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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n-One 로스쿨 형법 핵심암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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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n-One 로스쿨 형법 핵심암기장

  • 정주형
  • |
  • 네오고시뱅크
  • |
  • 2020-11-12 출간
  • |
  • 243페이지
  • |
  • 규격外
  • |
  • ISBN 979119082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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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변호사시험에서 형법 사례형은 수험생들에게 매우 난감한 영역이다. 잘 쓰려고 노 력할수록 답안을 잘 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결국은 판례의 키워드만 을 암기하여 판례위주로 서술하고 답안을 마무리하곤 한다. 판례위주의 서술은 비 록 작성방법이 손쉽기는 하지만 출제자가 요구하는 채점기준을 제로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학설, 판례, 검토를 체 계적으로 서술하는 수험생보다 판례위주로 서술하는 학생들이 최종적으로는 보다 나은 점수를 득점하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평소 학 습을 함에 있어 학설, 판례, 검토를 지나치게 길게 정리하였거나, 사례해결과 큰 관련이 없는 이론적 부분을 답안에 현출한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구슬이 서 말이 라도 꿰어야 보배인 법이다. 사실, 많은 수험생들이 형법 사례의 답안을 어떻게 구성해야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분석이다.

3단계 형법체계론을 감안할 때 사례는 구성요건해당성에서부터 시작하여 위법 성과 책임순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특히 위법성과 책임은 사실상 추정되므로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없으면 간략히 언급하고 마무리하면 된다. 최근의 변호사시험이나 각종 국가고시는 범죄의 성립여부가 아니라 죄책을 묻 고 있다. 죄책이란 위법성ㆍ책임까지도 인정되느냐의 개념이다. 본서는 모든 답안을 구성요건해당성에서부터 시작하여 위법성, 책임에 이르기까지 일목요 연하고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한편, 형사기록형시험 가운데 변론요지서의 작성부분은 무죄판결을 주장하는 변론이 매우 중요하다. 본서는 무죄판결의 변론요지서를 본서 제2편에 배치하 여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2020년 형사법학회에서 선정한 표준판례 가운데 무죄판결부분은 빠짐없이 수록함으로써 수험생들의 학습효율성을 극 화하였다.

본서의 명칭은 사례ㆍ기록 암기장이지만, 출제경향과 기출문제, 표준판례 543 선 및 최신판례의 흐름까지도 철저히 분석하여 반영하고 있어, 본서 한권만으 로도 주관식 시험을 충분히 비할 수 있으리라 자부한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사법학회가 선정한 표준판례를 철저히 사례화하였다.
둘째, 모든 답안을 3단계범죄체계론에 맞추어 논리적ㆍ일관적으로 서술함으로 써, 사례연습 과정에서 손쉽게 답안작성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사례형의 정리 뿐 아니라 기록형 변론요지서(무죄변론)도 정리하였다. 기록형의 검토의견서의 작성은 사례형의 학습을 통해 충분히 체될 수 있 도록 논점을 배치하였다.
넷째, 반드시 답안에 현출해야 할 부분은 언더라인을 쳐둠으로써 수험생들의 학습효율성을 극화하였다.
다섯째, 최근 10여년간 모든 국가고시에서 한번도 출제되지 않은 순수한 이론 적 논의는 과감히 배제하는 반면, 출제가 높은 형법각론부분은 최신판례들 까지도 사례화함으로써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을 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조언과 아이디어를 제공해준 네오고시뱅크 가족들과 본서의 편집을 도맡아준 김동화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 무리하기로 한다.
2020. 11. 1. 필자 정주형


목차


제1편 형법 사례형
제2편 기록형 무죄판별 변론요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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