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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김욱 행정법각론

2021 김욱 행정법각론

  • 김욱
  • |
  • 고시동네
  • |
  • 2020-12-05 출간
  • |
  • 376페이지
  • |
  • 206 X 260 mm
  • |
  • ISBN 979119099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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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행정조직법
Chapter 01 행정조직법 개설
01 개 설 12
02 행정기관의 의의 및 종류 12
03 행정(관)청 14
문/풀/연/습 기출실전문제 28
P e r f e c t 5분 정리 32
Chapter 02 국가행정조직법
01 국가행정기관의 종류와 설치 33
02 중앙행정기관 34
03 지방행정기관 34
문/풀/연/습 기출실전문제 35
P e r f e c t 5분 정리 36
Chapter 03 간접국가행정조직-공공단체(자치단체)
01 간접국가행정의 의의 37
02 공공단체의 의의 37
03 공공단체의 특색 37
04 공공단체의 종류 38
문/풀/연/습 기출실전문제 40
P e r f e c t 5분 정리 41
Chapter 04 지방자치행정법
0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ㆍ종류 42
02 지방자치단체의 명칭ㆍ구역 43
03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47
0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63
05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권능) 68
06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82
07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등의 관여 87
08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96
문/풀/연/습 기출실전문제 103
P e r f e c t 5분 정리 109
Chapter 05 공무원법
01 개 설 111
02 공무원 관계의 변동(발생ㆍ변경ㆍ소멸) 112
03 공무원의 권리 122
04 공무원의 의무 128
05 공무원의 책임 136
06 공무원의 권익보장수단 141
문/풀/연/습 기출실전문제 146
P e r f e c t 5분 정리 152

Part 02 특별행정작용법
Chapter 01 경찰행정법
01 경찰의 개념 154
02 경찰의 종류 155
03 경찰의 조직 156
04 경찰권의 발동 근거와 한계 157
05 경찰작용 173
06 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75
07 경찰권 행사와 권리구제 175
문/풀/연/습 기출실전문제 176
P e r f e c t 5분 정리 181
Chapter 02 급부행정법
01 개 설 181
02 공물법 185
03 공기업 208
04 영조물 216
05 사회보장행정 217
06 조성행정 229
문/풀/연/습 기출실전문제 234
P e r f e c t 5분 정리 239
Chapter 03 환경행정법
01 개 설 241
02 환경행정의 기본원리 242
03 환경행정의 수단 243
문/풀/연/습 기출실전문제 252
P e r f e c t 5분 정리 254
Chapter 04 토지행정법(지역개발행정법)
01 국토의 계획 255
02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264
03 지가공시제 267
문/풀/연/습 기출실전문제 269
P e r f e c t 5분 정리 271
Chapter 05 공용부담법
01 개 설 272
02 인적 공용부담 274
03 공용제한 276
04 공용수용 279
05 공용환지ㆍ공용환권 324
문/풀/연/습 기출실전문제 332
P e r f e c t 5분 정리 338

Chapter 06 재무행정법
01 재정의 의의 339
02 조 세 339
03 조세법의 기본원칙 341
04 조세의 부과ㆍ징수 342
05 조세행정구제 343
06 회 계 351
07 국ㆍ공유재산의 관리 등 353
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361
문/풀/연/습 기출실전문제 363
P e r f e c t 5분 정리 368
Chapter 07 군사행정법
01 군정의 의의 369
02 군정의 기본원칙 369
03 군정기관 370
04 군정작용 370
05 군사부담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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