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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3각관계

기본권 3각관계

  • 허완중
  • |
  •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 |
  • 2020-10-30 출간
  • |
  • 328페이지
  • |
  • 176 X 251 X 19 mm /644g
  • |
  • ISBN 978896849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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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 4

제1장 기본권 / 20
Ⅰ.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적 구분 / 20
Ⅱ. 일치하지 않는 인권과 기본권의 권리 목록 / 22
Ⅲ.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 / 23
Ⅳ. 국가의 의무를 통해서 변형된 인권인 기본권 / 31
Ⅴ. 자유와 권리 그리고 기본적 인권의 의미 / 39

제2장 기본권 관계 / 58
Ⅰ. 기본권 관계의 개념 / 58
Ⅱ. 기본권 관계의 고찰 필요성과 실익 / 60
Ⅲ. 기본권 관계의 구성 요소 / 65
Ⅳ. 기본권 관계 유형 / 77

제3장 기본권 3각관계 / 88
Ⅰ. 기본권 3각관계의 의의 / 88
Ⅱ. 기본권(규범)의 기본권 3각관계 개입 가능성 / 91

제4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 98
Ⅰ. 기본권 3각관계의 고갱이(핵심)로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 98
Ⅱ. 논의 전제로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99
Ⅲ. 기본권 충돌로 나타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 215
Ⅳ. 기본권 포기 / 229

제5장 피해자와 국가의 관계 / 246
Ⅰ. 국가의 적극적 행위를 중심에 두는 피해자와 국가의 관계 / 246
Ⅱ. 기본권보호의무 / 247
Ⅲ. 기본권보호의무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관계 / 257
Ⅳ. 피해자와 국가의 관계에서 위헌심사 기준인 과소보호금지원칙 / 269

제6장 가해자와 국가의 관계 / 274
Ⅰ. 국가행위를 제약하는 가해자와 국가의 관계 / 274
Ⅱ. 위헌심사 기준인 과잉금지원칙 / 275
Ⅲ. 가해자와 국가의 관계에서 과잉금지원칙 / 285

제7장 기본권 3각관계의 위헌심사 기준 / 238
Ⅰ. 통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는 기본권 3각관계 / 288
Ⅱ. 과소보호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의 관계 / 289

참고문헌 / 307
찾아보기 /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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