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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 탈출 노하우 건축과 도로

맹지 탈출 노하우 건축과 도로

  • 서영창
  • |
  • 맑은샘
  • |
  • 2020-11-25 출간
  • |
  • 304페이지
  • |
  • 172 X 243 mm
  • |
  • ISBN 979115778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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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공인중개사, 토지 투자자, 기업체 부동산 담당자를 위한 필수 도서
길이 없어 맹지가 된 내 소중한 부동산 자산, 어떻게 하면 개발하여 그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쓸모없는 당신의 땅에 개발 활력을 불어넣을 방법이 있다.
이 책은 맹지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와 건축허가 대응법, 관련 법 조문 등을 수록하고 해설까지 실어 맹지 탈출을 돕는 부동산 전문 서적이다. 총 5장으로 구성하여 맹지로 가슴앓이하는 당신에게 자세한 해결책을 제시해줄 것이다. 그간 TV를 비롯해 기업체, 출판, 대학 강의, 대중 강연까지 전방위로 활동한 서영창 교수가 전해 주는 생생한 정보! 이제 불확실성은 낮추고 가능성은 키우는 진짜배기 투자를 시작해 보자!


목차


추천사
개정판을 내면서
PART1 맹지와 건축법 도로
01 맹지盲地란 무엇인가
02 건축법 도로의 정의 - 건축법 제2조
03 접도接道 의무 - 건축법 제44조
04 도로의 지정·관리 의무 - 건축법 제45조
05 건축(후퇴)선을 유의하라 - 건축법 제46조
PART2 공도 찾기와 사용승낙
01 공도公道 찾는 순서
02 건축허가와 사용 승낙(=동의)
03 사용 승낙서 실무
04 판례 등 유권해석
PART3 건축법 도로로 맹지탈출하기
01 건축법의 지정도로 이용하기
02 국토계획법의 도로 이용하기
03 도로법의 도로 이용하기
04 사도법私道法의 사도 개설
05 기타 관계 법령의 도로
PART4 현황 도로로 맹지탈출하기
01 도시 지역(주·상·공)의 현황 도로 이용하기
02 녹지 지역 및 비도시 지역의 현황 도로 이용하기
03 비도시ㆍ면 지역의 현황 도로 이용하기
04 현황 도로를 ‘조례 도로’로 지정하기
05 민법民法으로 해결하기
PART5 개설 도로로 맹지탈출하기
01 개발행위허가로 사설 도로 만들기
02 국·공유지 도로를 확장하기 (국유재산 사용 허가)
03 하천 및 소하천에 교량 설치 (하천점용 허가)
04 구거를 도로로 만들기(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허가)
05 공유수면을 도로로 만들기 (공유수면 매립 면허)
06 건축협정으로 도로 만들기
부록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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