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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강국신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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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강국신기루

  • 김학렬
  • |
  • 학민사
  • |
  • 2014-09-25 출간
  • |
  • 414페이지
  • |
  • ISBN 9788971932223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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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책 머리에

프롤로그

Part 01 _ 동북아 금융허브와 금융강국의 꿈
1.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
2.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 결정 과정
3. 절실하였던 성장률 제고 및 신성장동력 확보
4.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에 대한 평가
5. 이명박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 계승

Part 02 _ 금융의 새판 짜기와 은행들의 대형화 경쟁
1. 은행 간의 치열한 자산경쟁
2. 금융기관 대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3. 금융기관 간의 인수 합병(M&A) 열풍
4. 대형화 및 총자산 증대를 위한 은행장들의 집념
5. 자산경쟁의 전개와 예대율 급등
6. 자산경쟁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대응

Part 03 _ 자산증대를 위한 외화영업 경쟁
1. 매입외환 증대 경쟁
2. 외화대출 증대 경쟁
3. 해외 펀드 가입시 일률적으로 환 헤지 유도
4.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제안

Part 04 _ 한국투자공사(KIC)의 설립과 무모한 투자
1. KIC의 설립 배경
2. KIC 설립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응
3.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KIC 설립의 문제점
4. KIC 법안의 국회 통과와 KIC 설립
5. 메릴린치에 대한 KIC의 무모한 투자
6. 몇 가지 교훈

Part 05 _ 금융규제 완화와 정책의 오류
1. 금융규제 완화에 앞장 선 감독기관 수장(首長)
2. 은행의 수익중시 풍조, 증권사와 외은 출신 영업통 은행장 발탁
3. 또 하나의 정책 실패 : 외화유출 촉진책
4. 숫자놀음에 그친 외화유동성 규제

Part 06 _ 산업은행의 리먼 브러더스 인수 추진
1. 의아스러운 리먼 브러더스 서울대표의 산업은행장 임명
2. 리먼 인수 시도 : 무능과 도덕적 해이의 극치
3. 국회 등에서 제기되었던 비판
4. 몇 가지 교훈

Part 07 _ 외환위기의 전개와 수습
1. 위기의 시작과 9월 위기설
2. 위기의 전개와 수습
3. 2008~09년 한국경제가 겪었던 위기의 성격
4. 금융? 외환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시각과 홍보
5. 우리나라 위기대응 시스템의 취약성

에필로그

찾아보기

도서소개

『금융강국 신기루』는 금융강국 건설이라는 신기루에 홀려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제반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이 현저히 약화되고, 나라 전체가 거의 외환위기 국면에 봉착하게 되었던 상황에 대해 파노라마처럼 기술하였다. 이 책은 저자가 30년 이상 은행에 근무한 실무 경험과 대학에서의 연구, 강의 경험을 살려, 딱딱한 경제 이야기이지만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에게 옛날이야기 들려주듯 차분하고 생생하게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나가고 있다.
이 책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금융강국 대한민국’을 향한 노력이 오히려 그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점들로 인해 한국경제를 외환 금융 면에서 커다란 어려움에 빠뜨렸음을 파노라마처럼 기술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산업이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이라고 확신하고 대한민국을 금융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제반 정책을 추진하였다. 먼저, 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형화 추진이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인수합병(M&A)시장에서 승자가 되기 위하여 사활을 걸고 대출금 증대 및 외화영업 확대 등 외형 경쟁에 매진하였다. 금융감독 당국은 다른 나라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에 둥지를 많이 틀게 하려면 금융규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금융규제 완화에 전력투구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를 금융허브로 만든는 명목으로 2005년에 설립된 한국투자공사(KIC)는 정부가 외환보유액을 헐어 넘겨준 외화자금 20억 달러로 메릴린치 지분투자에 나섰다가 투자금의 절반 가까이를 날려버리는 큰 손실을 입기도 하였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도 미국의 부실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를 인수하려고 달려들다가 막판에 가서야 가까스로 중단하였다. 두 사례 모두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및 ‘글로벌 플레이어’급 금융기관 출현이라는 정부의 금융강국 건설 목표를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다.
결국 이러한 정책들이 조급하고 무리하게 추진됨에 따라 우리나라 은행들은 취약한 자금조달 및 비정상적인 자금운용 구조를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예대율이 과도한 수준으로 치솟았고, 단기외채를 중심으로 외채 규모가 급증하는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으며,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997년 말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상황 임에도 당시 겪었던 위기의 원인에 관해 몇몇 단편적인 논문들만 발표되었을 뿐 이런 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결과물은 아직 출간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금융강국 건설이라는 신기루에 홀려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제반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이 현저히 약화되고, 나라 전체가 거의 외환위기 국면에 봉착하게 되었던 상황에 대한 최초의 역사기록이자 엄중한 고발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저자의 30년 이상 재직한 한국은행에서의 실무 경험과 대학에서의 연구, 강의 경험을 살려, 딱딱한 경제 이야기이지만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에게 옛날이야기 들려주듯 차분하고 생생하게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나가고 있음이 이 책의 장점으로 꼽힌다.
이 책은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국민이라면 누구나 꼭 알아야 둬야할 정책들에 대해 알기 쉽게 읽을 수 있고, ‘금융강국 대한민국’의 허망한 꿈과 가혹한 현실에 냉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책머리에

필자는 1990년대 중반 한국은행 워싱턴 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워싱턴 D.C에 수없이 많은 민간연구소들이 둥지를 틀고 있음을 알고서 많은 것을 느낀 바 있다. 각종 연구소들의 명칭, 주소, 설립목적, 전화 및 팩스 번호 등을 반 쪽 정도로 정리한 수백 쪽의 연구소 명부(directory)가 출간되어 서점에서 판매될 정도였다. 이들 민간연구소들은 미국정부의 정책 수립을 폭 넓게 지원하는 한편 미국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지금은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당시만 하여도 한국에서는 정부나 재벌의 영향력 하에 있는 정부 출연 또는 재벌 산하 연구원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을 뿐 순수 민간연구소들은 손으로 꼽을 정도로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워싱턴 D.C에는 브루킹스연구소처럼 매우 큰 규모의 민간연구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 인력이 한 두 사람인 민간연구소들도 상당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 작은 연구소들은 워싱턴 D.C 시가지 내의 옛날 가정집에 사무실을 두고 있기도 했다.
당시 한국은행의 중간간부였던 필자는 이처럼 한 두 사람이 운영하는 민간연구소들의 활동상을 보면서 필자의 은퇴 후 삶과 관련하여 중요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곧 한국은행에서 퇴직한 이후 필마단기로라도 기획재정부(당시 재정경제원) 등 정부의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비판하는 일을 한다면 개인적인 여가선용은 물론 나라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당시는 한국은행법이 개정되기 이전이어서 기획재정부장관(당시 재정경제원 장관)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을 겸하고 있는 등 기획재정부가 재정정책은 물론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한국경제의 고질적 병폐인 관치금융을 철폐하는 데 미력이나마 이바지하려면 은퇴 후에는 기획재정부 등 주요 경제부처의 제반 정책 등을 추적하고 비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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