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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함수민 행정법총론 꼭기오 (전2권)

2021 함수민 행정법총론 꼭기오 (전2권)

  • 함수민
  • |
  • 더채움
  • |
  • 2020-12-29 출간
  • |
  • 732페이지
  • |
  • 205 X 260 mm
  • |
  • ISBN 979116102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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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10
제2절 통치행위 11
제3절 행정의 분류 13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4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법치행정의 원리) 15
제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20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23
제5절 행정법의 효력 36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40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47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49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53
제5절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4
제6절 사인의 공법행위 57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68
제2절 법규명령 68
제3절 행정규칙 78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84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개념요소 90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91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92
제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03
제5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25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129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139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143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 151
제10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와 실효 169

제3장 기타 행정작용
제1절 확 약 178
제2절 행정계획 179
제3절 공법상 계약 188
제4절 사실행위 195
제5절 행정지도 196
제6절 자금지원 200
제7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200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제도 204
제2절 행정절차법 일반 204
제3절 처분절차 211
제4절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226
제5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227
제6절 행정절차의 하자 228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행정정보공개 230
제2절 개인정보보호 247

제4편 행정상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 관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개관 256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구체적 수단 257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275

제3장 행정조사
제1절 개 설 279
제2절 행정조사의 한계 280
제3절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 284

제4장 행정벌
제1절 개 설 285
제2절 행정형벌 285
제3절 행정질서벌 289

제5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 295
제2절 그 밖의 수단 299

제5편 행정상 손해배상

제1장 행정구제 개관

제2장 국가배상
제1절 개 설 304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06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23
제4절 배상책임자 329
제5절 이중배상금지(청구권자의 제한) 331
제6절 손해배상절차 333
제7절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333

제3장 손실보상
제1절 개설 335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337
제3절 손실보상의 내용 341
제4절 그 밖의 손실보상제도 356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소송
제1절 개관 360
제2절 객관소송 362
제3절 주관소송 365

제2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 일반론 374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요건 378
제3절 행정심판위원회 380
제4절 행정심판의 절차 382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386
제6절 재 결 387

제3장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일반론 393
제2절 취소소송의 당사자 397
제3절 대상적격 420
제4절 기타 소송요건 및 소변경 440
제5절 취소소송의 심리 446
제6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454
제7절 취소소송의 판결 459
제8절 취소소송의 종료 473
제9절 재심청구와 소의 변경 등 473
제10절 기타 항고소송 475

제4장 헌법소송
제1절 헌법소원 487
제2절 권한쟁의심판 487

제5장 기타의 권리구제
제1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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