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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Fortune 민사소송법 중요지문 OX

2021 Fortune 민사소송법 중요지문 OX

  • 김춘환
  • |
  • 학연
  • |
  • 2020-12-03 출간
  • |
  • 325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91158246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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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총 설

제1장 민사소송 3
제2장 민사소송법 7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7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7
제3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7

제2편 소송주체

제1장 법 원 11
제1절 민사재판권 11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3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4
Ⅰ. 제도의 의의 및 범위 14
Ⅱ. 법관의 제척 14
Ⅲ. 법관의 기피 15
Ⅳ. 법관의 회피 17
제4절 관할 18
제1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18
제2관 직분관할 18
제3관 사물관할 19
Ⅰ. 서설 19
Ⅱ. 합의부의 관할 19
Ⅲ. 단독판사의 관할 20
Ⅳ. 소송목적의 값 20
제4관 토지관할 22
Ⅰ. 의의와 종류 22
Ⅱ. 보통재판적 23
Ⅲ. 특별재판적 23
Ⅳ. 관련재판적 24
제5관 지정관할 24
제6관 합의관할(제29조) 25
Ⅰ. 서설 25
Ⅱ. 법적 성질 25
Ⅲ. 요건 25
Ⅳ. 합의의 모습 25
Ⅴ. 합의의 효력 25
Ⅵ. 약관에 의한 관할의 합의 26
제7관 변론관할 26
Ⅰ. 서설 26
Ⅱ. 요건 26
Ⅲ. 효과 26
제8관 관할권의 조사 26
제9관 소송의 이송 27
Ⅰ. 의의, 취지 및 구별개념 27
Ⅱ. 이송의 원인 27
Ⅲ. 이송절차 30
Ⅳ. 이송의 효과 30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32
제1절 총설 32
제2절 당사자의 확정 32
Ⅰ. 서설 32
Ⅱ. 확정의 기준 32
Ⅲ. 당사자표시의 정정 33
Ⅳ. 성명모용소송 35
Ⅴ.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표시정정 35
Ⅵ.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36
제3절 당사자의 자격 38
제1관 당사자능력 38
Ⅰ. 의의 38
Ⅱ. 당사자능력자 39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 없을 때의 효과 41
제2관 당사자적격 42
Ⅰ. 개념 42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42
Ⅲ. 당사자적격 없을 때의 효과 49
제3관 소송능력 49
Ⅰ. 의의 및 취지 49
Ⅱ. 소송능력자 49
Ⅲ. 소송무능력자 49
Ⅳ. 소송능력의 소송법상 효과 50
제4관 변론능력 50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50
제1관 법정대리인 50
Ⅰ. 개념 50
Ⅱ. 종류 50
Ⅲ. 법정대리인의 권한 52
Ⅳ. 법정대리인의 지위 52
Ⅴ. 법정대리권의 소멸 52
Ⅵ. 법인 등의 대표자 52
제2관 임의대리인 53
Ⅰ. 개념과 종류 53
Ⅱ. 소송대리인의 종류 - 변호사대리의 원칙 54
Ⅲ. 소송대리권의 수여 54
Ⅳ. 소송대리권의 범위 54
Ⅴ. 소송대리인의 지위 56
Ⅵ. 소송대리권의 소멸 56
제3관 무권대리인 58
Ⅰ. 의의 58
Ⅱ. 소송상의 취급 58
Ⅲ. 쌍방대리의 금지 - 변호사법 제31조 위반의 대리행위의 효력 59
Ⅳ.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59
Ⅴ. 비변호사의 대리행위 59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63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63
제2절 소송 요건 63
제1관 총설 63
Ⅰ. 소송요건의 종류 63
Ⅱ. 소송요건의 모습 64
Ⅲ. 소송요건의 조사 64
Ⅳ. 조사결과 65
제2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65
Ⅰ. 소의 이익과 소권이론 65
Ⅱ. 개념 65
Ⅲ.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65
Ⅳ.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 70
Ⅴ. 소송상의 취급 78
제3절 소송물 79
제4절 소의 제기 81
Ⅰ. 소제기의 방식 81
Ⅱ. 소장의 기재사항 81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82
Ⅰ. 재판장의 소장심사 82
Ⅱ. 소장부본의 송달 83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83
Ⅳ. 변론기일의 지정 84
제6절 소송구조 84
Ⅰ. 서설 84
Ⅱ. 구조의 요건 84
Ⅲ. 구조의 절차 85
Ⅳ. 구조의 효과 86
제7절 소제기의 효과 87
Ⅰ. 소송계속 87
Ⅱ.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제259조) 87
Ⅲ. 실체법상의 효과 91
제8절 소제기의 특수방식-배상명령제도 97
제2장 변론(심리) 98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98
제2절 심리에 관한 제 원칙 98
제1관 공개심리주의 98
제2관 쌍방심리주의 98
제3관 구술심리주의 98
제4관 직접심리주의 98
제5관 처분권주의(제203조) 99
Ⅰ. 서설 99
Ⅱ. 절차의 개시 99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99
제6관 변론주의 102
Ⅰ. 서설 102
Ⅱ. 내용 102
Ⅲ. 한계 및 제한 108
Ⅳ. 보완책 - 석명권 108
제7관 적시제출주의 110
제8관 집중심리주의 110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이의권 110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110
제1관 준비서면 110
제2관 변론준비절차(주장과 증거의 정리절차) 110
제4절 변론의 내용 111
Ⅰ. 변론에 있어서 당사자의 소송행위 111
Ⅱ. 소송행위 일반 112
Ⅲ. 소송행위의 성질 114
제5절 변론의 개시 116
Ⅰ. 변론의 경과 116
Ⅱ. 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 116
Ⅲ. 변론의 재개 116
Ⅳ. 변론의 일체성 116
Ⅴ. 변론조서 116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 116
Ⅰ.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의 의의 116
Ⅱ. 양쪽 당사자의 결석 - 소의 취하간주(제268조) 116
Ⅲ. 한쪽 당사자의 결석 119
제7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120
제1관 기일 120
제2관 기간 120
제3관 송달 123
Ⅰ. 의의 123
Ⅱ. 송달기관 123
Ⅲ. 송달서류 124
Ⅳ. 송달 받을 사람 124
Ⅴ. 송달실시의 방법 124
Ⅵ. 송달의 효력 131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132
Ⅰ. 서설 132
Ⅱ. 소송절차의 중단 132
Ⅲ. 소송절차의 중지 137
Ⅳ.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137
제3장 증거 139
제1절 총설 139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140
Ⅰ. 사실 140
Ⅱ. 경험법칙 140
Ⅲ. 법규 141
제3절 불요증사실 141
Ⅰ. 서설 141
Ⅱ. 재판상 자백 141
Ⅲ. 자백간주 143
Ⅳ. 현저한 사실 144
Ⅴ. 법률상 추정 144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145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145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146
Ⅰ. 증인신문 146
Ⅱ. 감정 148
Ⅲ. 서증 149
Ⅳ. 검증 158
Ⅴ. 당사자신문 158
Ⅵ. 그 밖의 증거 159
제5절 자유심증주의 160
Ⅰ. 의의 160
Ⅱ. 증거원인 160
Ⅲ. 자유심증의 정도 161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161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161
제6절 증명책임 161
Ⅰ. 서설 161
Ⅱ. 증명책임의 분배 163
Ⅲ. 증명책임의 전환 164
Ⅳ. 증명책임의 완화 164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설(소송종료선언) 171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172
제1절 소의 취하 172
Ⅰ. 의의 및 비교개념 172
Ⅱ. 요건 172
Ⅲ. 방법 173
Ⅳ. 효과 174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176
제3절 재판상 화해 176
Ⅰ. 의의 및 제도적 취지 176
Ⅱ. 소송상 화해 176
Ⅲ. 제소전 화해 178
Ⅳ. 화해권고결정 178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181
제1절 재판일반 181
제1관 판결의 종류 181
제2관 판결의 성립 182
제3관 판결의 효력 184
Ⅰ. 기속력 184
Ⅱ. 형식적 확정력 187
Ⅲ. 기판력 일반 188
Ⅳ. 기판력의 범위 192
Ⅴ. 판결의 그 밖의 효력 205
Ⅵ. 판결의 무효 205
Ⅶ.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206
제2절 판결의 부수적 재판 207
Ⅰ. 가집행선고 207
Ⅱ. 소송비용 210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221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221
Ⅰ. 의의, 취지 및 구별개념 221
Ⅱ. 병합요건 221
Ⅲ. 병합의 형태 221
Ⅳ. 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223
제2절 청구의 변경 225
Ⅰ. 서설 225
Ⅱ. 모습 227
Ⅲ. 요건 227
Ⅳ. 절차 229
Ⅴ. 심판 229
제3절 중간확인의 소 230
제4절 반소 230
Ⅰ. 의의 230
Ⅱ. 반소의 모습 231
Ⅲ. 요건 232
Ⅳ. 절차와 심판 234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235
제1절 공동소송 235
Ⅰ. 공동소송일반 235
Ⅱ. 공동소송독립의 원칙 235
Ⅲ. 필수적 공동소송 236
Ⅳ.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239
제2절 선정당사자 241
Ⅰ. 서설 241
Ⅱ. 요건 242
Ⅲ. 선정의 방법 242
Ⅳ. 선정의 효과 243
Ⅴ. 선정당사자 자격 없을 때의 효과 244
제3절 증권관련 집단소송 244
제4절 제3자의소송참가 245
Ⅰ. 보조참가 245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250
Ⅲ. 소송고지 252
Ⅳ. 독립당사자참가 253
Ⅴ. 공동소송참가 256
제5절 당사자의 변경 257
Ⅰ. 임의적 당사자변경 257
Ⅱ. 소송승계 259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267
Ⅰ. 상소의 의의 267
Ⅱ. 상소의 요건 267
Ⅲ. 상소의 효력 268
제2장 항 소 270
제1절 총설 270
제2절 항소의 제기 270
Ⅰ. 항소제기의 방식 270
Ⅱ.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271
Ⅲ. 항소제기의 효력 271
Ⅳ. 항소의 취하 272
Ⅴ. 부대항소 275
제3절 항소심의 심리 275
Ⅰ. 항소의 적법성의 심리 275
Ⅱ. 본안 심리 275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276
Ⅰ. 항소장각하 276
Ⅱ. 항소각하 276
Ⅲ. 항소기각 276
Ⅳ. 항소의 인용 276
제3장 상 고 280
제1절 상고심의 특색 280
제2절 상고이유 280
Ⅰ. 일반적 상고이유 280
Ⅱ. 절대적 상고이유 280
Ⅲ. 그 밖의 상고이유 - 재심이유 281
Ⅳ.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 281
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81
제3절 상고심의 절차 281
Ⅰ. 상고심의 절차 281
Ⅱ. 상고심의 종료 282
제4장 항 고 285
Ⅰ. 항고의 의의와 목적 285
Ⅱ. 항고의 종류 285
Ⅲ. 항고절차 285
Ⅳ. 재항고 287
Ⅴ. 특별항고 287

제7편 재심절차

Ⅰ. 재심의 개념 293
Ⅱ. 재심소송의 소송물 293
Ⅲ. 적법요건 293
Ⅳ. 재심사유 294
Ⅴ. 재심절차 297
Ⅵ. 준재심 298
Ⅶ. 판결의 집행정지 298

제8편 간이소송절차

Ⅰ. 서설 301
Ⅱ. 소액사건심판절차 301
Ⅲ. 독촉절차 304
Ⅳ. 공시최고절차 306
Ⅴ. 민사조정절차 307

판례색인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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