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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 9조와 비폭력 사상

일본 헌법 9조와 비폭력 사상

  • 야마무로신이치
  • |
  • b
  • |
  • 2021-01-06 출간
  • |
  • 270페이지
  • |
  • 131 X 191 X 17 mm /303g
  • |
  • ISBN 9791189898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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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ㅣ일러두기ㅣ 4
ㅣ서문ㅣ 한국의 독자들께 5

제1장 ‘붕헌崩憲’으로 향하는 위험한 길 23
제2장 「일본국 헌법 개정초안」을 읽는다 47
시작하며: 문제를 사고하는 단서에 대해 47
1. 헌법정치의 현상과 헌법질서의 히에라르히 54
2. 입헌주의와 민주주의의 상극 63
3. 헌법의 체계적 이해와 자민당 개헌의 방향성 81
4. 자민당 개헌안과 일본국 헌법의 전문 88
5. 개헌안이 지향하는 국가와 국민의 존재방식 98
6. 개헌안이 지향하는 안전보장 109
7. 기본적 인권과 그 제한의 근거를 둘러싸고 120
8. ‘긴급사태’ 조항을 둘러싸고 128
끝내며: 남겨진 논점들 137
제3장 헌법 9조의 사상수맥과 그 행방 155
시작하며: 체험의 리얼리티를 가진 헌법 9조 155
1. ‘사상의 씨앗’을 이어받아 156
2. 헌법 9조의 전후: 역사인식 문제와 헌법문제 167
3. 헌법 9조의 현재, 그리고 내일로 178
끝내며: ‘진부한 말’과 ‘자행화타’에 관하여 186
제4장 일본 비폭력 사상의 수맥과 그 전개 189
시민적 불복종, 그것만이 비폭력인가 190
1. 막부 말기 및 메이지 전반기의 비폭력 사상 196
2. 청일ㆍ러일전쟁과 비전론 203
3. ‘비폭력의 사회’를 요구하며 217
4. 일본국 헌법의 비폭력 사상 229
성스러운 것: 헌법 9조의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 237
제5장 아시아의 시점에서 입헌주의를 생각한다 243

ㅣ편/역자 후기ㅣ누가 해석하는가, 누가 결정하는가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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