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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노동법 판례 암기장-개정3판

2021 노동법 판례 암기장-개정3판

  • 김기범
  • |
  • 에듀비
  • |
  • 2020-12-14 출간
  • |
  • 344페이지
  • |
  • 150 X 215 mm
  • |
  • ISBN 979119038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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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20, 더 멀리 내다보는 쥐의 지혜를 배워야 할 때!

2020년은 비전(vision)의 연도다. 새로운 천 년을 맞고 나서 두 번의 10년이 지나는 해이기도 하고, 2와 0이 2번 반복되는 운율도 멋지다. 하지만 2020년이 목전에 와 있는 지금, 안타깝게도 기대와 달리 전망이 좋지만은 않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미중 무역 분쟁은 세계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하고, 우리나라는 여기에 한일 갈등까지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사정 역시 녹록지 않아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 동력 약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무인화 서비스의 확대를 비롯한 유통 혁명 등 여러 혼란과 변화가 예상된다. 그렇다 해도 극복할 수 없는 위기는 아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합쳐 분투한다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비전 2020’의 빛나는 한 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소의 힘을 빌려 더 멀리 내다보는 쥐의 지혜를 배워야 할 때다.


목차


PART 01. 노동법 총론
08 노동법의 법원
10 헌법상 노동기본권
1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5 노조법상 근로자
19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1 노조법상 사용자
24 사용자단체의 법적 지위

PART 02. 근로기준법
26 균등처우
29 폭행의 금지
29 중간착취의 배제
30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31 근로자ㆍ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권리ㆍ의무
36 사용자의 질문ㆍ조회와 근로자의 진실고지의무지의무
39 금지되는 근로조건(근로계약 체결 시 제한규정)
41 사이닝보너스
42 채용내정
43 시용
44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
47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동의 주체ㆍ방
47 법
51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
53 임금의 개념
58 평균임금
64 통상임금
73 임금지급의
77 도급사업에서의 사용자책임 특례규정의 사용자 책임 특례규정
79 휴업수당
81 임금채권 우선변제
84 법정근로시간(기준근로시간)
86 연장근로의 제한
86 휴게
87 주휴일
89 가산임금
91 포괄임금제
94 연차유급휴가
103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의 적용제외
105 전직
109 전출 및 전적
111 휴직
113 직위해제(대기발령)
119 징계
139 합병 및 분할
140 영업(사업)양도
146 근로관계의 합의해지(합의퇴직)
151 해고의 실체적 제한
153 해고의 절차적 제한
156 해고의 시기상 제한
158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167 부당해고 등의 구제
178 퇴직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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