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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유대웅 행정법총론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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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유대웅 행정법총론 시작하기

  • 유대웅
  • |
  • 박문각
  • |
  • 2021-01-12 출간
  • |
  • 272페이지
  • |
  • 210 X 297 mm / 734g
  • |
  • ISBN 9791164448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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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22 유대웅 행정법총론 시작하기』는 『2022 유대웅 행정법총론 끝장내기』, 『2022 유대웅 행정법총론 기출풀기』와 함께 유대웅 행정법총론 시리즈 중 하나이다. 본서는 행정법을 시작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책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녔다.

1. 최신 출제 경향 및 개정 법령을 반영한 최적의 요약서
2. 행정법 이론의 빈틈을 채우는 체계적인 도해도
3. 흐름과 핵심이 보이는 효과적인 개념 총정리

행정법은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본서는 우선적으로 전체의 체계와 맥락을 확실하게 다지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본서로 행정법의 기틀을 다진다면,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행정법의 체계를 정립하고 개념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행정법을 전략과목으로 만들 수 있다.

목차


제1편 행정법 개관
01 행정법 개관 --- 10
02 사전 배경 지식 정리 ---11
03 행정구제법 개관 ① ---12
04 행정구제법 개관 ② - 행정소송의 종류 ---13
05 취소소송의 일반적 전개 ---14
06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개관 ---15

제2편 행정법통론
01 행정법통론 개관 ---20
02 행정법의 성립 ① ---21
03 행정법의 성립 ② ---22
04 행정법통론 개관 ---24
05 행정법통론 ① - 행정(行政) ---25
06 행정법통론 ② - 법원(法源) ① ---26
07 행정법통론 ③ - 법원(法源) ② - 행정법의 일반원칙 ---28
08 행정법의 일반원칙 ① - 신뢰보호의 원칙 ---29
09 행정법의 일반원칙 ② - 자기구속의 원칙 ---30
10 행정법의 효력범위 ① - 체계적 지위 확인 ---31
11 행정법의 효력범위 ② -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 ① ---32
12 행정법의 효력범위 ③ -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 ② ---33
13 행정법의 지역적 · 대인적 효력 ---34
14 행정법통론 개관 ---35
15 행정법률관계의 구분 - 이론상의 구분 ---36
16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분 ① ---37
- 실무상 의미 있는 구분
17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분 ② ---38
- 구체적 판례들(빈출 판례)
18 행정법률관계의 구분 - 특별권력관계 ---39
19 행정작용법관계의 당사자 ---40
20 행정주체의 법률관계 ---41
21 행정법관계의 내용 - 개인적 공권 ---42
22 개인적 공권의 확대 ---43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23 사법(私法)규정의 유추적용 문제 ---44
24 행정법률요건 ① ---45
25 행정법률요건 ② ---46
-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
26 행정법률요건 ③ - 공법상 사건 ① ---47
27 행정법률요건 ④ - 공법상 사건 ② ---48
제3편 행정작용법
01 행정작용법 개관 ---52
02 행정작용 형식론 - 100년 전 독일 이론 ---53
03 행정입법 개관 ---54
04 용어정리 - 행정입법의 구분 ---55
05 법규명령 ① - 의의와 성질 ---56
06 법규명령 ② - 종류 ---57
07 법규명령 ③ - 한계 ---58
08 법규명령 ④ ---59
09 법규명령 ⑤ - 통제 ① ---60
10 법규명령 ⑥ - 통제 ② ---61
11 행정규칙 ① ---62
12 행정규칙 ② ---63
13 행정규칙 ③ ---64
15 행정입법의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① ---66
16 행정입법의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② ---67
17 행정입법의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③ ---68
18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관련 구체적 판례 ① ---69
19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관련 구체적 판례 ② ---70
20 자치법규 ---71
21 행정행위 ---72
22 행정행위의 의의 ① ---73
23 행정행위의 의의 ② ---74
24 행정행위의 종류 ---75
25 중간결정(중간처분) ---76
26 행정행위의 종류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77
2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78
- 요건재량설과 효과재량설
28 판단여지이론(= 판단여지설, 판단여지론) ① ---79
29 판단여지이론(= 판단여지설, 판단여지론) ② ---80
30 기속행위로 본 경우와 재량행위로 본 경우 ---81
31 재량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경우 ---83
- ‘재량행사의 하자(瑕疵)’
32 재량의 일탈·남용 인정 여부에 관한 개별 판례들 ① ---84
33 재량의 일탈·남용 인정 여부에 관한 개별 판례들 ② ---85
34 내용에 따른 행정행위의 분류 ---86
35 명령적 행위 ---87
36 형성적 행위 ---88
37 명령적 행위 중 허가(許可) ① ---89
38 명령적 행위 중 허가(許可) ② ---90
39 명령적 행위 중 허가(許可) ③ ---91
40 허가자 지위승계 문제 ---92
41 인·허가 의제(擬制)제도 ① ---93
42 인·허가 의제(擬制)제도 ② ---94
43 형성적 행위 중 특허(特許) ---95
44 형성적 행위 중 인가(認可) ① ---96
45 형성적 행위 중 인가(認可) ② ---97
46 형성적 행위 중 인가(認可) ③ ---98
47 재건축·재개발 과정 개관 -인가 관련 주제 ---99
48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00
49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확인과 공증 ---101
50 공증의 처분성 ---102
5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수리와 통지 ---102
52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적법요건, 효력발생요건 ---103
53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시기 ---104
54 행정행위의 효력 ---105
55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구별 ---106
56 공정력(예선적 효력) ---107
57 구성요건적 효력 ① - 배경지식 ---108
58 구성요건적 효력 ② ---109
59 구성요건적 효력 ③ ---110
60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의 비교 ---111
61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의 관계 ---111
62 행정행위의 하자 ---112
6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① ---113
64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② ---114
65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③ ---115
66 하자의 치유 ---116
67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17
68 위헌인 법률과 그에 따른 행정행위 ① ---118
69 위헌인 법률과 그에 따른 행정행위 ② ---119
70 행정행위의 폐지(= 직권취소와 철회) ---120
71 행정행위의 실효 ---121
72 하자의 승계 ① ---122
73 하자의 승계 ② ---123
74 행정행위의 부관 ① ---124
75 행정행위의 부관 ② ---125
76 행정행위의 부관 ③ ---126
77 행정행위 전체 체계 ---127
78 행정 계약 ① ---128
79 행정 계약 ② ---129
80 사실행위 ---130
81 행정지도 ① ---131
82 행정지도 ② ---132
83 그 밖의 행정작용 형식 ① - 확약 ---133
84 그 밖의 행정작용 형식 ② - 행정계획 ① ---134
85 그 밖의 행정작용 형식 ③ - 행정계획 ② ---135
86 그 밖의 행정작용 형식 ④ - 행정계획 ③ ---136

제4편 행정절차법
01 행정절차법 ---140
02 행정절차법 총설 ---141
03 행정절차법 ① ---142
04 행정절차법 ② - 처분절차 ---143
05 행정절차법 ③ - 공통적 처분절차 ---144
06 행정절차법 ④ - 신청에 의한 처분절차 ---145
07 행정절차법 ⑤ - 이유제시와 사전통지 ---146
08 행정절차법 ⑥ - 의견청취절차(불이익 처분절차) ① ---147
09 행정절차법 ⑦ - 의견청취절차(불이익 처분절차) ② ---148
10 행정절차법 ⑧ - 행정상 입법예고제와 행정예고제 ---149
1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기출지문 모음 ---150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① ---151
- 약칭: 정보공개법
13 정보공개법 ② ---152
14 정보공개법 ③ - 제9조 각 호 ① ---153
15 정보공개법 ④ - 제9조 각 호 ② ---154
16 정보공개법 ⑤ ---155
- 정보공개청구 (일부)거부에 대한 불복절차
17 정보공개법 ⑥ ---156
- 제3자와 관련된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제3자의 불복절차
18 개인정보 보호법 ① ---157
19 개인정보 보호법 ② ---158
20 개인정보 보호법 ③ ---159
21 개인정보 보호법 ④ ---161

제5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0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64
02 실효성 확보수단 이해를 위해 필요한 배경지식 ---165
03 실효성 확보수단의 구분 - 용어정리 ---166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들의 체계 ---167
05 직접적 실효성 확보수단 ① - 강제집행 ① ---168
06 직접적 실효성 확보수단 ② - 강제집행 ② ---169
07 직접적 실효성 확보수단 ③ - 직접강제와 즉시강제 ---170
08 행정대집행 ① ---171
09 행정대집행 ② ---172
10 행정형벌(行政刑罰) ① ---173
11 행정형벌(行政刑罰) ② ---174
12 행정질서벌 ① ---175
13 행정질서벌 ② ---176
1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① - 과징금 ---177
15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② - 가산금과 가산세 ---178
16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③ ---179
- 공급거부, 명단공표, 관허사업 허가거부
17 돈 문제와 강제징수 ---180
18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④ - 행정조사 ① ---181
19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⑤ - 행정조사 ② ---183

제6편 행정구제법
01 행정구제법 개관 ① ---186
02 행정구제법 개관 ② ---187
03 사후적 구제수단의 재구성 ---188
04 국가배상제도 개관 ---189
05 제2조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① ---190
06 제2조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② ---191
07 제2조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③ ---195
08 제2조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④ ---196
09 제5조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① ---197
10 제5조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② ---199
11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제2조 책임, 제5조 책임 공통) ---200
12 손실보상청구권 ---201
13 손실보상청구권의 의의 ---202
14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의 대립 발생 이유 ---203
15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의 내용 ---204
16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① ---205
17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② ---206
18 토지보상법 ① - 수용절차와 그에 대한 불복 ① ---207
19 토지보상법 ② - 수용절차와 그에 대한 불복 ② ---208
20 토지보상법 ③ - 구체적인 손실보상 ---209
21 토지보상법 ④ - 보상이 이뤄지는 경우들 ① ---210
22 토지보상법 ⑤ - 보상이 이뤄지는 경우들 ② ---212
23 토지보상법 ⑥ - 보상이 이뤄지는 경우들 ③ ---214
24 행정상 전보제도의 보완 ---215
25 행정소송 개관 ---216
26 무명항고소송 인정문제 ---217
27 취소소송 개관 ---218
28 취소소송 개설 ---219
29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① ---220
30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② ---221
31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③ ---222
32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④ ---223
33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⑤ ---224
34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⑥ ---225
35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⑦ ---226
36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⑧ ---227
37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⑨ ---228
38 소송계속 중 발생하는 일들 ① - 취소소송의 심리 ① ---229
39 소송계속 중 발생하는 일들 ② - 취소소송의 심리 ② ---230
40 소송계속 중 발생하는 일들 ③ ---231
- 처분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
41 소송계속 중 발생하는 일들 ④ - 취소소송의 변경 ---232
42 소송계속 중 발생하는 일들 ⑤ - 피고경정 ---233
43 임시구제수단 ① - 집행정지(제23조) ---234
44 임시구제수단 ② - 가처분 ---235
45 취소소송의 종결 ① - 판결의 종류 ① ---236
46 취소소송의 종결 ② - 판결의 종류 ② ---237
- 사정판결(제28조)
47 취소소송의 종결 ③ - 판결의 효력 ---238
48 판결의 효력 ① - 기판력(旣判力) ---239
49 판결의 효력 ② - 기속력(羈束力) ① ---240
50 판결의 효력 ③ - 기속력(羈束力) ② ---241
51 판결의 효력 ④ - 기속력(羈束力) ③ ---242
52 기속력과 기판력의 비교 ---243
53 소송비용의 부담 ---244
54 취소소송에서의 불복 ---245
55 제3자 보호제도 ① - 소송참가와 재심 ① ---246
56 제3자 보호제도 ② - 소송참가와 재심 ② ---247
57 무효등확인소송 특수 논점 ① ---248
58 무효등확인소송 특수 논점 ② ---249
59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특수 논점 ---250
60 당사자소송 특수 논점 ① ---251
61 당사자소송 특수 논점 ② ---252
62 당사자소송 특수 논점 ③ ---253
63 취소소송 규정의 준용 ---254
64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특수 논점 ---255
6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특수 논점 ---256
66 행정심판의 의의 ---257
67 행정심판과 항고소송의 비교 ① ---258
68 행정심판과 항고소송의 비교 ② ---259
69 행정심판의 종류 ---260
70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 ---261
71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262
72 행정심판의 청구인 관련 특수 논점 ---263
73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고지제도 ---264
74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제도(집행정지와 임시처분) ---265
75 행정심판의 심리 관련 특수 논점 ---266
76 재결 관련 특수 논점 ---267

저자소개

유대웅 (지은이)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 Oklahoma State University Research scholar

· 현, 남부고시학원 7·9급 전임강사

 

<주요 저서>

- 유대웅 행정법총론 시작하기(박문각출판)

- 유대웅 행정법총론 끝장내기(박문각출판)

- 유대웅 행정법총론 기출풀기(박문각출판)

- 유대웅 행정법각론(박문각출판)

- 유대웅 행정법 확인학습노트(박문각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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