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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실무자료 (2016)

명도소송 실무자료 (2016)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제소전화해

  • 법률연구회
  • |
  • 법률정보센타
  • |
  • 2016-01-10 출간
  • |
  • 346페이지
  • |
  • 186 X 260 mm
  • |
  • ISBN 978896376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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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소유권
제1관 총설
1. 소유권의 의의
2. 소유권의 특성
3. 소유권의 제한

제2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1.토지소유권의 범위
2. 상린관계 - 토지소유권의 확장 또는 축소
3 건물의 구분소유

제2장 소송절차
Ⅰ.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
1.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의 소
2. 유치권 일반

Ⅱ. 건물인도청구
1. 건물인도청구의 소
2. 임차인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3. 임대인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청구)
4. 소장 및 답변서

Ⅲ.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2. 소유권자 부동산 인도ㆍ철거ㆍ퇴거청구
2, 소장 및 답변서

Ⅳ.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소
2. 소장 및 답변서

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2. 취득시효 일반
3. 등기 및 소장ㆍ답변서

Ⅵ. 집합건물 처분의 일체성 문제
1. 집합건물 처분의 일체성 문제

Ⅶ. 제소전 화해
1. 개념 및 효력
2. 신청 절차
3. 신청서 작성

제3장 조문관련 판례
Ⅰ. 민법 제213조
Ⅱ. 민법 제214조
Ⅲ. 민법 제245조
Ⅳ. 민법 제283조
Ⅴ. 민법 제626조
Ⅵ. 민법 제639조
Ⅶ. 민법 제640조
Ⅷ. 민법 제643조
Ⅸ. 민법 제646조

제4장 건설소송 관련 주요 판례
Ⅰ. 공사도급계약 일반
1. 명의대여의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2. 공동도급 및 공동수급의 법률관계
3. 도급인과 제3자와의 관계
4. 감정
5. 부가가치세
6. 감리
7. 공사대금채권
8. 지체상급
9. 계약(이행)보증금
10.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11.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금
12. 신축건물의 소유권귀속
13.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Ⅱ. 하자담보책임 일반
1. 하자보수비용의 산정 기준 시점
2.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3. 하자로 인한 위자료 청구
4.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시이행항변권
5. 과실상계
6.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
7. 하자보수비용 산정시 간접공사비 보함 여부

Ⅲ. 공동주택의 하자관련책임
1.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
2. 주택법시행령의 하자담보책임기간
3. 집합건물법 제9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
4.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
5. 하자보수보증계약
6. 하자보수보증금
7. 주택법의 하자보수 관련 규정이 수급인의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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