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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선정 주요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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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선정 주요민사판례

  • 글샘민사법학회
  • |
  • 글샘
  • |
  • 2020-11-23 출간
  • |
  • 1009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9118894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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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001 학교안전공제회와 책임보험자 사이의 구상관계가 문제된 사건 1
00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규정이 구체성을 결여하였거나 상장법인의 절차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6
003 어린이가 수영장에 빠져 중상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수영장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_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에 대한 판단기준과 핸드공식 10
004 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17
005 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19
006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후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관할법원 24
007 물건점유자에 대한 물건의 인도판결확정으로 물건점유자가 불법점유자가 되는지 여부 및 인도판결의 기판력이 물건에 대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26
008 집합건물의 보존행위와 이익의 대립 - 아파트 정압기실의 철거청구 32
009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구재래시장법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의 법적성격,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시장관리자가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비·경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36
0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양도제도가 적용되는 개발사업의 의미 44
011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가 협정에 근거하여 한 조정결정의 효력 52
012 지방세의 결손처분과 그 취소가 갖는 법적 의미와 성격, 결손처분 취소 및 그 통지절차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교부청구에 기하여 강제환가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58
013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도과한 국세의 교부청구를 위한 독촉절차의 필요성 여부 62
014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8항 본문의 해석 64
015 자본시장법하에서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정도가 수익자가 전문투자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 68
016 상법 제388조 관련, 주식회사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과 절차, 방법 등 73
017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과 그 의미 75
018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불법행위 시’의 판단기준 및 손해액 산정방법 80
019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행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 84
020 주식회사의 기부행위에 대한 이사회결의시 이사들이 준수해야 할 선관주의의무 위반의 판단기준 88
021 배당이의 소송계속 중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채권양수인이 한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성 92
022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한 적법절차 96
023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관하여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방에게 선택권이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98
024 보험회사의 관용차 면책약관에 의해 면책되기 위한 요건 101
025 구 농촌근대화촉지법에 따른 환지사업에서 개별적인 환지가 지정되지 않은 토지의 소유권 귀속여부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105
026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09
027 사업실시계획이 고시된 후 대체어장개발을 위하여 구어업권을 포기하고 등록한 신어업권이 ‘고시일 현재 등록된 어업권’에 대한 보상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114
028 영국 생명보험법상의 피보험이익의 인부 119
0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위반하여 관계당국에 투자일임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와 사이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사법상 효력 121
030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와 주택임대차법의 대항요건 125
031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시효중단의 효력 133
032 배당이의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에 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위 배당금이 파산재단인 여부 및 파산관재인이 위 배당이의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 136
033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따른 ‘한정승인자가 일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점 140
034 경매관련한 부동산컨설팅계약의 변호사법 및 법무사법 위반여부와 그 효력 143
035 사립중학교 유도부 학생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훈련 중에 입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47
036 공사재금채권의 양도에 저당권설정청구권에 수반하여 양도되는지 여부 151
037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에게 이미 급부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154
038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와 대변제청구권의 범위 157
039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구 상법 제341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 162
040 개정 민법시행전에 완료된 유류분반환청구권자에 대한 증여를 유류분반환청구권에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167
041 운송주선인이 위임받은 사무의 범위와 상법 제115조의 손해배상책임 170
042 이사가 경업금지의무 및 기회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의 손해범위 173
043 상계항변이 배척된 경우에 반대채권(또는 자동채권)이 부존재한다는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는 범위 181
044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에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의 성격 190
045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간접공사비 증액을 구하는 사건 194
046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이전고시에 의한 기존 권리제한소멸, 기존권리제한등기 말소와 청산금지급의 동시이행관계 및 청산금에 대한 이자발생시기의 판단 209
047 보조금 취득 재산 등의 처분제한에 관한 구 보조금법 제35조와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적용여부 215
048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시설미비 등을 이유로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19
049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청구권의 요건 및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또는 요양비지급청구의 가능 여부 221
050 장해연금이 지급되던 중 장해등급 재판정·변경이 있거나 평균임금증감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공제할 장해보상금일시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과 평균임금 226
051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건물의 주차장 등 공용부분관리권 및 주차장수익금의 귀속주체 232
052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절차에서 대표당사자 일부가 결격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236
053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3항에 정한 ‘선의’의 의미 240
054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이 설명의무위반으로 고객이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착오에 빠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취소 및 위자료청구의 인부 244
055 선행소송에서 이루어진 정산합의와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50
056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무권대리인에게 이전되고, 무권대리인과 본인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본인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요건 257
057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인해 먼저 소멸하는 부분의 판단 260
058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 후 부인의 소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269
059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되었는데,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양도행위의 범위 273
060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친생자 출생신고로 인한 입양의 효력 277
061 회사의 이사,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퇴직금 등 보수청구권과 퇴직연급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채권이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81
062 구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상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채권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90
063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정당한 이유’의 존부 293
064 중재판정부 구성을 위한 중재인 선정절차에 관한 이의가 중재판정부 판정권한에 관한 이의인지에 관한 검토 296
065 승계가 무효임을 이유로 한 원고 인수참가인의 청구기각 또는 각하판결이 확정된 후 탈퇴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고의 최초 소제기로 인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의 존부 300
066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한 경우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 303
067 기획여행계약의 여행자가 야간에 숙소 인근 해변에서 익사하였음을 이유로 그 유족이 기획여행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307
068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 311
069 일부 사원의 동의에 의한 합자회사 계속의 요건 및 효과발생시점 325

07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제1심법원의 가처분취소결정에 따라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고심 법원이 제1심결정을 취소한 경우 재항고심의 처리방법 327
071 가담법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당사자 사이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기행해진 본등기의 효력 330
072 군정법령 제194호의 시행과 부동산의 향교재단 귀속의 가부 332
073 구 보증인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보증인의 서명’의 의미 334
074 신용장거래에서 환어음 및/또는 서류의 ‘매입’의 의미와 독립·추상성 원칙의 예외로서 Fraud Rule이 ‘거래상 사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338
075 중재판정부 구성이나 절차를 위반한 중재절차에 참가한 후, 중재판정에 대한 이의제기신청의 가부 343
076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346
077 연합회 회원인 협회의 강제가입 및 임의탈퇴제한의 가부 351
078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제한의 법리가 사용자의 보험자와 피용자의 보험자 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357
079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설정 후, 우선수익자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이 전부된 때의 우선수익권의 귀속문제 359
080 이미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경우, 새로운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의 인부 376
081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가 한 권리주장의 범위가 담보공탁금액의 일부에 한정되는 경우에 담보의 일부취소 가능여부 378
082 확정된 형사보상금지급청구에 대한 국가의 지급지체와 지연손해금의 존부 382
083 타인의 권리의 매매 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385
084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 387
085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한 가처분결정이 정한 의무이행기간이 경과한 후, 그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발령된 간접강제결정의 효력과 채무자의 구제수단 390
086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유효요건 393

08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가 아닌 타이어식 지게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중 대인배상 I만 가입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해석 396
088 건물철거 행정대집행에서 철거의무자인 건물점유자에 대한 퇴거 및 그 강제방법 402
089 토지소유권이 토지 상공에 미치는 범위와 손해배상의 인부 및 범위 405
090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의 인부 411
091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구별기준 414
092 대주단(貸主團)의 자금으로 진행되는 건물신축분양사업에서 시행사가 대주단 및 시공사와의 일련의 사업약정에 따라 건물을 담보신탁한 것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419
093 위탁자가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423
094 채권양도 후 양도계약 합의해지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해지 전에 동일한 채권을 양수한 자의 지위 427
095 건물신축공사 하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인부 430
096 항소심 사건을 소송대리하는 변호사 등의 위임사무의 범위와 성공보수의 지급시기 434
097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42조 제1항이 영업임대차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438
098 서렌더 선하증권의 효력법위와 독립계약자의 히말라야 약관의 원용 여부 441
099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건물인도청구사건 445
100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인식귀속과 준재심 제기기간의 기산일 448
101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는 방법 451
102 토지의 전소유자가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위 소송에서 확정된 정기금판결에 대하여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455
103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건물관리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체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체납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458
104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항소심을 지방법원 본원합의부가 민사소송으로 처리한 경우의 관할위반 여부 460
105 미상환 분배농지의 처분행위에 관여한 공무원의 확인의무위반 및 공무원의 임의처분에 따른 제3자의 등기부시효취득과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부 465
106 주택재개발조합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결의의 무효사유 468
107 경유가격담합과 공정거래법 제57조 손해액 인정제도에 의한 손해액 산정방법 472
108 하나의 보험사고로 경추척수증을 입고, 그로인하여 운동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지급률 산정에 관한 보험약관의 해석방법 478
109 외국국적동포가 한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483
110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과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파산절차에서 상계금지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시점 487
111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의 경우, 상속권이 침해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의 만료로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490
112 법인격 부인으로서 법인격의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과 회사제도 남용의 인정 요건 및 판단 기준 499
113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를 하였는데 채권의 일부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는 시효로 소멸한 경우, 가압류·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503
114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의 효과와 신탁재산독립의 원칙 506
115 채무불이행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외에 과시리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 509
116 집합물 양도담보의 목적인 집합물의 범위 내에 타인소유물건이 반입된 사건 512
117 모용계좌개설에 관한 금융기관의 주의의무위반과 피모용자 또는 제3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517
118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에서 피보험이익 및 피보험자 522
119 도시정비법상 주민대표회의의 법적성질 및 주민대표회의가 개최한 주민총회결의의 효력 526
120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종전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내용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530
121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하수급인의 행위로 재해를 당한 사건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533
122 자동차를 운전하는 지위에 있던 자가 운전무자격자에게 운전을 위탁하였을 때 운전무자격자가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행위를 한 경우, 위 운전무자격자가 운전자인가 운전보조자인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 536
123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 입원에 동의한 사건 540
124 구분건물의 물리적구분이 완성되기 전에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그에 기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후 물리적구분이 완성된 경우에 위 등기들의 효력 544
125 주택분양보증인이 분양자로서 집합건물의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546
126 채권자목록에 파산채권자 및 그 채권의 원본내역만 기재된 경우, 그 이자 등 부수채권은‘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550
127 지적도상 경계 표시를 정정하기 위한 쟁송방법이 문제 된 사건 553
128 재단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557
129 연명치료 중단과 기존 의료계약의 존속 여부 560
130 전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563
131 그들 사이의 공유를 원하지 않는 공유물분할청구자들을 공유로 남기는 현물분할의 가부 565
132 공서양속에 반하는 위약벌 약정의 요건 및 그 효력 567
133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피보전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570
134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해위가 되지 않을 요건 573
135 영업양도 사해행위취소 사건 576
136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명한 판결의 소송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위 판결에 기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579
137 진료의뢰자와 의료인 사이에 의료계약이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582
138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만 책임이 제한된 의사의 진료비청구권의 인부 587
139 상법 제520조 제1항 제1호의 주식회사 해산청구의 요건 591
140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내용의 확정방법 596
141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의 적용범위 600
142 재심의 소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후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없이 한 재심의 소 취하의 효력 604
143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으로 가처분채무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제공명령으로 금전을 공탁한 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가처분채무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 609
144 외국법원 확정재판 등 승인 사건 612
145 공사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 보증시공을 선택하여 이행한 경우 그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상금채무도 보증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617
146 확정 전 보전압류로 인한 손해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추정 620
147 아파트분양권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남편에게 분양권을 이전하는 것이 사해행이를 구성하는지 여부 623
148 표지어음 매출대금 보관계좌의 법적성격 626
149 방송보도를 통해 적시된 사실을 확정하는 기준 및 방송 보도의 진실성을 인정하는 기준 628
15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한 ’중요사항‘의 의미 및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표시나 누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시기 631
151 회원권익에 관한 약정의 변경이 회원가입 당시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경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탈퇴권의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 637
152 아파트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수분양자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와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법률관계 642
153 채권양도금지특약에 있어 서면동의가 필요한 제3자 해당 여부 650
154 채권질권과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 652
155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와 화재사고의 인과관계 656
156 상속포기와 상속인 사건 659
157 하자담보책임 및 불완전이행 사건 661
158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한상실에 관한 합명회사 정관규정이 상법 제205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지 여부 663
159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에 대한 질권설정의 대항요건 667
160 재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권리가 원보험자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지 여부 670
161 화재보험 중복보험자의 중복보험분담금청구권과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676
162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에 의한 내부적 구상관계에서 궁극적 배상자책임 680
163 지역농협 감사의 해임요건 682
164 법원이 선임한 주택재건축조합의 특별대리인이 조합의 이사가 제기한 소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할 수 있는지 여부 684
165 산업기술혁신촉진법상 인증신제품 의무구매규정의 법적성격 686
166 당뇨망막병증의 치료를 위한 레이저광응고술이 특정질병보장특약 약관에서 정한 당뇨병의 직접치료를 위한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690
167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 693
168 저작권신탁계약종료시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 697
169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의 인정 여부 703
170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708
171 외국적요소가 있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 도산법정지법원칙의 적용범위 및 영국법상의 중간이자공제의 법리 711
172 개인회생인절차에 있어 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의 절차 및 인가요건 714
173 분양카탈로그와 상이하게 시공된 사항이 하자인지가 문제된 사건 717
174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서의 이른바 치료관계비보상규정의 적용범위 720
175 지상권소멸청구권의 행사 당시에도 2년 이상의 지료연체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724
176 전세권저당권자가 물상대위의 방법으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제3채무자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이나 그 기초가 된 임대차계약과 무관한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가 726
177 민법 제472조에서 정한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 범위 729
17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기 이하여 필요한 차임연체의 액수와 시기에 대한 판단 731
179 정관에 위반한 사전투표기간연장 및 의결권행사와 관련한 위법한 이익공여를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734
180 교회의 위임목사 청빙의 효력을 부정하는 교단의 총회판결에 대한 사법심사의 인부 738
181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는 범위와 시기 742
182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전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도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 745
183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한 가등기말소청구권의 행사요건과 그 소멸시기 746
184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제계약서의 공제사고 발생시기에 대한 판단 748
185 공매절차에서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가 매각결정 이후 배분계산서 작성 전에 배분요구를 한 경우 배분대상자인지 여부 751
186 정착재산을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에 있어 자주점유의 성부 753
187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우선배정권이 있는지 여부 756
188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해석 758
189 편의치적선의 경우 국제사법 제8조에 의하여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762
190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과 저당권에 관한 1993년 국제협약상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764
191 선박우선특권에 대한 준거법의 판단의 기준 767
192 전기계량기 검침, 전기요금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769
193 공동주택에 있어서 하자판정의 기준도면이 착공도면인지 준공도면인지 여부 773
194 관리인의 중과실로 회생채권자목록에 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데,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의 신고를 통해 권리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아 회생채권이 실권된 경우, 관리인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부 776
195 청구원인의 추가와 소멸시효중단 시점 779
196 일제강점기 때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국가의 자주점유추정의 존속여부 782
197 신축 아파트 시야차단 사건 785
198 채권질권설정계약 해지통지에 대해서도 민법 제452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790
199 채무자와 그 외의 자가 각각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신탁을 설정한 경우, 신탁재산들의 처분대금에서 채권충당의 방식 793
200 추가적 공동근저당권과 후순위 근저당권의 배당방법 795
20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이 가능하지 여부 797
202 주계약상 거래기간과 신용보증기간은 연장되었으나 구상보증기간은 연장되지 않은 경우, 구상보증계약이 먼저 종료하는 경우의 구상보증인의 책임범위 799
203 채무에 제공된 물상보증인의 물적담보와 채무자의 변제이익 803
204 피공탁자를 망인의 상속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에 있어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806
205 공평의 원칙에 의한 완전물급부청구권의 제한이 가능하지 여부 및 품질보증서 교부행위의 법적 성질 808
206 헤이그규칙에서 해상운송인의 포장당 책임제한액으로 정한 100파운드의 희미 812
207 금전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과 그 송달 이후 실시된 가압류 사이의 우열관계 815
208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교장직무대리에 임용하는 행위가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2조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817
209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사를 대행하는 지방하천의 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책임의 인부 819
210 지적도상 경계선에 따른 면적을 기준으로 토지대장의 면적표시를 정정하기 위하여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소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822
211 방송편성자유의 내용 및 부작위채무에 관한 집행권원 성립을 위한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기 위한 요건 824
212 재심절차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소멸시효항변의 허용여부 829
213 정관에 정한 이사해임사유의 효력 833
214 정수기 대여계약에 기한 월 대여료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836
215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과 신의성실의 원칙 838
216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채무자가 자신을 지분의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여부의 판단기준 841
217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의 자동실효특약의 효력 844
218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한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847
219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하여 850
220 사전보상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여 영농을 방해한 경우 2년분의 영농손실보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854
221 과거사사건의 소멸시효의 특수문제-상당기간의 기산점 등 858
222 정당한 쟁의행위 참가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방법 863
223 재건축조합원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제명되거나 탈톼한 경우, 재건축조합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866
224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으로 처분하면 매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 870
225 영업비밀 침해금지소송에서 영업비밀의 특정정도 및 판단기준 873
226 학교재임용심사절차 재개거부라는 불법행위의 성격 875
227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 이후 매수인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에 의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행사한 경우,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몰취 약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881
228 채권자의 적법한 이행의 최고에 대해 채무자가 최고기간 내에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 883
229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887
230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가압류가 있기전에 설정된 저당권이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 건물소유를 위한 관습상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시기 889
231 자동차가 파손되는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나 보험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상당한 대차비용의 산정방법 893
232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의 법적성질과 효과 등 896
233 소송절차 진행 중 조정이 성립된 경우, 당해 소송절차에서 제출된 상계항변의 사법상 효력 901
234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간리한 자가 그 사무관리에 의하여 사실상 이익을 얻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903
235 사진촬영에 대한 동의만을 받은 후, 추가적인 동의없이 누드ㅣ사진을 인터넷에 공표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236 기사삭제청구권의 인정근거와 그 요건 909
237 수증재산, 수유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913
238 법입의 불법점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대표이사 개인의 법인의 불법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인부 922
239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판단기준 925
240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 관련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의 인정 범위 928
24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그 피보험자의 하나인 이른바 운전피보험자에 관하여 정하는 ‘이상의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함)’의 의미 931
242 채권자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932
243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원외처방전 발급행위의 위법성 등 935
244 선이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변제기에 갚아야할 대부원금 941
245 진도군 민간인 희생 국가배상청구 사건 : 과거사의 사실확정 및 소멸시효의 문제 945
24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965
247 주식회사의 비등기임원인 전무이사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968
248 등기원인의 경정을 구하는 소의 허용 여부 970
249 장래에 발생할 채권이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이후에 채권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회생절차개시 후 발생하는 채권에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973
250 부가세 환급청구 당사자소송 사건 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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