 채권의 가압류권자 … 88
[사례]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 ② … 90
[사례]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 ③ … 92
[사례(新)]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선의의 제3자에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자의 범위 … 96
[사례(新)] 매매목적물에 원시적 하자가 존재할 경우 매수인의 권리 ① - 하자담보책임·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98
[사례(新)] (2020. 10. 모의) 매매목적물에 원시적 하자가 존재할 경우 매수인의 권리 ② - 하자담보책임·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 100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취소 … 103
[사례] (2016. 6. 모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를 다투는 방법 … 105

제4절 법률행위 무효·취소 … 107
[사례] 동기착오·일부취소 … 107

제4장 소멸시효 … 110
제1절 소멸시효 요건 및 완성의 효과 … 110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소멸시효 기산점의 법적 성격 … 110
[사례] 소멸시효 기산일의 법적 성격과 법원의 석명의무 … 112
[사례] 기한이익상실특약과 소멸시효 … 113
제2절 소멸시효 중단·시효이익 포기 … 116
[사례] (2011. 7. 모의) 소멸시효중단·시효이익포기 및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혹은 압류·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집행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구(訴求)에 대한 법원의 판결형태 … 116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및 보증인의 시효이익포기와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관계
… 121
[사례] 연대채무의 소멸시효중단 및 포기 … 124
[사례] (2019년 8회 변시) 연대채무·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중단·포기 및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미집행
·목적물 발견불능으로 인한 집행불능과 소멸시효 중단효 … 128
[사례(新)] (2020. 8. 모의) 민법 제170조 ① - 집행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취하 이후 6월 내에 집행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민법 제170조 제2항 적용 여부 … 133
[사례] 민법 제170조 ② - 사자(死者)를 상대로 제기된 소를 취하한 후 재차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
소멸시효중단효 … 135
[사례(新)] 민법 제170조 ③ - 소취하·소각하 이후 6월 이내 재차 소를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효 … 137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민법 제170조 ④ - 채권양도인의 전소 패소확정 후 채권양수인이 6월 내 제기한
양수금 청구의 소와 소멸시효중단효 … 141
[사례(新)] (2020년 제9회 변시) 민법 제170조 ⑤ - 인수승계인(참가인)의 전소 패소확정 후 전소에서 소송탈퇴한
채권자가 6월 내에 종전과 동일한 소를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효 … 145
[사례(新)] 일상가사채무와 연대채무·병존적 채무인수·수차례 거듭된 최고와 소멸시효중단 … 147
[사례] 원고인 채무자가 제기한 수차례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 피고인 채권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위 소가 취하 혹은 각하된 경우 소멸시효중단효 및 최고가 거듭된 경우
소멸시효중단효 … 150
[사례]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 ① -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압류한 경우
집행채권의 새로운 소멸시효 기산일 … 153
[사례]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 ② - 이행최고에 의한 소멸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 기산일
·판결확정과 소멸시효기간의 연장 … 154
[사례] (2018. 6. 모의)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 ③ … 156
[사례] (2018. 8. 모의)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 ④ … 158
[사례]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 ⑤ … 160
[사례]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 ⑥ … 163
[사례] (2016. 8. 모의) 시효이익포기와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시효이익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 165

제2편 채권법(Ⅰ)

제1장 채권의 일반적·추상적 유형 … 170
[사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의무와 소송촉진법상 가산금리 적용문제 … 170

제2장 동시이행항변권 … 174
[사례] 원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 174

제3장 물건의 위험부담과 반대급부의 위험부담 … 178
[사례] (2014. 10. 모의) 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위험 부담 ① - 특정물매매계약에서 반대급부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할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178
[사례] (2014. 10. 모의) 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위험 부담 ②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매수인이
변제를 하지 못함에 따라 매매목적물이 경매로 타인소유가 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법률관계 … 181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위험 부담 ③ - 종류채무의 특정·목적물 멸실(훼손)에
따른 위험부담 … 183

제4장 계약금 … 190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계약금 일부 지급시 해약계약금 명목으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및
주계약해제시 상환해야 하는 계약금 범위 … 190
[사례] 실효조항부 손해배상약정(계약금몰수·배액상환 약정) … 192

제5장 매매계약 … 196
[사례] (2014. 10. 모의)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책임 경합 … 196
[사례] (2014. 10. 모의) 타인권리매매와 이행불능책임 경합 … 201
[사례] (2019. 6. 모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에 제척기간 이외에 소멸시효기간도 별도적용되는지 여부 … 203
[사례(新)] 폐유 등 폐기물이 묻힌 토지의 거래와 관련된 법률관계 … 205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허가를 요하는 토지매매 … 210
제6장 임대차계약 … 214
제1절 임차권과 대항력 … 214
[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 요건의 의미 … 214
[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 요건의 유효성 … 217
[사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가 있고 난 후 주택을 양수한 자는 집행법상
제3채무자의 지위도 함께 승계하는지 여부 … 223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물 소유권자가 경매를 통해 변경된 경우 임차권 대항력의 존속… 225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 존속 … 228
[사례] (2018. 6. 모의) 임차주택을 매수하였으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으로부터 임대차를 설정받은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 230
제2절 임대차보증금 … 233
[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이 임대인에 대해 양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 233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임대차보증금반환과 임차인 반대채무의 당연공제 - 임차목적물양도 및 임대료채권에 대한 압류·추심 … 236
[사례] (2014. 10. 모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우선변제권 … 240
제3절 임차권 양도와 전대차 … 242
[사례] (2015. 8. 모의) 임차권 양도 ① - 임차권 양수인이 종전 임차권의 대항력을 승계하기 위한 요건 … 242
[사례] 임차권 양도 ② - 최우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우선변제권 범위 및 임차권 양수인이
종전 임차권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승계하기 위한 요건·범위 … 244
[사례(新)] 임차권 양도 ③ - 토지 임차인이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건물을 경락받은 자가 임차권 승계를
토지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248
[사례] (2014. 6. 모의) 전대차 - 계약당사자결정·임차목적물이 무단전대(사용대차)된 경우 소유권자 및
임차권자의 권리 … 251
제4절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 254
[사례] (2019. 8. 모의) 임차건물부분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건물 및 임차건물 이외 부분까지
소훼된 경우 임차인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 … 254
[사례] (2015. 6. 모의) 임대차보증금의 보증금적 성격·임대인의 비용상환의무 … 256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목적물 반환청구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
및 연체차임 공제항변이 있을 경우 법원의 판결형태 … 258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을 임대차목적물 신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60
[사례] (2011. 7. 모의) 토지임대차와 건물매수청구권 ① … 262
[사례] (2015. 10. 모의) 토지임대차와 건물매수청구권 ② - 임대차목적물의 신소유권자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한 요건 및 토지소유권자(원고)의 건물철거청구에 대해 토지임차인(피고)의 건물매수청구권
항변이 있을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 266
[사례] (2017. 6. 모의) 토지임대차와 건물매수청구권 ③ - 임대차목적물의 신소유권자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한 요건 … 269
제7장 도급계약 … 272
[사례] (2017. 10. 모의) 기성고에 따른 보수지급 약정시 하자보수청구와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공사대금 범위
… 272
[사례] (2016. 6. 모의) 신축건물 소유권자 결정 ① … 273
[사례] (2017. 8. 모의) 신축건물 소유권자 결정 ② … 275
제8장 조합계약 … 278
[사례] (2013. 10. 모의) 조합채무의 이중성 … 278
제9장 예금계약 … 280
[사례] (2017. 10. 모의) 공동명의예금반환 … 280
제10장 부당이득 … 282
[사례] (2019. 8. 모의) 원고(토지공유자)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피고(선의의 점유자)를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소구할 경우
청구인용 여부 및 부당이득산정기준·반환범위 … 282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편취금원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 … 285
[사례] (2018. 8. 모의) 지시삼각관계와 원인관계 해제시 채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상대방 … 289
[사례] (2016. 6. 모의) 불법원인급여 ① … 290
[사례] 불법원인급여② … 292
제11장 불법행위 … 296
[사례] (2013. 8. 모의) 공동불법행위·사용자책임 ① … 296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공동불법행위·사용자책임 ② … 302
[사례] (2016. 6. 모의) 사용자책임·부진정연대채무 … 306
[사례] (2019. 8. 모의) 숙박업자의 시설물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해 투숙객 사망시 법률관계 … 311

제3편 채권법(Ⅱ)

제1장 채무이행에 따른 채권의 소멸 … 318
제1절 변제 … 318
[사례] (2018. 6. 모의) 제3자 변제 ① - 구상권·법정대위권 및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관계
(저당물 제3취득자 - 보증인, 저당물 제3취득자 - 물상보증인) … 318
[사례] (2015. 10. 모의) 제3자 변제 ② - 후순위저당권자의 선순위담보채권 변제로 인한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후순위저당권자가 민법 제482조 제2항 제2호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321
[사례] (2018. 8. 모의) 제3자 변제 ③ - 제3자 변제·구상권·법정대위권 및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관계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제5호) … 323
[사례] (2019. 6. 모의) 제3자 변제 ④ - 근저당권의 일부 대위변제와 변제자대위 및 채권자와 대위변제자의 권리순위… 326
[사례] (2017. 8. 모의) 제3자 변제 ⑤ - 제3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후 부당이득 명목으로 반환을 구할 때 채권자가 내세울 수 있는 항변사유 … 328
[사례] (2015. 8. 모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부당이득 … 330
[사례] 변제충당 증명책임 … 332
제2절 상계 … 334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상계 기본형 … 334
[사례] (2018. 8. 모의) 보증인이「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갖고 있는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및 자동채권에「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상계허용 여부 … 337
[사례] (2013. 10. 모의)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① … 339
[사례] (2017. 8. 모의)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② … 342
[사례] (2018. 8. 모의)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③ … 344
[사례] (2017. 10. 모의)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④ … 347
[사례] (2012. 10. 모의)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⑤ … 350
[사례]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⑥ - 제3채무자인 수탁보증인이 집행채무자인 주채무자의
금전채권자의 추심금청구에 대해 사후구상권·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경우(1) … 352
[사례(新)] (2020. 8. 모의)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⑦ - 제3채무자인 수탁보증인이
집행채무자인 주채무자의 금전채권자의 추심금청구에 대해 사후구상권·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경우(2) … 355
[사례] (2014. 6. 모의)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⑧ … 358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① … 361
[사례] (2015. 6. 모의)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 ② … 363
[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③ … 365

제2장 채무불이행 및 효과(손해배상·계약해제) … 370
[사례(新)] 임대인의 수리의무와 이행보조자 귀책·임대인 수선의무 해태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와 임차목적물 멸실·훼손 귀책에 관한 증명책임 … 370
[사례] (2014. 8. 모의) 계약해제 ① -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 376
[사례(新)] (2019. 10. 모의) 계약해제 ② -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건물임차인과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해당성·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한 유치권 행사 가부 … 379
[사례] (2012. 8. 모의) 계약해제 ③ - 쌍무계약에서 일방당사자가 급부수령을 거부할 경우 타방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 … 382
[사례] (2015. 10. 모의) 계약해제 ④ -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과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해당성 및 금전채권 양수인과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제3자 해당성 … 385

제3장 채권자대위권 … 388
제1절 채권자대위권 요건 … 388
[사례] (2019. 6. 모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 부존재시 판결형태 및 피보전채권 부존재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 388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에 대한 패소확정판결 존재시 법원의 판결형태 … 391
[사례] (2013. 10. 모의) 전매차익 목적으로 토지를 공동매수한 자들의 법률관계·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요건
·일부변제와 변제공탁 … 392
제2절 채권자대위권과 당사자의 항변사유 … 396
[사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피고가 각 상대방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 … 396
[사례] (2017. 8. 모의) 대위통지 이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처분행위로 인해 생긴 항변사유의 주장 제한
… 399
제3절 채권자대위권 행사방식 및 효과 … 401
[사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에 대한 (가)압류·추심(전부)의 효력 ① … 401
[사례] (2019. 8. 모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에 대한 (가)압류·전부의 효력 ② … 404

제4장 채권자취소권 … 406
제1절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송요건·권리보호요건 … 406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제척기간 -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제척기간 도과·수익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과 전득자에 대한 관계 … 406
[사례] 피보전채권 ①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을 추가·변경하는 행위의 법적 성격 … 408
[사례] (2018. 10. 모의) 피보전채권 ②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 변경의 법적 성질 등 … 409
[사례] 권리보호이익 -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권리보호이익 … 412
제2절 사해행위취소소송 본안판단 … 414
[사례] (2013. 6. 모의) 사해행위취소소송 기본형 ① … 414
[사례] (2013. 10. 모의) 사해행위취소소송 기본형 ② … 420
[사례(新)] (2020년 제9회 변시) 사해행위취소소송 기본형 ③ - 소멸시효기간 연장합의 효력 및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인 수익자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 422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수인의 채권자가 이시(異時)에 채무자의 동일 법률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의 판결형태 … 424
[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①
- 선순위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판단기준 및 원상회복방법 … 426
[사례]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② - 공동저당목적 부동산(공유지분)이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성 해당성 판단기준 … 430
[사례(新)] (2018. 10. 모의)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③ - 공동저당 부동산
일부가 타인에 의해 제공된 경우 매각대상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무액의 산정 … 433
[사례] (2017. 10. 모의)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④ -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동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일반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특정채권자에 대한 금전채권 양도와 사해행위성 … 435
[사례(新)] (2018. 8. 모의)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⑤ - 선행하는 저당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및 가압류등기 있는 부동산 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판단기준 … 437
[사례(新)] (2020. 10. 모의)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⑥ - 선행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이 다른 채권자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미 취소된 경우 당해 부동산
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판단기준 … 441
[사례(新)]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⑦ - 사해행위취소 대상 목적
저당권등기가 이미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선행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이 다른 채권자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미 취소된 경우 당해 부동산 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판단기준 … 444
[사례] (2011. 7. 모의) 피보전채권이 담보부채권인 경우 ① - 물적 담보부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 … 450
[사례] (2012. 8. 모의) 피보전채권이 담보부채권인 경우 ② - 피보전채권이 담보부채권인 경우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를 위한 요건·대물변제 및 부동산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 453
[사례(新)] (2019. 10. 모의)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른 원물반환이 이행불능시 원고의 구제책 … 457
제3절 사해행위취소소송 인용판결 선고시 법률관계 … 459
[사례] (2017. 10. 모의) 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의 효력 ① - 지명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 459
[사례] 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의 효력 ② -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되어 채무자 명의로 회복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제3자 명의 이전등기의 효력 … 461
[사례] (2019년 8회 변시) 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의 효력 ③ - 사해행위취소 결과 채무자 명의로 회복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취소채권자 등이 말소등기청구권을 갖는지 여부 … 463
[사례(新)] (2019. 10. 모의) 대물변제약정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수익자의 종전채권 부활여부·수익자 가액반환의무의 제한 가능성 … 465

제5장 지명채권 양도 … 468
[사례] (2015. 6. 모의) 지명채권양도금지특약·채권양도통지권자 … 468
[사례] 지명채권양도와 대항요건 ① - 저당권부 채권양도에 관한 채무자 이의유보 없는 승낙과 저당권 부활 … 470
[사례(新)] 지명채권양도와 대항요건 ② - 지명채권양도시 ‘채권귀속’이 민법 제451조 제1항의 대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1) … 472
[사례] (2017. 6. 모의) 지명채권양도와 대항요건 ③ - 지명채권양도시 ‘채권귀속’이 민법 제451조 제1항의
대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2) … 474
[사례(新)] (2020. 10. 모의) 지명채권양도와 대항요건 ④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채무자의 이의유보 없는 승낙… 476
[사례] (2013. 10. 모의) 지명채권양도의 경합 ① - 동일지명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은
채권양도와 압류·전부 경합시 법률관계 … 478
[사례] (2014. 8. 모의) 지명채권양도의 경합 ② -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권양도계약 후 부기등기를 마친 자와
전세금반환채권 압류·전부권자의 경합 … 480
[사례] (2017. 10. 모의) 지명채권양도의 경합 ③ -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1차 채권양도 이후에 이루어진
2차 채권양도의 효력 … 482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지명채권양도의 경합 ④ - 동일지명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와 압류·전부 경합시 법률관계(1) … 484
[사례] (2016. 10. 모의) 지명채권양도의 경합 ⑤ - 동일지명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와 압류·전부 경합시 법률관계(2) … 486
[사례(新)] 지명채권양도의 경합 ⑥ - 동일지명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와 압류·전부경합시 법률관계(3) … 488

제6장 채무인수 … 494
[사례] (2019년 8회 변시)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약정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의 유효요건 및
면책적 채무인수인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 … 494
[사례(新)] (2020. 6. 모의) 무권리자처분행위 추인·매도인의 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매수인의 지위 … 496
[사례] 이행인수·화재로 인한 임차목적물의 멸실·저당권 침해 … 500

제4편 담보법(인적담보 + 물적담보)

제1장 인적 담보(연대채무·보증채무) … 510
[사례]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보증인이 있는 경우 구상권·변제자대위권 … 510
[사례] 수인의 연대보증인 중 1인의 순차적 일부변제시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 514
[사례(新)] (2020. 10. 모의) 연대보증인 1인의 변제와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해석·처분권주의 … 518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목적물을 양수한 제3자의 변제와 구상권 … 521

제2장 물적 담보 … 524
제1절 총설 … 524
[사례] (2016. 8. 모의) 전세권저당권 - 통정허위표시·물상대위권·상계항변 … 524
[사례] (2019년 8회 변시) 전세권 기간 만료 후 전세권저당권의 물상대위권 행사 … 532
제2절 저당권 … 536
[사례(新)] (2020년 제9회 변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의 법적 보호수단 … 536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 … 538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① - 성립요건 … 539
[사례]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② - 건물증·개축 혹은 재·신축이 법정지상권의 성립 및 소멸에 미치는 영향
… 541
[사례] (2018. 10. 모의)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③ - 법정지상권 성립시 지료결정 및 지료지급연체로 인한
지상권소멸청구권 … 545
[사례]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저당권침해에 따른 구제수단 … 547
[사례] (2017. 10. 모의) 저당권의 추급효 … 552
[사례] 공동저당 ① - 공동저당목적물이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경우 이시배당시 후순위저당권자와 후순위대위
목적물의 제3취득자와의 관계 … 554
[사례] 공동저당 ② - 공동저당목적물이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경우 이시배당시 선순위저당권자의
일부 저당권 포기행위와 후순위저당권자의 권리보호 … 557
[사례] 공동저당 ③ - 공동저당목적물이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이시배당시 배당순서 … 560
[사례] (2018. 10. 모의) 공동저당 ④ -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1순위 공동저당권
포기로 인한 물상보증인 및 그 후순위저당권자 권리침해 문제와 구제책 … 563
[사례] (2019. 6. 모의) 공동저당 ⑤ - 공동저당물 중 제3자(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먼저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다른 공동저당물 소유자인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갖는 반대채권(자동채권)으로써 제3자의 구상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565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근저당권 ① - 채권최고액의 의미 … 568
[사례(新)] (2020년 제9회 변시) 근저당권 ② - 채무자 소유의 공동저당목적물의 이시배당과 배당순서 및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과 근저당권 확정시기 … 570
[사례] 근저당권 ③ - 물상보증인의 면책적 채무인수와 근저당권의 확정 … 573
[사례(新)] 근저당권 ④ - 공동근저당권자가 소극적 배당참가시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및 이시배당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1) … 577
[사례(新)] (2020. 8. 모의) 근저당권 ⑤ - 공동근저당권자가 소극적 배당참가시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및
이시배당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2) … 580
[사례] (2017. 8. 모의) 공장저당권·경매절차에서의 동산 선의취득과 배당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 584
제3절 유치권 … 586
[사례] (2014. 6. 모의) 공사비채권에 기한 유치권 항변 … 586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경매절차와 유치권 성립제한 ① … 589
[사례(新)] (2019. 10. 모의) 경매절차와 유치권 성립제한 ② - 임차건물의 경매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존속·경매와 유치권의 존속 … 592
[사례] 경매절차와 유치권 성립제한 ③ … 595
제4절 질권 … 598
[사례(新)] (2020. 6. 모의) 채권질권 … 598
제5절 비전형담보권 … 603
[사례(新)] (2020. 10. 모의) 동산양도담보 … 603
[사례(新)] (2012. 10. 모의) 집합동산양도담보 … 605

제5편 물권법

제1장 물권총설 … 612
[사례] 종물이론과 종된 권리 … 612

제2장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 614
제1절 부동산등기 … 614
[사례] (2015. 6. 모의)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 방법 … 614
[사례] 근저당권 이전시 근저당권등기·근저당권이전등기(부기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 … 616
[사례] 말소(회복)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① … 618
[사례] (2011. 7. 모의) 말소(회복)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② … 620
[사례] (2017. 8. 모의) 말소(회복)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③ … 622
[사례(新)]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원인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여부 … 623
[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중간생략등기 … 625
제2절 동산의 선의취득 … 627
[사례] 선의취득·동산양도담보·도품 해당성 … 627
[사례(新)] (2020년 제9회 변시) 선의취득·도품 해당성 … 630

제3장 소유권 … 632
제1절 소유권 취득(법률에 의한 취득) … 632
[사례] 부동산점유취득시효 ① - 주요쟁점 종합 … 632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부동산점유취득시효 ② -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완성과 이전등기청구 … 648
[사례(新)] (2020. 8. 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 ③ - 시효완성 이후 목적 토지의 소유권자 변동이 있는 경우
시효주장 문제·가압류와 점유취득시효 중단·시효완성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 652
[사례] (2013. 6. 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 ④ - 부동산점유취득시효 기산일의 법적 성격 … 657
[사례(新)] (2019. 10. 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 ⑤ -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효력·점유취득시효 완성 이후 목적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명의신탁자 명의로 회복된 경우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한 시효완성 주장 가부 … 660
[사례(新)] (2020. 6. 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 ⑥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시효완성 이후 이전등기 받은 경우 시효완성자의 권리·시효완성 이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자의 지위 … 662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부동산점유취득시효 ⑦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원소유자가 한 처분행위의
효력과 시효완성자의 구제책 … 666
[사례] (2012. 8. 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 ⑧ -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의 추정과 번복(1) … 669
[사례] (2014. 8. 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 ⑨ -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의 추정과 번복(2) … 671
[사례(新)] (2017년 제6회 변시) 부동산점유취득시효 ⑩ -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의 추정과 번복(3) … 673
[사례] (2013. 10. 모의) 부합·혼화·가공 - 소유권유보부매매·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자에 대한 권리보호책 … 675
제2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677
[사례] (2012. 10. 모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와 부수적 이해관계 ① … 677
[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와 부수적 이해관계 ② … 683
[사례] (2015. 6. 모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와 부수적 이해관계 ③ … 687
[사례] (2016. 6. 모의) 타인 토지 위에 무단신축된 건물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토지소유자의 퇴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691
[사례] (2019. 8. 모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의 이행불능과 전보배상청구권 … 695
제3절 공동소유 … 696
[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공유 ① … 696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공유 ② - 공동상속인 1인이 무단으로 행한 상속재산 관리행위의 유효성 및 타방 상속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698
[사례] (2019. 8. 모의) 공유 ③ -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당해 부동산에 관해 경료된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 전부말소를 소구할 수 있는지 … 700
[사례] (2019. 8. 모의) 공유 ④ - 공유토지 소수지분권자가 무단으로 옹벽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인이 다수지분권자를 상대로 지분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지급 청구, 유익비상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전용물소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702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공유 ⑤ - 구분소유적 공유 … 704
[사례] (2015. 8. 모의) 공유 ⑥ - 공유물분할 후 공유지분에 설정된 담보물권의 운명 … 706
제4절 명의신탁 … 707
[사례] (2018. 10. 모의) 단순명의신탁 ① … 707
[사례] (2014. 8. 모의) 단순명의신탁 ②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제3자 범위 … 710
[사례] (2019년 8회 변시) 단순명의신탁 ③ -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하여 무효인 단순명의신탁 재산을 신탁자가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712
[사례(新)] (2020. 10. 모의) 제3자간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 ① - 명의신탁자의 목적부동산 소유권취득방법
·수탁자의 목적부동산처분시 신탁자의 권리 … 714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제3자간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 ② - 제3자간명의신탁과 사해행위취소 … 717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계약명의신탁 ① - 악의의 명의수탁자의 반환범위 … 721
[사례] (2018. 6. 모의) 계약명의신탁 ② - 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대상·대물변제와 사해행위 … 727
[사례(新)] (2019. 10. 모의) 계약명의신탁 ③ -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계약명의신탁의 효력 및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명의수탁자에 대한 악의의 매도인의 권리 … 730
[사례] (2017. 8. 모의) 종중재산 명의신탁-명의수탁자와 제3자간 현물분할시 명의신탁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732
[사례] (2015. 8. 모의) 부부간 명의신탁-명의신탁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명의신탁 관계의 승계 … 734

제4장 점유권·용익물권 … 736
[사례] (2019. 6. 모의) 담보지상권 … 736
[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① … 740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② … 742
[사례] (2014. 8. 모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③ … 744
[사례] (2016. 10. 모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특정승계·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무효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746
[사례] (2018. 10. 모의) 전세권 법정갱신·전세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및 유치권 … 749
[사례] 전세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및 전세권자의 권리 … 752

제6편 가족법

제1장 친족법 … 756
[사례] 부부 일방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법적 성격·명의신탁·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 756
[사례] 사실혼관계·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759
[사례] 이해상반행위 ① - 이해상반행위성 판단기준·법정대리권 남용 … 763
[사례(新)] (2020. 6. 모의) 이해상반행위 ② - 이해상반행위성 판단기준·법정대리권 남용·선의의 제3자 보호 … 766

제2장 상속법 … 770
제1절 상속 … 770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상속권자 결정·상속채무의 성질 … 770
[사례] (2016. 8. 모의) 상속권자의 결정·법정상속분·상속재산의 귀속형태·상속포기의 사해행위성 … 773
[사례] 대습상속 ① -「피대습자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하는 대습상속 … 775
[사례] 대습상속 ② -「피대습자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피대습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778
[사례] 대습상속 ③ -「피대습자인 형제자매의 배우자·직계비속」이 하는 대습상속 … 780
[사례] 대습상속 ④ - 상속포기와 대습상속 … 783
[사례] 상속분 - 특별수익과 기여분 … 786
[사례] (2015. 6. 모의) 상속재산분할 ① - 상속포기 기간 도과 후 적극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전부 취득케 할 목적에서 행하는 상속포기의 효력(무효행위의 전환) … 790
[사례] 상속재산분할 ② - 강제인지의 소급효·상속재산 분할 후 재판으로 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 … 792
[사례] (2019. 8. 모의) 상속재산분할 ③ -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가분채권과 상속재산분할대상성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성 … 795
[사례(新)] (2020년 제9회 변시) 상속재산분할 ④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행한 상속부동산 무단처분행위의 효력과
사후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 및 상속재산분할협의 해제와 제3자 보호문제 … 799
[사례] (2014. 10. 모의) 상속회복청구권 ① … 803
[사례(新)] (2020. 6. 모의) 상속회복청구권 ② - 상속포기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동상속등기를 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행사 … 805
[사례] 상속회복청구권 ③ - 동시사망추정과 대습상속·상속회복청구권 … 808
[사례] 법정단순승인 … 811
[사례] (2018. 6. 모의) 한정승인 ① -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의 유효성 및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의 우열관계 … 813
[사례(新)] (2020. 8. 모의) 한정승인 ② -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의 유효성 및 상속채권자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한정승인자의 일반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 815
[사례] 한정승인 ③ - 한정승인과 상속부동산의 강제경매시 배당순서 … 817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상속포기·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820
제2절 유언 … 823
[사례] (2019. 6. 모의) 민법상 유언방식 … 823
[사례] 포괄적 증여와 포괄적 유증의 관계 … 825
제3절 유류분 … 827
[사례] (2015. 10. 모의) 유류분반환청구권 ① … 827
[사례] 유류분반환청구권 ② … 830
[사례] 유류분반환청구권 ③ … 833
[사례] 유류분반환청구권 ④ … 835

제2부 | 민사소송법

제1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 840
제1절 관할 … 840
[사례(新)] (2020. 6. 모의) 토지관할 ① - 보통재판적·특별재판적·변론관할·관할위반과 당사자 이송신청권… 840
[사례] (2017. 6. 모의) 토지관할 ② - 관련재판적·관할위반과 당사자 이송신청권 … 842
[사례] (2018. 10. 모의) 토지관할 ③ - 특별재판적·관련재판적·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법원의 이송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불복수단 … 844
[사례] (2016. 10. 모의) 사물관할 - 1심 단독판사 사건의 청구취지가 확장되어 합의부 관할이 된 경우
이송처리 문제 … 846
[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합의관할의 종류와 승계 … 848
[사례] 관할이송의 구속력 … 850
제2절 법관 제척·기피·회피 … 851
[사례] (2016. 10. 모의) 법관의 제척 -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 … 851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 852
제1절 당사자 확정 … 852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당사자확정 ① - 사자(死者)를 피고로 삼아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상속인을 피고로
바꾸는 방법 및 사자가 피고인 판결의 효력 … 852
[사례] (2018. 6. 모의) 당사자확정 ② - 선순위상속인을 피고로 삼아 소제기한 후 상속포기 사실을 알고
실제 상속인을 상대로 피고경정 신청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효 발생시기 … 855
[사례(新)] 당사자확정 ③ - 항소심이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소송당사자 아닌 자를
소송당사자로 한 판결을 선고한 경우 진정한 소송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고대상이 되는지 여부 … 857
제2절 당사자 자격(당사자능력·당사자적격·소송능력·변론능력) … 859
[사례] (2019. 8. 모의) 당사자능력 ① - 총유물 보존행위로서 소제기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일부구성원이
원고가 되어 소제기를 할 수 있는지 … 859
[사례] (2019년 8회 변시) 당사자능력 ② - 종중 대표기관 대표권의 법적 성격·종중성립요건·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종중총회 결의 효력 … 860
[사례(新)] (2020. 10. 모의)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피고적격·일반적 이행의 소에서의 피고적격 … 862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제3자소송담당 … 864
제3절 소송대리인 … 866
[사례(新)] (2020년 제9회 변시) 변호사 소송대리권 존속시기 및 파기환송시 종전 소송대리권의 부활 … 866

제2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 870
제1절 소송요건 … 870
[사례] 공통적인 소의 이익(권리보호자격 혹은 청구적격) … 870
[사례(新)] (2020. 6. 모의) 장래이행의 소 … 875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제3자 확인의 소 ① - 저당권자가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879
[사례] (2015. 10. 모의) 제3자 확인의 소 ② - 확인의 소의 확인대상 및 확인의 이익 … 881
제2절 소송물이론 … 883
[사례] (2018. 6. 모의) 소송물이론·일부청구와 과실상계 … 883
제3절 소제기 … 885
[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중복제소 ① -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 885
[사례] (2012. 8. 모의) 중복제소 ② - 채권자대위소송 중 채무자가 별소를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 문제 … 890
[사례] (2016. 8. 모의) 중복제소 ③ -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한 후 채무자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892
[사례] (2018. 6. 모의) 중복제소 ④ - 일부청구 소송계속 중 제기된 잔부청구의 중복제소 해당성 … 894

제2장 변론(심리절차) … 896
제1절 일반론 … 896
[사례] (2016. 8. 모의) 소송절차상 형성권 행사와 사법상 효력 발생 … 896
제2절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행위론) … 898
[사례] (2015. 8. 모의) 소취하합의 법적 성질 및 합의 미준수시 법원의 조치·쌍불취하 … 898
[사례] (2017. 6. 모의) 조건부 소취하합의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소이익 유무에 대한 판단 … 901
제3절 심리에 관한 원칙(처분권주의·변론주의) … 902
[사례] (2019. 8. 모의)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위반 … 902
[사례] (2014. 6. 모의) 동기불법·저당권말소등기와 불법원인급여·피담보채무가 잔존하는 근저당권등기
말소소구에 대해 선이행판결을 할 수 있기 위한 요건 … 904
[사례] (2016. 6. 모의) 변론주의와 주요사실 … 907
[사례] (2014. 8. 모의) 변론주의의 보완 - 석명권 행사의 한계 … 909
[사례] (2014. 10. 모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구하면서 청구권에 가압류된 사실을 소장에
기재한 경우 무변론판결의 형태 … 910
제4절 당사자의 결석 … 912
[사례] (2014. 10. 모의) 당사자쌍방의 불출석 … 912
제5절 민사소송법상 송달·추후보완상소 … 914
[사례] (2019. 10. 모의) 보충송달의 적법성·추후보완상소 … 914
제6절 소송절차의 중단 … 917
[사례] (2019. 6. 모의)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 ① -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중단 등 … 917
[사례]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 ② - 소송대리권 수여 후 소송대리인이 당사자 사망사실을
모르고 소를 제기하여 내려진 판결의 유효성 등 … 920
[사례(新)] (2016. 6. 모의)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 ③ -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중단·소송수계신청 및 상소심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 923
[사례] (2019년 8회 변시)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 ④ - 소송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도중 당사자가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내려진 판결 및 망인에 대한 판결송달의 효력·상속인이
적법하게 상소할 수 있는 방법 … 926

제3장 증거 … 930
제1절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 930
[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의제자백·객관적 입증책임·처분권주의 … 930
[사례] (2017. 8. 모의) 선행자백·재판상 자백의 철회 … 934
[사례] (2014. 6. 모의)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과 법원에 대한 구속력 … 937
제2절 증거조사 … 939
[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① … 939
[사례] (2011. 7. 모의)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② … 941
[사례] (2013. 10. 모의)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③ … 944
[사례] (2019. 8. 모의) 비밀리에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 및 녹음테이프의 증거조사 방법 … 946
제3절 증명책임 … 947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보증채무의 부종성·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당사자일방의 불출석과 의제자백·공시송달과 주장·증명책임 … 947
[사례(新)] (2020. 10. 모의)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당사자일방의 불출석과 의제자백·공시송달과 주장·증명책임… 952
[사례(新)] (2020년 제9회 변시) 증명책임 및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조치 … 956

제4장 당사자에 의한 소송의 종료 … 958
[사례] (2014. 6. 모의) 부대항소와 항소이익·소취하와 재소금지 … 958
[사례] (2016. 10. 모의) 소취하 철회 및 취소 … 961
[사례] (2017. 6. 모의) 소취하 무효·취소 및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 964
[사례] (2019년 8회 변시) 소송상 화해와 기판력 ① … 966
[사례] (2018. 8. 모의) 소송상 화해와 기판력 ② … 969

제5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 972
제1절 판결 일반론 … 972
[사례] (2011. 7. 모의)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재판누락과 구제수단 … 972
[사례] (2013. 8. 모의) 판결확정시기 ① - 청구병합사건에서 불복하지 않은 패소 부분의 확정시기 … 977
[사례(新)] 판결확정시기 ② - 상소권포기와 판결확정시기·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독립당사자참가신청 방식 … 981
[사례] (2013. 10. 모의) 판결편취 ① … 983
[사례] (2015. 10. 모의) 판결편취 ② … 985
[사례(新)] (2019. 10. 모의) 판결편취 ③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편취·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과 소송절차 중단 및 수계신청 … 987
제2절 기판력 … 989
[사례] (2015. 8. 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 ① … 989
[사례] (2013. 10. 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 ② … 992
[사례] (2014. 8. 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 ① -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과 차단효 … 994
[사례(新)] (2020년 제9회 변시) 기판력의 시적 범위 ② - 전소 사실심변론종결 당시 존재했던 형성권과 차단효 적용 문제 … 996
[사례] (2017. 6. 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 ③ - 사실심변론종결 이전 법률관계와 기판력의 차단효 … 998
[사례] (2018. 8. 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 ④ - 전소 사실심변론 종결 이전에 존재했던 증거방법을
새로 발견하여 후소에서 제출한 경우 기판력의 차단효 적용 여부 및 전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금전채권을 원본채권으로 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후소제기시 기판력의 차단효 작용 … 1000
[사례] 기판력의 시적 범위 ⑤ - 사실심변론종결 이후 법률관계와 기판력의 차단효 … 1003
[사례] (2016. 6. 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 ⑥ - 정기금변경의 소(1) … 1005
[사례(新)] (2020. 6. 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 ⑦ - 정기금변경의 소(2) … 1007
[사례] (2016. 8. 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 -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과 기판력 … 1010
[사례] (2013. 6. 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② -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과 기판력 … 1012
[사례(新)] (2020년 제9회 변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③ - 피고가 동시이행항변으로 주장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에 기판력이 미치는지 … 1013
[사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④ - 상계항변이 배척된 경우 자동채권 부존재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 1015
[사례(新)] (2020. 8.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종전 피고가 제3자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소구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구시 기판력 저촉문제 … 1020
[사례] (2019년 8회 변시)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② - 원고가 피고 명의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변론종결 전 피고로부터 해당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및
‘그 양수인으로부터 변론종결 이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 1023
[사례] (2013. 10.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③ -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 1025
[사례] (2016. 8.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④ - 토지소유주가 건물소유주를 상대로 건물철거승소판결 받은 후
건물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한 경우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 1027
[사례] (2015. 10.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⑤ - 차단효와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 1029
[사례] (2011. 7.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⑥ … 1031
[사례] (2015. 10.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⑦ -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인도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자가 종전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를 제기할 경우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 1035
[사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⑧ - 기판력이 확장적용되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게 실체법상 방어방법이 있는 경우
… 1037

제3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 1042
제1절 청구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 1042
[사례] (2016. 10. 모의) 백미인도청구와 집행불능을 이유로 한 전보배상청구 병합 … 1042
[사례] (2019년 8회 변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판결의 형태 … 1044
[사례] (2019. 10. 모의) 선택적 병합과 판단누락에 따른 구제책 및 부진정예비적 병합 … 1046
제2절 청구취지변경 … 1051
[사례(新)] 청구취지변경과 법원의 판결형태 … 1051
제3절 반소 … 1055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반소 적법성·상계항변과 중복제소 … 1055
[사례(新)] (2020년 제9회 변시) 채무자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계속 중 피고인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대상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경우 본소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되는지 여부 … 1057
[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민법 제104조 적용범위·의사무능력·반소 적법성 … 1059
[사례] 원고 본소청구기각시 피고의 예비적 반소에 대한 판단 … 1062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 1066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 1066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통상공동소송 ① - 공동소송의 종류 결정기준·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 1066
[사례] (2013. 8. 모의) 통상공동소송 ② - 부진정연대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형태·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 1072
[사례] (2016. 10. 모의) 통상공동소송 ③ -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채무를 상대로 한 백미인도청구소송과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 1075
[사례] (2012. 8. 모의) 필수적 공동소송 ① - 조합·종중이 소송당사자가 되는 경우 … 1078
[사례] (2013. 6. 모의) 필수적 공동소송 ② -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의 형태·고유필수적공동소송인
1인이 단독으로 한 소취하의 효력 … 1082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필수적 공동소송 ③ - 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1) … 1083
[사례] (2019. 6. 모의) 필수적 공동소송 ④ - 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2) … 1086
[사례(新)] (2020. 6. 모의) 필수적 공동소송 ⑤ - 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3) … 1088
제2-1절 제3자의 소송참가(1) - 보조참가 … 1090
[사례] (2013. 10. 모의) 보조참가의 적법성 ① … 1090
[사례] (2015. 8. 모의) 보조참가의 적법성 ② … 1092
[사례] (2017. 6. 모의) 보조참가인의 법적 지위 ① - 보조참가인의 항소제기시 항소기간 기산일 … 1094
[사례] (2017. 6. 모의) 보조참가인의 법적 지위 ② - 피보조참가인의 선행행위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보조참가인의 사망과 소송절차 중단 … 1095
[사례] (2012. 10. 모의) 보조참가의 참가적 효력 ① … 1099
[사례] (2018. 8. 모의) 보조참가의 참가적 효력 ② … 1103
제2-2절 제3자의 소송참가(2) - 독립당사자참가 … 1105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 ① … 1105
[사례(新)]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 ② … 1108
[사례] (2017. 8. 모의) 독립당사자참가의 심리·상소불가분의 원칙·불이익변경금지 원칙 ① … 1112
[사례] (2018. 6. 모의) 독립당사자참가의 심리·상소불가분의 원칙·불이익변경금지 원칙 ② … 1115
제3절 피고경정 … 1117
[사례] (2014. 10. 모의) 피고경정의 요건·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 … 1117
제4절 특정승계 … 1120
[사례] (2014. 10. 모의) 실체법상 권리의무 승계인의 참가승계신청의 적법성·종전 당사자의 소송탈퇴 … 1120
[사례] (2017. 10. 모의) 실체법상 권리의무 승계인에 대한 인수승계신청의 적법성 및 승계사실이 없을 경우
법원의 판단 … 1122
[사례] (2014. 10. 모의) 계쟁물승계인에 대한 인수승계신청의 적법성 … 1123
[사례] (2013. 10. 모의) 참가승계의 적법성 … 1124
제5절 소송계속 중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및 당사자가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는 방법 … 1125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소송계속 중 계쟁물을 양수한 자를 당사자로 추가할 수 있는 방법 … 1125
[사례] (2014. 6. 모의) 건물철거 소송 중 피고인 건물소유주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자를 당해 소송의 피고로
추가시킬 수 있는지 여부 … 1128
[사례] (2015. 6. 모의) 건물소유권자가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당해 건물을
전대한 자가 생겼을 때 그 자를 소송절차에 끌어올 수 있는 방법 … 1130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소송계속 중 제3자를 공동원고로 추가하는 경우 … 1132
[사례] (2013. 6. 모의) 소송계속 중 소구채권(금전채권)을 양수한 자가 당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 1135
[사례] (2015. 10. 모의)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 소송절차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받은 자가 당사자로 참가할 수 있는 방법 … 1137
[사례] (2018. 8. 모의) 채권자-보증인 보증금청구 소송에 주채무자가 소송참가할 수 있는 방법 … 1139
[사례] (2018. 10. 모의) 공유물분할소송 도중 공유지분을 양수한 자가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방법
… 1141

제4편 상소심·재심절차

제1장 상소이익 … 1146
[사례] (2014. 8. 모의) 상소이익 ① - 일부청구와 과실상계·일부청구 전부승소자의 상소이익 … 1146
[사례] (2018. 6. 모의) 상소이익 ② - 전부승소한 원고의 상소이익·전부패소한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계속 중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대항소와의 관련성 … 1149
[사례] (2016. 6. 모의) 상소이익 ③ - 1심에서 전부 승소한 자의 항소이익 … 1151
[사례] (2019. 8. 모의) 상소이익 ④ -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청구원인 사실로 인정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한 경우
원고의 상소이익 및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을 원고가 주장하지 않는 다른 채권으로 인정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한 경우 원고의 상소이익 … 1153

제2장 상소의 효력 … 1156
[사례] (2012. 10. 모의) 상소불가분의 원칙과 통상공동소송 ① … 1156
[사례(新)] (2020. 8. 모의) 상소불가분의 원칙과 통상공동소송 ② … 1158
[사례] (2017. 8. 모의)「예비적 병합」및「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과 상소불가분원칙·상소심 심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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