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정의 패러다임, 회복적 정의

‘잘못은 벌을 낳는다’라는 정의명제에서 놓치는 것은 피해자의 피해와 공동체의 치유이다. 잘못을 한 가해자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응보적 처벌만으로 범죄나 잘못된 행위가 만들어 낸 ‘정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없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응보적 정의라는 모노렌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사회적 필요를 생산한다. 이제 좀 더 균형잡히고 안전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 피해자의 회복과 가해자의 자발적 책임, 공동체의 치유를 중점에 두는 정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회복적 정의는 좀 더 근본적으로 범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정의 패러다임이다. 범죄는 법을 어긴 것이라기보다 관계를 훼손한 행위로 본다. 따라서 책임도 자신에 의해 훼손된 관계와 피해를 회복하는 것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직접적 피해회복과 관계없는 강제적 처벌을 받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다 진 것으로 여기는 것은 책임의 왜곡현상을 가져오기 쉽다. 회복적 정의는 ‘잘못은 벌을 낳기 전에 피해를 낳는다. 그리고 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책임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회복적 정의가 던지는 문제제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회복적 정의 적용점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신간 ‘회복적 정의, 세상을 치유하다’는 회복적 정의를 잘 모르는 사람이나 회복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노력하는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왜 회복적 정의가 필요한지 충분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