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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김건호 행정법총론 찐합격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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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김건호 행정법총론 찐합격노트

  • 김건호
  • |
  • 메가스터디교육
  • |
  • 2020-12-16 출간
  • |
  • 568페이지
  • |
  • 206 X 260 mm
  • |
  • ISBN 9791190958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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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합격의 法을 세우는
김건호 행정법

〈2021 김건호 행정법총론 찐합격노트〉의 특징과 활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서를 보지 않아도 충분하다.
2020년 기출문제를 포함하여 최근 10년간의 공무원시험, 각종 자격증 시험 기출문제를 모두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추가로 가필해서 넣을 내용이 없을 정도의 내용을 담아냈다.

둘째, 기출지문도 빈출된 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학습하시오.
각 지문 끝에 작은 위 첨자로 기출횟수를 표시하였다. 다른 교재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찐합격노트만의 엄청난 특징이다. 기출지문이라고 모두 같은 비중으로 숙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단기간에 합격권 점수로 올라갈 수 있다. 1번 출제된 지문도 다수이지만 최대 20회 가량 출제된 지문도 있다. 예를 들어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역대 기출에서 15번이 출제되었다.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지문이라는 뜻이다.

셋째, 어떻게 오답지문이 만들어지는지를 숙지하시오.
지문마다 역대 기출 중에 오답으로 출제된 포인트를 “(~ X)” 형식으로 넣었다. 객관식 시험에서 중요한 건 지문의 이해도 암기도 아니라 결국 오답포인트가 어디인지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다. 오답포인트가 숙지되어야 시험장에서 빠른 속도로 답을 찾아 낼 수가 있다.

넷째, 지문별 키워드를 적극 활용하시오.
지문에서 출제포인트가 되는 핵심 Keyword로 붙였고, 이해를 돕기 위해 “→, ?, ≠, +” 등의 기호를 사용하였다. 판례·법령의 지문을 전부 이해할 필요도 암기할 필요도 없다.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는 키워드면 충분하다. 시험 직전에는 Keyword만 연결해서 정리해도 충분히 막판정리가 된다. 두리뭉실한 이해로는 시간의 제약이 있는 객관식 시험에서 지문의 정오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다섯째, 총 235개의 포인트를 중요도에 따라 강약을 조절하시오.
각 포인트별로 빈출도에 따라 S(55개), A(98개), B(56개), C(26개)의 등급을 표시하였다. 나름의 기준으로 지문당 출제횟수를 분석해 본 결과 단일 주제로서는 “Point 212 사정판결”의 지문들의 출제 빈도가 가장 높았고, “Point 153 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와 불복절차”, “Point 107 행정지도”, “Point 100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Point 142 이행강제금” 순으로 TOP 5에 해당하였다. 합격하기 위해서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우선순위에 따라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PART 01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정법의 관념
POINT 001 행정의 개념
POINT 002 통치행위
POINT 003 행정법의 성립
POINT 004 법치행정의 원리
POINT 005 법률우위원칙
POINT 006 법률유보원칙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
POINT 007 행정법의 법원
POINT 008 행정법의 효력
POINT 009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
POINT 010 신뢰보호원칙
POINT 011 평등원칙(자의금지원칙)
POINT 012 자기구속원칙
POINT 013 부당결부금지원칙
POINT 014 신의성실원칙과 실권의 법리

CHAPTER 03 행정법관계
POINT 015 행정상 법률관계
POINT 016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POINT 017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판례정리
POINT 018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POINT 019 공무수탁사인
POINT 020 개인적 공권
POINT 021 개인적 공권의 확대
POINT 022 특별권력관계
POINT 023 공법상 사건
POINT 024 공법상 부당이득·사무관리

CHAPTER 04 사인의 공법행위
POINT 025 사인의 공법행위
POINT 026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POINT 027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POINT 028 수리를 요하는 신고(변형된 신고)
POINT 029 신청(법규상·조리상 신청권)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 입법
POINT 030 행정입법
POINT 031 법규명령
POINT 032 위임명령의 한계(수권법률)
POINT 033 위임명령의 한계(위임명령)
POINT 034 집행명령의 한계
POINT 035 법규명령의 성립
POINT 036 법규명령의 하자
POINT 037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
POINT 038 행정입법부작위
POINT 039 행정규칙
POINT 040 재량준칙
POINT 041 행정규칙의 사법적 통제
POINT 04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POINT 043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POINT 044 고시

CHAPTER 02 행정 계획
POINT 045 행정계획
POINT 046 행정계획의 처분성 관련판례
POINT 047 행정계획의 적법요건과 효력
POINT 048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POINT 049 행정계획의 사법적 통제
POINT 050 계획변경청구권

CHAPTER 03 행정행위
POINT 051 행정행위
POINT 05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POINT 053 기속행위 관련 판례정리
POINT 054 재량행위 관련 판례정리
POINT 055 재량권 행사의 한계
POINT 056 재량행위의 사법적 통제
POINT 057 재량의 일탈·남용 관련판례
POINT 058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POINT 059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POINT 060 하명과 면제
POINT 061 허가
POINT 062 예외적 승인
POINT 063 인·허가 의제제도
POINT 064 영업허가의 양도·양수
POINT 065 특허
POINT 066 인가
POINT 067 재개발·재건축조합
POINT 068 대리
POINT 069 확인
POINT 070 공증
POINT 071 통지
POINT 072 수리

CHAPTER 04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POINT 073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POINT 074 행정행위시 적용법령
POINT 075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POINT 076 공정력과 선결문제
POINT 077 민사법원의 선결문제(부당이득반환청구)
POINT 078 민사법원의 선결문제(국가배상청구)
POINT 079 형사법원의 선결문제
POINT 080 불가쟁력
POINT 081 불가변력
POINT 082 구속력, 집행력

CHAPTER 05 행정행위의 하자
POINT 083 행정행위의 하자
POINT 084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POINT 085 무효와 취소 관련 판례정리
POINT 086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POINT 087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POINT 088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판례정리
POINT 089 행정행위의 하자치유
POINT 090 행정행위의 하자전환

CHAPTER 06 행정행위의 폐지
POINT 091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POINT 092 행정행위의 철회
POINT 093 취소·철회의 취소(재취소)
POINT 094 행정행위의 실효

CHAPTER 07 행정행위의 부관
POINT 095 행정행위의 부관
POINT 096 부관의 종류
POINT 097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POINT 098 부관의 하자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POINT 099 부담의 하자와 사법상 이행행위의 효력
POINT 100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CHAPTER 08 기타 행정작용
POINT 101 확약
POINT 102 단계적 행정행위
POINT 103 행정의 자동결정
POINT 104 공법상 계약
POINT 105 공법상 계약 관련 판례정리
POINT 106 공법상 사실행위
POINT 107 행정지도
POINT 108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PART 03 행정절차

CHAPTER 01 행정절차
POINT 109 행정절차
POINT 110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POINT 111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POINT 112 행정절차의 행정청과 당사자등

CHAPTER 02 처분절차
POINT 113 처분절차
POINT 114 처분의 이유제시(제23조)
POINT 115 신청에 의한 처분절차 (≒수익적 처분)
POINT 116 불이익 처분절차
POINT 117 처분의 사전통지(제21조)
POINT 118 의견청취절차(제22조)
POINT 119 의견제출(제27조)
POINT 120 청문
POINT 121 청문절차
POINT 122 공청회
POINT 123 행정절차의 하자

CHAPTER 03 기타 행정절차
POINT 124 행정상 입법예고
POINT 125 행정예고
POINT 12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PART 04 행정정보

CHAPTER 01 정보공개
POINT 127 정보공개제도
POINT 128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의무자
POINT 129 비공개대상 정보
POINT 130 정보공개절차
POINT 131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절차
POINT 132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불복절차
POINT 133 정보공개위원회

CHAPTER 02 개인정보보호
POINT 134 개인정보 보호제도
POINT 135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처리자
POINT 136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규제와 의무
POINT 137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과 피해구제

PART 05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상 강제집행
POINT 138 행정상 강제집행
POINT 139 대집행
POINT 140 대집행의 실체적 요건
POINT 141 대집행의 절차적 요건과 불복방법
POINT 142 이행강제금
POINT 143 이행강제금 부과절차와 불복방법
POINT 144 직접강제
POINT 145 강제징수
POINT 146 강제징수절차와 불복방법

CHAPTER 02 행정상 즉시강제
POINT 147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03 행정벌
POINT 148 행정벌
POINT 149 행정형벌
POINT 150 통고처분절차와 불복절차
POINT 151 행정질서벌
POINT 15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
POINT 153 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와 불복절차

CHAPTER 0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POINT 154 과징금
POINT 155 기타 수단

CHAPTER 05 행정조사
POINT 156 행정조사
POINT 157 행정조사의 방법과 절차

PART 06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1 행정상 손해배상
POINT 158 행정상 손해배상
POINT 159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책임
POINT 160 직무의 집행
POINT 161 위법한 직무행위 사례
POINT 162 고의·과실
POINT 163 법령 위반(위법)
POINT 164 위법한 부작위 사례
POINT 165 위법과 과실의 관계
POINT 166 타인의 손해발생
POINT 167 상당인과관계
POINT 168 가해공무원의 배상책임
POINT 169 군인등의 국가배상청구 제한
POINT 170 특별한 국가배상청구
POINT 171 국가배상의 신청
POINT 172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책임
POINT 173 영조물책임의 성립요건
POINT 174 도로·하천 설치·관리하자 관련판례
POINT 175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

CHAPTER 02 행정상 손실보상
POINT 176 재산권과 손실보상 관련 이론적 논의
POINT 177 행정상 손실보상
POINT 178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POINT 179 손실보상의 기준과 원칙
POINT 180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내용
POINT 181 잔여지등 보상
POINT 182 생활보상
POINT 183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POINT 184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
POINT 185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PART 07 행정소송

CHAPTER 01 행정소송
POINT 186 행정소송
POINT 187 취소소송

CHAPTER 02 소송요건
POINT 188 소송요건
POINT 189 대상적격 : 처분등
POINT 190 대상적격 판례정리
POINT 191 거부처분
POINT 192 재결
POINT 193 원고적격
POINT 194 원고적격 판례정리
POINT 195 인인소송(이웃소송)
POINT 196 경업자·경원자소송
POINT 197 협의의 소의 이익
POINT 198 피고적격
POINT 199 관할법원
POINT 200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POINT 201 제소기간
POINT 202 제소기간 관련 쟁점

CHAPTER 03 가구제
POINT 203 집행정지
POINT 204 가처분

CHAPTER 04 본안심리
POINT 205 심리
POINT 206 소의 변경
POINT 207 소송참가
POINT 208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POINT 20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CHAPTER 05 판결
POINT 210 판결
POINT 211 인용판결
POINT 212 사정판결
POINT 213 형성력
POINT 214 기속력
POINT 215 반복금지효와 원상회복의무
POINT 216 재처분의무
POINT 217 간접강제
POINT 218 기판력
POINT 219 기타

CHAPTER 06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POINT 220 무효등확인소송
POINT 22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07 당사자소송
POINT 222 당사자소송
POINT 223 당사자소송 판례정리
POINT 224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준용(종합)

CHAPTER 08 객관적 소송
POINT 225 민중소송
POINT 226 기관소송

PART 08 행정심판

CHAPTER 01 행정심판
POINT 227 행정심판
POINT 228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POINT 229 행정심판의 절차
POINT 230 행정심판기관
POINT 231 행정심판의 가구제
POINT 232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POINT 233 재결의 효력
POINT 234 재결에 대한 불복
POINT 235 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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