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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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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반환청구소송

  • 강정민
  • |
  • 바다출판사
  • |
  • 2014-08-15 출간
  • |
  • 384페이지
  • |
  • ISBN 9788955617344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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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들어가는 말
프롤로그
제1부 공약
제2부 당사자 적격
제3부 한일합병
제4부 간도협약
제5부 결정적 기일
제6부 백두산정계비
제7부 봉금정책
제8부 동북공정
제9부 백두산은 알고 있다
에필로그
작가후기
부록

도서소개

간도를 둘러싼 총칼 없는 전쟁의 승리자는 누구인가! 강정민 재판 소설 [간도반환 청구소송].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기 위한 법정 전쟁을 그린 작품이다. 발해 멸망 이후 900년 동안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난 땅 간도를 둘러싼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과 중국의 주장과 증거를 비교 검토하여 간도 영유권이 과연 어느 나라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지 독자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에게 간도는 무엇인가?

간도는 한반도의 북쪽 국경선 너머에 위치하는 땅이다. 간도가 어느 지역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백두산정계비와 토문강, 송화강, 흑룡강과 두만강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이렇게 강으로 둘러싸인 섬과 같은 지역이라는 뜻에서 사이 간(間) 자와 섬 도(島) 자를 써서 간도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고구려와 발해가 다스리는 한민족의 영토였으나 926년 발해 멸망 후 우리에게 900여 년 동안 잊혀진 땅이 되고 말았다. 그 후 19세기 말 가렴주구를 견디지 못한 조상들은 무인국경지대였던 간도로 넘어가 땅을 개간하기 시작했다. 조상들은 힘들여 개간한 땅을 차지하려는 청인들에게 수난을 받으면서도 청으로 귀화하지 않았고 일제가 청에 간도를 넘겨줬을 때도 그 땅을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한민족은 간도에 자리 잡았고, 일제강점기 시절 간도는 우리에게 독립운동의 터전이자 또 하나의 조국이 되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또 다시 간도를 잊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지켜야 할 땅은 독도만이 아니다
민족혼의 요람이자 독립투쟁의 터전이었던 간도의 영유권 분쟁
현직 변호사가 《독도반환 청구소송》에 이어 파고든 문제적 ‘재판소설’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간도가 어디더라?’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고토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운 야당 후보가 당선되고, 대한민국은 중국 영토가 된 간도를 되찾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다. 대통령 당선인의 간곡한 부탁에 독도반환청구소송을 승소로 이끌었던 김명찬 변호사와 소송팀이 다시 뭉쳐 법정 공방을 준비한다. 독도와 달리 간도를 되찾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처음 부딪히는 난관은 간도의 위치 자체이다. 그리고 그것을 왜 되찾아야 하는지라는 근본적 질문이다.

“김 변호사는 간도를 왜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네? 간도가 원래 우리 땅이기 때문에 찾아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단지 그것뿐입니까?”
“……?”
“간도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원동력을 제공해준 땅입니다. 일본은 1909년 간도협약으로 간도를 청에 넘겨줬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이 넘겨준 간도가 있었기에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간도는 식민지시절 한민족의 명맥을 이어준 또 하나의 조선이었습니다. 일본에게 독립운동의 터전이 되는 간도는 눈엣가시였습니다. 그래서 간도참변을 일으켜 우리 조상들을 무참히 살육해버렸죠. 독립을 위해 싸우던 조상들이 간도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런 간도를 내버려두어서야 되겠습니까?”

조선시대의 봉금지역(비무장지대처럼 선이 아닌 공간으로 설정한 국경)이었던 간도는 먹고살기 힘들던 조선 백성들에게 비옥한 토지를 제공했고, 일제강점기 한민족에게 독립의 발판을 마련해준 땅이었다. 간도를 되찾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되짚는 과정이기도 하다.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이 풀어내는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는 법정. 현직 변호사인 저자는 한국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 시각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무조건 간도가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라, 간도라는 땅과 그 의의를 밝히고자 함이다. 간도는 과연 한국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소송 자격, 권리의 시효 등 이어지는 중국 측 공세
백두산정계비와 간도협약 효력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 싸움

“‘피고 중화인민공화국은 원고 대한민국에게 사건대상 간도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소장을 받은 중국은 한국이 말도 안 되는 소송을 걸어왔다고 여긴다. ‘한국이 북한처럼 간도와 가까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난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중국에 편입된 간도에 대해 묵인해왔다. 그런 한국이 이제 와서 간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그러나 한국 소송팀은 생각지도 못한 이론으로 중국의 생각을 뒤집는다. ‘아버지’ 대한제국의 영토 분쟁 문제는 ‘두 아들’인 한국과 북한에게 모두 승계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에 중국은 일제강점기 당시 간도협약을 통해 일본에게 간도를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내세우며 이 소송은 이유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맺어진 협약은 대한제국의 의사와는 상반하는 것이었다. 한국 측은 을사조약이 일본의 강압에 의해 체결된 것이므로 일본이 체결한 협약 또한 무효라는 주장을 펼친다.

양측의 공방은 한 치의 물러섬이 없이 계속되고, 그 와중에 한국은 1882년을 결정적 기일로 주장한다. 결정적 기일은 영토분쟁이 처음 일어난 일자를 말하며, 이것이 정해지면 재판부는 그 시점 이전의 상황만을 토대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 한국의 결정적 기일 주장에 따라 백두산정계비가 중요한 증거로 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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