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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이혼전문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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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이혼전문변호사다

  • 박진영
  • |
  • 지식공감
  • |
  • 2014-08-27 출간
  • |
  • 256페이지
  • |
  • ISBN 9791156220381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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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Prologue ㆍ 7

I 이혼하기
이혼시 발생하는 4가지 법률적 문제 13
협의이혼 17
조정이혼 38

II 재판상 이혼사유
재판상 이혼사유의 의미 및 종류 45
‘부정한 행위’란? 46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란? 50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란? 52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란? 54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란? 55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57
배우자에게 간통의 의심이 있는 경우의 대처방법 60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경우의 대처방법 64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 72
이혼의 소를 제기하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는 경우 74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의 대처방법 76
혼인무효 및 혼인취소 79

III 위자료
위자료의 의미 및 산정기준 87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종결된 경우 89
위자료 지급불이행시 조치 92

IV 재산분할
재산분할의 의미 97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98
퇴직금,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 명예퇴직금, 국민연금 등도 재산분할이 되나? 101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 108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 110
재산분할의대상이 되는 재산 찾아내기 112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강제집행면탈죄 115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는 기준 117
재산분할 결정방식 120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124
가압류, 가처분의 필요성 125
이미 이혼을 했는데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 126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의 효력 127
재산분할의무불이행시 조치 129

V 친권 및 양육권
친권과 양육권의 의미 135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 138
사정변경에 의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142
양육기간 144
양육비 산정기준 145
사정변경에 의한 양육비의 변경 151
양육비를 확보하는 방법 152
과거 양육비의 청구 162
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 164
양육자임시지정 사전처분신청 및 양육비지급 사전처분신청 166
이혼하고 난 후 아이의 성·본 변경 167

VI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의 의미 171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 173
면접교섭의 사전처분 174
이행확보수단 175

VII 약혼 및 사실혼
약혼 179
사실혼 182
사실혼관계에 있는 일방당사자가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 186

VIII 이혼소송절차의 개관
원고의 소장 제출 189
피고의 답변서 제출 191
원고의 준비서면 제출 192
피고의 준비서면 제출 193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의 지정 194
가사조사절차 196
조정절차 198
반소의 제기 199
이혼신고 200

IX 성공사례
제 가정을 지켜주세요 203
유책배우자인 우리 의뢰인을 지켜라 206
너무 억울해요. 집안에 밥그릇까지 다 뺏고 싶어요 211
제 처가 부정행위를 했는데 확보한 증거가 없어요 215
거짓말을 일삼는 상대방을 응징하라 219
시집살이를 어떻게 증명하죠? 223
재산분할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28

Epilogue ㆍ 231
작성례 1~20 ㆍ 233

도서소개

[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다]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어두운 편견을 타파하고 희망찬 내일을 위한 해결 방법으로 제시한 책이다. 이혼문제연구소에서 15년간 일을 해왔던 저자가 하루 10여건의 이혼 상담을 통해 쌓은 사건 처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혼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조건을 상세한 이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이혼(離婚)!
이제 치부(恥部)가 아닌 희망(希望)이 되어야 한다!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은 배우자와의 불화 속에서 암흑과도 같은 불행한 긴 세월을 보내다가 탈출구를 찾아나선 사람들이다. 탈출구 너머에는 고통이 아닌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말이다.
그 분들은 흡사 숨막히는 어두움 속에서 빛을 갈구하는 사람과도 닮아 있고, 험한 절벽 위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간신히 뿌리를 내리고 눈보라 몰아치는 엄동설한에 따뜻한 햇살을 기다리며 홀로 위태하게 서있는 한 그루의 소나무와도 닮아 있다.
그 분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빛과 같은 희망과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줄 따뜻한 햇빛이 필요한 것만은 틀림없다. 15년 동안 이혼소송을 수행하면서 만난 많은 의뢰인들 중에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오신 분도 있고, 너무도 억울해서 피를 토할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도 있었다. 그 분들은 한 편으로는 자식을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이혼녀나 이혼남에 대한 세상사람들의 편견과 이혼이라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주저하다가 탈출구의 문고리를 잡은 사람들이다.
이혼은 장려되어서도, 조장되어서도 안 된다. 인내하고 포용하는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내와 포용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부들이 의외로 많다. 그와 같이 탈출구가 필요한 사람이 존재하는 한 그 탈출구에 대한 안내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분들에게 본서가 등대와도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행복을 찾아 나선 분들에게 유용한 안내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 모두가 웃고 사는 세상을 꿈꿔본다.

출판사 서평
이혼(離婚)! 또 다른 이름은 아마 치부(恥部)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어두운 편견을 타파하고 희망찬 내일을 위한 해결 방법으로 제시했다.
저자는 이혼문제연구소에서 15년간 일을 해오며 하루에도 10여 건의 이혼상담을 통한 이혼사건 처리 노하우를 쌓아왔다. 그러한 실무를 바탕으로 이혼을 생각하는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불행한 결혼생활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이혼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조건을 상세한 이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책속으로 추가

IV. 재산분할

제4장에서는 재산분할 문제에 관해서 살펴본다.
재산분할문제는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문제이다.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의 크기를 효과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만큼 가져올 수 있다 보니 그 재산분할액수의 크기는 주장 입증의 능력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얼마만큼 찾아내는지 여부 및 재산형성의 기여도의 입중여부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기까지 그 금액의 편차는 매우 크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잘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4장에서는 재산분할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고, 그 의미를 토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렇지 않은 재산의 종류를 알아보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찾아내는 방법, 그리고 판례에 나타난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는 기준 및 재산분할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불이행시 이를 받아내는 방법 등에 대하여 실무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V. 친권과 양육권

제5장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설명한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자녀는 불가피하게 이혼 당사자들 중 어느 한쪽의 부 또는 모와 생활해야 한다. 그런데 그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 부모 중 누구와 함께 살 것이며 누구의 보호를 받을 것이냐의 문제가 바로 친권과 양육권의 문제이고, 이는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법은 자녀가 성년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누가 보호하고 양육한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이혼당사자와 그 성년인 자녀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겠다는 취지이다.
다만 그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그 양육권 문제에 관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미성년인 자녀는 아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데다가 그 의사형성과 의사표시에 있어서 불완전하며 누군가의 보호와 양육책임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5장에서는 이혼부부에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와 양육권자 그리고 양육비가 어떻게 정해지며 그 정해진 양육비를 확보하는 방법을 이론이 아닌 실무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VI. 면접교섭권

이혼한 이후에 미성년인 자녀를 현실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가 자녀와 만나거나 하는 등 접촉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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