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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합자 계약서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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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합자 계약서 매뉴얼

  • 이규철
  • |
  • 부연사
  • |
  • 2009-10-08 출간
  • |
  • 425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8898465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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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책소개(이책은, 책내용)
본서는 합자계약에 관한 법률문서의 작성에 대하여 중국 상무부에서 작성한 모델계약을 실무적인 시점에서 분석하고, 정관작성, 합작계약서 작성 방법 및 한국기업에 가장 적절한 법률문서의 작성방법과 이러한 법률문서의 실례를 분석, 코멘트(체크포인트)하여 유의할 점을 상세하게 해설하고자 했다. 이는 저자가 중국 현지의 대학?로펌?기업에서 연구와 실무를 직접 진두지휘하는 컨설턴트로서 그동안 축적된 대중국투자 경험을 중심으로 조언 또는 코멘트를 하고자 노력하였다.

머리말
한국의 대 중국 투자 붐은 92년 국교 수립과 함께 90년대 후반 들어서 급격히 확장되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매년 유망한 투자지역 국가로서 중국을 들었다. 그러나 97년 말 한국의 금융위기와 2009년 초의 세계금융위기로 말미암아 대다수 기업들이 철수를 하게 되었고, 심지어 많은 유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곧 세계의 금융위기 회복에 힘입어 다시 다국적 기업들은 다양한 형태로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서두를 것이다. 중국에 대한 위협론 또는 기회론의 논란이 무성한 가운데 한국은 다시 중국 투자 붐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은 수많은 사회?경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위축?부진, 심각한 실업, 국유기업의 적자경영, 금융기관이 끌어안고 있는 거대한 불량채권 등이다. 이러한 영향들은 중국에 대한 투자를 둔화 시키는 경향을 초래하기도 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움직임은 외자 측과 중국투자 측의 분쟁이 급증하고, 중국에서 철수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분쟁의 대다수는 중재나 재판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개혁?개방된 중국은 이미 “계약사회” 바뀌어 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1999년 전국 통일 계약법인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이 공포되고 현대 계약에 관한 법체계는 거의 정비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 계약을 둘러싼 분쟁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중국투자 또는 무역에 관한 법률문서를 확실히 작성해 두는 것이다.
본서는 합자계약에 관한 법률문서의 작성에 대하여 중국 상무부에서 작성한 모델계약을 실무적인 시점에서 분석하고, 정관작성, 합작계약서 작성 방법 및 한국기업에 가장 적절한 법률문서의 작성방법과 이러한 법률문서의 실례를 분석, 코멘트(체크포인트)하여 유의할 점을 상세하게 해설하고자 했다. 이는 저자가 중국 현지의 대학?로펌?기업에서 연구와 실무를 직접 진두지휘하는 컨설턴트로서 그동안 축적된 대중국투자 경험을 중심으로 조언 또는 코멘트를 하고자 노력하였다. 본서가 한국과 중국의 많은 비즈니스맨들의 성공적인 주춧돌이 되어 중국과의 합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데 일조가 된다면, 한ㆍ중 가교 역할을 하는 저자로서 그 이상 기쁜 일은 없을 것이다.
본서 출판을 쾌히 받아 주신 부연사의 맹윤재 사장님과 편집에 수고하신 여러분께도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9년 10월 1일
이 규 철


목차


제1장 한중합자기업과 계약서의 중요성

1. 파트너와 우정을 위해서도 최소한의 계약서 준비
2. 합자계약의 개념

제2장 한?중합자기업의 설립방법 _ 19

1. 합자기업의 개념과 특징
2. 합자기업 설립을 위한 허가수속
3. 합자기업 설립허가수속에 필요한 날짜

제3장 합자계약의 구성과 작성방법

1. 총 칙
2. 합자 각 당사간
3. 합자회사의 설립
4. 합자의 목적, 경영범위, 생산규모
5. 투자총액 및 등록자본
6. 합자쌍방의 책임과 의무
7.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8. 제품의 판매
9. 외화수지 균형
10. 동사회
11. 관리기구
12. 생산설비 및 원재료의 구입
13. 공장건설 및 개업 준비
14. 노동관리
15. 세무 및 재무
16. 보 험
17. 합자기간 및 합자기간의 연장
18. 계약의 개정 및 중도 해약
19. 합자회사의 해산 및 청산
20. 불가항력
21. 적용법률
22. 분쟁의 해결
23. 계약의 정본
24. 계약의 효력 발생 및 기타
25. 서명란
26. 기타 조항

제4장 합자기업 정관의 구성과 작성방법

1. 합자기업의 정관
2. 합자기업 정관의 허가
(1) 제1단계
(2) 제2단계
(3) 제3단계
3. 정관의 구성

제5장 외자기업의 설립방법

1. 외자기업의 개념과 특징
2. 외자기업의 설립절차

제6장 한?중합작기업의 설립방법

1. 중외(한ㆍ중)합작기업의 개념과 특징
2. 합작기업의 설립수속
3. 합작기업의 계약 작성방법

부 록 _ 286

프로젝트 제안서
의 향 서
협 의 서
F/S(사업타당성 연구보고서)
외국인투자산업목록(2002년 4월 1일 시행)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첨부 문건)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세칙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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