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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글 기본법전 (2016)

큰글 기본법전 (2016) 기본 6법 주요교과서 판례 수록

  • 법률출판사 편집부
  • |
  • 법률출판사
  • |
  • 2016-02-01 출간
  • |
  • 696페이지
  • |
  • 154 X 224 mm
  • |
  • ISBN 9788958212713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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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21
·가사소송법 51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96
·국가배상법 23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690
·국적법 91
·근로기준법 75
·대한민국헌법 9
·대한민국헌법연혁 33
·민법 98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220
·민사소송법 424
·민사집행법 48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28
·상법 235
·상법시행령 389
·상법시행법 38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87
·소액사건심판법 512
·수표법 41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17
·어음법 400
·정부조직법 44
·주택임대차보호법 2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8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7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577
·행정대집행법 74
·행정소송법 60
·행정심판법 49
·행정절차법 65
·헌법재판소법 34
·형법 528
·형사소송규칙 665
·형사소송법 593

도서소개

기본법전은 필수 법률인 기본 6법과 그 부속법률 중 각종 시험과 법조실무에서 필요한 주요법률만을 추려서 엮은 기본적인 법률전서이다. 즉 수험생, 법조인 및 실무자에게 있어서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시중의 일반 법전 등은 수록건수가 방대하여 기본 6법의 편람이 용이하지 않은 관계로 기본법전의 출간이 절실히 요구되어왔다. 이에 폐사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기본법전 초판을 발행한 이래 20여 년 간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이번에 개정판을 새롭게 출간하게 되었다.

특히 지난 2015년과 2016년 1월에는 민법, 상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주요 법령들의 개정빈도와 개정내용이 많았으므로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 및 수험생 뿐만 아니라 법조실무에서도 주요 핵심 법령들의 개정내용을 담은 2016 큰글 기본법전이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특징]

첫째, 2016년 1월 10일을 기준으로 편집 마감하여, 수록법령 중 해당 일까지 개정된 모든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둘째, 수험생이나 실무자들이 실전에서 꼭 필요한 법령을 다수 수록하였고, 최신 판례와 주요 헌법결정요지를 해당 조문에 함께 수록하여 유기적인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였다.

셋째, 기본 6법인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상법의 관련판례를 법과대학 학생 및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보고 있는 주요 교과서에 수록된 판례를 위주로 구성하여 학습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기본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신 구 조문대조표로 각 조문 밑에 수록하여 수험생은 물론 실무자들이 법률의 개정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수록법령 중 개정조항 각각의 시행일이 상이한 조문은 음영 처리하여 그 시행일을 별도 표기함으로써 법전편람의 편의성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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